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1. 직무발명의 통상실시권에 관한 준거법과 국제재판관할권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가. 사실관계 한국에 거주하는 乙은 자동차 와이퍼를 제조하는 한국 업체인 甲 회사에 입사해 다기능 와이퍼 개발사업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해당 와이퍼에 관하여 자신을 단독 발명자, 고안자로 하여 한국에서 특허권 및 실용신안 설정등록을 받고 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그 등록을 출원하였다. 甲 회사가 와이퍼를 생산하여 캐나다에 수출하자 乙은 수입상에게 해당 와이퍼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니 거래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이에 甲 회사는 해당 와이퍼가 乙의 발명이라 하더라도 이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와이퍼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甲 회사

2016-07-14 오전 11:15:07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보험법

Ⅰ. 머리말 최근 보험 관련 판결을 보면 보험사가 가입자보다는 정보의 우위에 있어서인지 법원은 가입자에 유리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뉴스나 신문지면을 통해 보험가입자 혹은 보험계약자들의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심해지는 듯한 기사거리를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이러한 사회현상을 반영이라도 하듯 관련된 판례가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를 계기로 사회적 인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정신질환 면책약관 유효성 (대법원 2015. 9. 24. 2015다217546호 판결) 원고는 딸 B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는 3년 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2016-07-07 오후 1:48:48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건설부동산법

2015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건설 부동산 관련 판결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책임감리자의 책임 범위, 재건축조합에서 종전 자산가격의 평가시점, 수분양자 지위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수반 여부 등이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겠다. 하급심과 실무현장에서 기다리는 중요 쟁점에 대하여는 계속 기다려야 할 것 같다. 1. 책임감리자는 설계상 기술적 문제도 검토할 의무가 있는가?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요지> 책임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는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2016-06-23 오전 11:43:12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다. 그동안 상당수의 대법원 판결이 집적되어 공정거래법의 해석 및 집행 기준에 대한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2015년 한 해 동안에도 공정거래법의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는데, 지면 관계상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결 위주로 간략한 평석을 덧붙여 소개한다. 1. 가격담합에 있어서의 시장획정방법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827 판결(운전학원 수강료 담합 사건) (1) 사안 2011년 정부의 운전면허 간소화 방안에 따라 운전전문학원에서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의무교육시간이 대폭 축소되자, 서울지역 운전전문학원 7개 사업자들은 법정 최소 의무교육시

2016-06-16 오후 2:32:02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자본시장법

Ⅰ. 민사판결 1.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상품을 소개한 경우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권유 해당 여부(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가. 사안개요와 경과 피고(한국투자증권(주))의 직원은 2011. 5.경 통장정리 등을 위하여 방문한 원고에게 세이프에셋투자자문(주)의 투자일임계약상품을 소개하면서 세이프에셋투자자문이 작성한 일임투자제안서 등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안내하여 원고가 투자의사를 밝히고 피고를 거래증권회사로 하는 위 투자상품에 가입하였다. 위 상품은 2011. 8. 초순경 KOSPI200 주가지수 급락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권유를 하면서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는 피고가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보조하

2016-06-09 오후 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