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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IT법 I. 들어가며 2019년 IT 분야 판례를 회고하면 IT분야의 지형을 바꿀 가장 중요한 사건은 퀄컴 판결이다. 2019년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IT분야에서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중요한 설시들을 다수 하였다. II. [IT 산업에서의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서울고법 2019. 12. 4. 선고 2017누48판결)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원고(퀄컴)는 자신이 보유한 다수의 CDMA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가 ETSI, IEEE 등을 비롯한 다수의 표준화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에 2020-06-11 오전 9:21:24
17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1.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가. 사실관계원고는 중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사채업에 종사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2014년경 입국하였다. 피고들은 중국 국적의 부부로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경 입국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입국 전에 중국에서 500만 위안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의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입국한 이래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여 왔고 피고들의 자녀는 제주도 소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토지, 건물과 차량, 예금채권들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4월 15일 투자이민제에 따라 자녀와 함께 영주권 취득의 전제가 되는 2020-05-28 오전 9:44:39
18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도산법 1. 들어가며 2019년에도 실무에 의미 있는 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는데 그 특징은 회생채권·공익채권 등 채권의 성격에 관한 판결과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판결이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2.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1) 사안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는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 2020-05-21 오전 9:35:16
19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형사소송법 I. 머리에 2019년 형소법 분야의 판례들에서는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보다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은 '검찰개혁'을 기치로 한 입법활동이었다. 2020년 초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일단락되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축소와 직접수사권의 제한, 경찰의 제한적 수사종결권 부여, 공수처의 설치가 요체이다. 입법과정은 소리 없이 시끄러웠다. II. 수사법 1.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결정) 가. 결정의 요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피고인(이하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헌 2020-05-14 오전 9:22:29
20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의료법 I. 민사판례 1. 인과관계 추정과 개연성 담보(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1) 사건개요의사 A는 B에게 전방경유요천추추간판수술(이하 '전방경유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전방경유술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역행성사정(정액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사정시 정액이 음경의 요도를 경유하여 방광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있는데 척추수술 중 요추체 전면에 있는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면 역행성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B는 수술 이후 '사정장애와 역행성사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A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2020-05-07 오전 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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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 IT법

I. 들어가며 2019년 IT 분야 판례를 회고하면 IT분야의 지형을 바꿀 가장 중요한 사건은 퀄컴 판결이다. 2019년 1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IT분야에서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중요한 설시들을 다수 하였다. II. [IT 산업에서의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서울고법 2019. 12. 4. 선고 2017누48판결)1. 사건의 개요이 사건의 원고(퀄컴)는 자신이 보유한 다수의 CDMA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가 ETSI, IEEE 등을 비롯한 다수의 표준화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에

2020-06-11 오전 9:21:2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1. 국제재판관할권 판단기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가. 사실관계원고는 중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사채업에 종사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2014년경 입국하였다. 피고들은 중국 국적의 부부로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경 입국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입국 전에 중국에서 500만 위안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의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입국한 이래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여 왔고 피고들의 자녀는 제주도 소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토지, 건물과 차량, 예금채권들을 가지고 있었고, 2013년 4월 15일 투자이민제에 따라 자녀와 함께 영주권 취득의 전제가 되는

2020-05-28 오전 9:44:39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도산법

1. 들어가며 2019년에도 실무에 의미 있는 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는데 그 특징은 회생채권·공익채권 등 채권의 성격에 관한 판결과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판결이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2.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1) 사안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는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

2020-05-21 오전 9:35:16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형사소송법

I. 머리에 2019년 형소법 분야의 판례들에서는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보다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은 '검찰개혁'을 기치로 한 입법활동이었다. 2020년 초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일단락되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축소와 직접수사권의 제한, 경찰의 제한적 수사종결권 부여, 공수처의 설치가 요체이다. 입법과정은 소리 없이 시끄러웠다. II. 수사법 1.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15헌마1204 결정) 가. 결정의 요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피고인(이하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헌

2020-05-14 오전 9:22:29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의료법

I. 민사판례 1. 인과관계 추정과 개연성 담보(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1) 사건개요의사 A는 B에게 전방경유요천추추간판수술(이하 '전방경유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전방경유술의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역행성사정(정액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고 사정시 정액이 음경의 요도를 경유하여 방광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있는데 척추수술 중 요추체 전면에 있는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면 역행성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B는 수술 이후 '사정장애와 역행성사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A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2020-05-07 오전 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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