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총칙)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공개된 2020년 형사 판례는 총 123건이다. 그 중 판결은 116건(전원합의체 판결 10건을 포함), 결정은 7건인데 2017년 이후 그 전체 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2017년 314건, 2018년 211건). 다만 전원합의체 판결은 다소 증가하였다(2017년 5건, 2018년 7건). 1. 형벌법규의 해석방법(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1) 사실관계 및 사건의 경과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A회사의 기업홍보팀 직원 갑 등은 3분기 실적 공시를 1개월 앞두고 실적 가마감결과 영업이익이 시장기대치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악재성 정보를 알게 되자 공모하여 A회사 기업분석을 담당하던 애널리스트들에게 선별적으로 위 미공개

2021-03-11 오전 9:50:39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1. 가족관계등록부 성명란의 성(姓)의 등기기록 정정 기준[대법원 2020. 1. 9.자 2018스40 결정] 가. 대상결정의 요지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시·공증하는 제도이다(제1조, 제9조).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는 그 기재가 적법하게 되었고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추정을 받는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

2021-03-04 오전 10:06:55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판결 :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판결요지]1.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권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 받은 다음 피담보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

2021-02-25 오전 9:38:36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1.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지는 자의 범위: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1) 사안 T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B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경매절차 중에는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았으며 C가 경락을 받았다. 즉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C가 경락받았다. 그 후에 D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이 때 T, A, B가 D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는가가 문제된다. (2) 판결 요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

2021-02-18 오전 9:16:09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법 下(채권)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A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A를 대위하여 A와 피고가 공유하는 아파트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원고로서는 A의 공유지분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 등 부담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채권을 만족받을 수 없으나 아파트 전체를 대금분할하는 경우에는 채권을 일정 정도 만족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2) 판결 요지채권자가 자신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의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2021-02-04 오전 9:3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