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4. 자본시장법

1. 투자업일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투자일임업을 금지하는 구 자본시장법 제17조는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자일임계약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미등록 영업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가. 사안의 개요 피고는 싱가포르법인을 설립한 후, 원고 명의로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한 외환거래계좌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일임받아 투자를 운용하되, 투자이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이익의 1/2씩 분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좌로 투자금 명목의 달러를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구 자본시장법 제17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는 위 계좌를 활용한 금융투자에 의

2020-04-23 오전 9:19:39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3. 공정거래법

2019년에는 실무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고, 특히 기존 대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세운 대법원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복잡해지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기존 대법원 판결을 구체화하고 심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주요 판결을 쟁점 위주로 소개한다.    1. 마일리지 소멸에 관한 금융위원회 고시규정이 법규명령인지 여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가. 사안과 쟁점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부가서비스를 유지해 왔고 6개월 이전에 변경 사유 등을 정해진 방법으로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한다면 부가서비스 변경이 신용카드회원 등

2020-04-16 오전 11:39:12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2. 보험법

2019년에도 보험법 분야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태아의 보험능력, 보험사고의 기수시기, 교통사고 차량교환가치 하락과 보험자의 보상범위, 보험가입 2일후 폐결핵사망과 고지의무위반,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의 효력, 야간공사중 사고와 무보험차 상해담보 보험금 지급여부 및 보험자대위의 행사 대상 범위가 문제되었다. 이하에서 살펴본다.     1. 태아의 보험능력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가. 사안피고는 K의 출생 전인 2011년 8월 25일 보험자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K, 수익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2011년 8월 25일부터 2112년 1월 28일로 정하여 무배당 X어린이 CI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

2020-04-09 오전 9:51:11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해상법

I. 정기용선선박에도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됨(대법원 2019.7.24.자 2017마1442 결정) (1) 사실관계인천항 등에서 정기용선된 선박에 예선서비스를 공급한 예선선주는 예선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그 선박(한국국적)에 대하여 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2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상법 제850조 제2항은 선체용선된 선박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규정인데 정기용선된 선박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상법 제850조 제2항의 유추적용이 가능한지가 문제되었다.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이 선체용선과 유사하므로 이를 긍정해야한다고 예선선주는 주장했지만, 2심 법원과 선주는 이를 부인하였다. 

2020-04-02 오전 9:37:41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상법

상거래에 관한 판례들을 살펴보면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다. 2019년 상사판례에서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지만 회사를 둘러싼 다툼이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그만큼 분쟁이 정밀해진 느낌이 든다. 아래에서는 2019년 선고된 상법총칙 및 회사법 분야의 중요한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Ⅰ.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넘어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1. 사실관계원고는 A회사로부터 탭핑머신 40대를 금융리스를 통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2013년 9월경 피고회사와 금융리

2020-03-26 오전 9: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