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사소송법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제3자를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2016-03-03 오후 2:55:27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사소송법

판례공보에 간행된 2015년 민사소송법 분야의 중요 판례를 체계서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원심의 판단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보상금 지급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관련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소제기 뒤,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의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소제기 뒤,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의 소송수계신청인의 항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의 판단으로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상판결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2016-02-25 오전 11:05:54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2015년도 중요행정판례 경향은 행정절차의 지속적인 강화, 외국인을 비롯한 인권보호의 강화, 교육을 비롯한 전문적인 재량분야에의 개입 강화, 행정조직 분야에의 개입 강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 대표적인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1164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판결은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을 반영하여 신청 받은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이 해당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22조 제5항을 준용하여 그 내용을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주민 의견을 듣고 만든 도시

2016-02-18 오전 10:52:54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1. 머리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성매매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정당 후원회 사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소위 김영란법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헌법문제에 관한 활발한 공론장의 역할을 하였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하반기에는 '헌법재판실무제요' 제2개정판을 발간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과 논의들을 갈무리하였다. 지난 10월에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현직 재판관들이 독일의 재판관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회적 기본권, 정당해산심판을 주제로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을 교환하였다. 지난해에 헌법재판소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특

2016-02-11 오후 2: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