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언론법
1. 들어가며
2019년의 언론소송 판결 중에서는 공적 인물, 공적 사안에 대한 판결들이 주목된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해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에 관한 표현행위를 쉽사리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표현행위의 위법성 인정을 엄격하게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과 맥락을 같이하는 판결들이 여럿 선고되었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민간주택 감정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이를 공적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한 판결, 역사적 사실을 다룬 상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