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1. 머리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성매매 사건,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정당 후원회 사건,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소위 김영란법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어 헌법문제에 관한 활발한 공론장의 역할을 하였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하반기에는 '헌법재판실무제요' 제2개정판을 발간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쟁점과 논의들을 갈무리하였다.
지난 10월에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장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현직 재판관들이 독일의 재판관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회적 기본권, 정당해산심판을 주제로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을 교환하였다.
지난해에 헌법재판소가 처리한 사건 중에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