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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분야별 중요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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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각칙)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각칙)

    1. 보험사기의 기수시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갑에게 이미 1997년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1999년 12월 3일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2002년 12월 6일부터 2012년 1월 6일까지 사이에 갑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고혈압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보험금 1억1805만원을 수령하였다. 2003년 4월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인들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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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총칙)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총칙)

    1.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1) 사건의 경과피고인(군인)은 "2017년 4월 17일 22:30경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음 날 01:00경 피고인의 처가 먼저 잠이 들고 02:00경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몸을 비틀고 소리를 내어 상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 군사법원은 예비적 죄명으로 준강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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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 가족법

    1. 재판 또는 협의로 정해진 자녀의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가. 요지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외에 혼인관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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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6. 민사집행법

    1. 대법원 2019. 2. 28.자 2018마800결정: 담보설정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담보권 실행 [결정요지]민법상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은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분석]근저당권 설정에는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의 근저당권 실행을 통한 담보물 처분(환가)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므로, 대상결정은 재단법인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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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1. 국제재판관할권 판단상 민사소송법 관할규정의 참작 정도: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1) 사안 갑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에서 사채업에 종사하다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입국한 사람이고, 을 등은 중국 국적의 부부로 중국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다가 대한민국에 거주지를 마련한 사람들인데, 갑이 과거 중국에서 을 등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다. (2) 판결 요지 민사소송법 관할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는데, 다만 관할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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