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보험법

2020년에도 보험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오토바이운전과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 일부지급과 변제충당순서,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수령자격,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의 성격, 하수급인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 보험사고, 다수보험 가입과 계약 무효,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의 적용범위, 자동차보험 면책사유와 고의, 민영보험사의 근로복지공단에의 구상권 행사, 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와 민법 제2조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가 문제되었다. 이하에서 살펴본다.   -----  ●  -----  ●  -----  ●  -----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 사항, 

2021-04-22 오전 9:46:01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자본시장법

1. 투자자가 투자한 펀드의 자산운용사는 아니지만 펀드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 가. 사안의 개요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회사인 피고 A사는 2007년 5월 16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 호텔을 건립하는 개발사업을 위해 190억 원 규모의 특별자산펀드를 설정하였다. 해당 펀드는 피고 A사가 지배하는 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인 C사의 지분(100%) 취득자금 및 대여금으로 사용되었고, C사는 시행사업을 하는 미국회사 D사의 지분 13%를 취득하였다. 당초 피고 A사는 위 펀드의 규모를 합계 320억

2021-04-15 오전 9:24:49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해상법

1. 영국법에 따른 항해용선자의 확정(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7다224807 판결) (1) 사실관계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피고1은 이행을 위하여 선주인 피고2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피고2에게 선박연료유를 공급했다. 원고는 피고2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피고2가 화주에 대해 운임채권을 가진다고 주장, 그 채권을 압류하였다. 피고1도 화주에게 운임을 청구하였다. 화주는 피공탁자를 '피고1 또는 피고2'로 하여 운임을 공탁했다. 항해용선계약(영국준거법)에서 용선자가 화주인지가 문제되었다. 고객계정란에는 '화주를 위하여 피고1'과 서명란에는 '용선자를 위하여 피고1'이라는 문구가 병기되어 있었다. 원고의 공탁금출급이 가능하려면 항해용선계약이 피고2(선주)-피고1

2021-04-08 오전 9:34:01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상법

Ⅰ.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규정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1. 사실관계원고기금은 甲의 K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3월 8일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甲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2012년 11월 24일경 甲으로부터 영업을 양수받고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원고기금은 피고(영업양수인)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요지상법 제42조 제

2021-03-25 오전 9:44:10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각칙)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의 의미 : 담보물 보관의무와 담보가치 유지의무 제외(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총 4건) (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가) 동산 양도담보 사건(2019도9756) : 갑은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동산인 골재생산기기 '크러셔'를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도 갑은 3개월 후 그 담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한편 양도담보계약서에는 '담보목적물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전·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다. (나) 부동산 2중저당 사건(2019도14340) : 갑은 A로부터 1

2021-03-18 오전 9:4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