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 각칙

1.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실제 채권자가 피해자를 대위하여 제3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킨 다음 부동산을 강제집행하여 매각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1심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심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곧바로 토지에 대하여 강제

2016-04-14 오전 11:39:12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 총칙

1. 대향범에 있어 형법총칙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 2011. 6. 29.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소 외 1과 공모하여 2005. 2. 3. 공소외 2에게, 체비지를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부천시청 체비지 담당공무원 공소외 3에게 전달해 달라며 6,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었다. 한편 공소 외 1과 공소 외 2 및 공소외 3에 대하여는 2006. 1. 10. 각각 제3자 뇌물교부죄, 제3자 뇌물취득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07. 4.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소외 1에게는 징역 1년, 공소외 2에게는 징역 1년 6월, 공소

2016-04-07 오전 11:48:44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2015년은 가족법분야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와 간통죄 폐지에 따른 영향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과 모색이 있었던 해이다. 간통죄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형법분야 판례분석에서 다뤄진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그 밖에 가족법분야에서 선고된 중요판례들을 대체로 민법전의 체제를 따라 서술한다. 2015년도에 선고된 판례를 소개하는 자리이지만, 선고일자와 판례공보에의 게재시기의 차이로 인하여 2014년 판례분석에서 소개하지 못한 2014년말 선고 판례를 1건 포함시켰다.1.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의 요지: 다수의견]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

2016-03-24 오전 11:40:38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법(하)

Ⅵ. 위약벌의 효력 1. 쟁점과 판결 요지 대판 2015.12.10. 2014다14511에서 146억 원의 위약벌(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약벌인 30억 원과 이 사건 주식매매 등 계약에 따른 위약벌인 116억 원)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지 문제되었다. 원심은 위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A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사이의 의견 충돌로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동업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당시 B와 피고 C 사이에 불신이 심하여 이 사건 합의 등의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단이 필요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2016-03-17 오전 10:36:16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법(상)

Ⅰ. 서론 2015년은 우리 사법제도가 여전히 변화하는 도중에 있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켜켜이 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해였다. 대법원의 기능과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로스쿨 도입 이후 법률가양성제도를 어떻게 정착시켜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 초반에는 상고법원 도입문제가 논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후반에는 사법시험 존치문제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논쟁을 빨아들였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갈등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했는데, 그 사이에 읽어야 할 판결들이 쌓여 있었다. 이 글에서는 지난해에 나온 민법 판례 중에서 몇몇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간략한 의견이나 감상을 덧붙이고자 한다.Ⅱ. 형사 성공보수약정의 효력1. 쟁점과 판결 요지 대판(전) 2015. 7. 23

2016-03-10 오전 1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