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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분야별 중요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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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법 上(총칙·물권)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법 上(총칙·물권)

    Ⅰ. 서론 버클리 로스쿨의 석학 아이젠버그(Eisenberg)는 'The Nature of the Common Law'라는 저서를 통해 판례가 법리에 의해서만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법감정·정책에 해당하는 사회적 명제(social propositions)를 반영하면서 구축된다는 점을 설파하였다. 대법원은 2020년에도 법리와 현실을 고민하며 의미 있는 판례를 공간하였다.    Ⅱ. 임원 인센티브에 관한 조합총회 결의와 신의칙 1. 쟁점과 판결요지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은 아크로리버파크 재건축조합에 관한 사안이다. 갑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으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 등으로 재건축업무가 답보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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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 행정법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9266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단서 중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하는 것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상대자 및 입찰자 자신의 의무이므로 위 단서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독자적인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 및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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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1. 들어가며 2020년 한 해 동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함)는 모두 2982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2804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 접수 건수 대비 180여 건이 처리되지 못하였지만 외국의 헌법재판기관과는 달리 헌법소원심판절차에 한해 간이절차로서 지정재판부제도를 운용하는 현행 헌법재판법제에 비추어 비교적 신속한 사건처리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에는 헌재의 별관 증축사업이 끝나 그동안 공간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헌재도서관이 별관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그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겠지만 최고의 공법학 전문도서관으로 국민 모두에게 훌륭한 연구와 휴식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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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언론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7. 언론법

    1. 들어가며 2019년의 언론소송 판결 중에서는 공적 인물, 공적 사안에 대한 판결들이 주목된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해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에 관한 표현행위를 쉽사리 명예훼손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또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표현행위의 위법성 인정을 엄격하게 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판결)과 맥락을 같이하는 판결들이 여럿 선고되었다. 한편 한국감정원의 민간주택 감정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이를 공적 사안이라는 관점에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판단한 판결, 역사적 사실을 다룬 상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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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군사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6. 군사법

    1.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헌법재판소 2020. 5. 27. 선고 2018헌바233 결정)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은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적인 용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는 등 수범자로 하여금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였다. 헌재는 군사기밀 보호법의 입법취지와 '탐지·수집'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은 군사기밀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군사기밀을 점유하여 군사기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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