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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분야별 중요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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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법(하)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대)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법(하)

    Ⅵ. 위약벌의 효력 1. 쟁점과 판결 요지 대판 2015.12.10. 2014다14511에서 146억 원의 위약벌(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약벌인 30억 원과 이 사건 주식매매 등 계약에 따른 위약벌인 116억 원)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인지 문제되었다. 원심은 위 위약벌이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A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사이의 의견 충돌로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동업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당시 B와 피고 C 사이에 불신이 심하여 이 사건 합의 등의 이행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단이 필요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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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법(상)
    김재형 교수(서울대 법대)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법(상)

    Ⅰ. 서론 2015년은 우리 사법제도가 여전히 변화하는 도중에 있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켜켜이 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해였다. 대법원의 기능과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로스쿨 도입 이후 법률가양성제도를 어떻게 정착시켜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 초반에는 상고법원 도입문제가 논쟁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후반에는 사법시험 존치문제가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논쟁을 빨아들였다.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갈등 속에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했는데, 그 사이에 읽어야 할 판결들이 쌓여 있었다. 이 글에서는 지난해에 나온 민법 판례 중에서 몇몇 주요 판례를 소개하고 간략한 의견이나 감상을 덧붙이고자 한다.Ⅱ. 형사 성공보수약정의 효력1. 쟁점과 판결 요지 대판(전) 2015.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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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사소송법
    이원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사소송법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제3자를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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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사소송법
    전병서 교수 (중앙대 로스쿨)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사소송법

    판례공보에 간행된 2015년 민사소송법 분야의 중요 판례를 체계서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원심의 판단이 상고심에서 파기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보상금 지급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과 관련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2다204365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소제기 뒤,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의 판결의 효력]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소제기 뒤,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의 소송수계신청인의 항소를 각하하지 않고, 본안의 판단으로 원심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상판결은,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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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이광윤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1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2015년도 중요행정판례 경향은 행정절차의 지속적인 강화, 외국인을 비롯한 인권보호의 강화, 교육을 비롯한 전문적인 재량분야에의 개입 강화, 행정조직 분야에의 개입 강화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하에서 대표적인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1164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판결은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을 반영하여 신청 받은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내용이 해당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22조 제5항을 준용하여 그 내용을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주민 의견을 듣고 만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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