[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건설부동산법
2015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건설 부동산 관련 판결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책임감리자의 책임 범위, 재건축조합에서 종전 자산가격의 평가시점, 수분양자 지위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수반 여부 등이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하급심과 실무현장에서 기다리는 중요 쟁점에 대하여는 계속 기다려야 할 것 같다.
1. 책임감리자는 설계상 기술적 문제도 검토할 의무가 있는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요지> 책임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는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