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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 10.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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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의 취지가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에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