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3. 사회복지법

Ⅰ.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의 성격과 재량권(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1. 사실관계비의료인A가 의사인 원고명의를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급여비용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사후 이 사실을 알고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함)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처분을 하였다. 2. 심리가. 원심(서울고법 2015. 2. 17. 선고 2014누60636 판결) 원심은 개설명의인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사건 환수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대법원

2021-07-01 오전 9:15:43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건설법

1.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대법원 2020. 1. 3. 선고 2019다268252 판결) [요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 민법 제699조는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해설] 건설회사인 원고들은 설계회사인 피고에게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하천수로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도급 주었는데, 피고가 수행한 설계에는 하천수로공사의 인접사업구역 침범 및 평상시 수위 영향을 고려하지

2021-06-24 오전 9:37:19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1. 군사법

1. 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 요청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등은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39785 판결) 가. 판결요지 [1] 협의 요청의 대상인 행위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그러한 지장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지,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등은 해당 부대의 임무, 작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유형과 특성,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하는 고도의 전문적·군사적 판단 사항으로서,

2021-06-17 오전 9:18:35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 노동법

1. 들어가며 2020년 노동법 분야에서는 개별적 근로관계 외에 집단적 근로관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는데,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에 앞서 판례 법리가 제시됨으로써 향후 법령해석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근로관계 순으로 2020년에 선고된 중요판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 수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방법(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가. 사안피고는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에게 기준근로시간(8시간) 및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4시간 30분), 야간근로시간(30분),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일당액을 정한 다음, 월 근

2021-06-10 오전 9:25:11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언론법

1.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전파가능성 사건) 가. 사건개요 및 쟁점1) 피고인은 피해자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친척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과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에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하여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전파가능성 법리)의 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나. 판결요지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2021-06-03 오전 9: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