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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IP허브코트 프로젝트와 소송의 글로벌화

    강현중 변호사 (법무법인 (유한)에이펙스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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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P허브코트 프로젝트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IP (Intellectual Property)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국제 IP소송에서 선호되는 중심법원을 만들기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2014년 4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국제적 특허 대표법원의 육성필요’라는 자문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1998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설립된 IP전문법원이다(일본은 2005년에, 중국과 러시아는 각 2014년에 설립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사법부는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민사분쟁해결 사법제도 순위에서 수년간 세계 2위권을 점하고 있고, 인구 1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6년째 세계 1위이다. 또 대한민국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4위로서 특허 ‘창출’ 분야에서 선진국이다. 따라서 우수한 사법 인프라와 특허 창출분야를 결합한 새로운 사법모델을 창조하여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사법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할 수 있다할 것이다.
     
    2. 소송의 글로벌화
    1) IP허브코트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립하는 것을 물적 기반으로 하여야 하고 IP 허브코트는 국제재판부 외에도 인적 기반으로서 IP전문법관, 국제적 기반으로서 ‘(가칭) 서울 IP포럼’ 등 국제적 이니셔티브 등을 주요 기반으로 상정할 수 있다.
     
    , 국제재판부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소송의 글로벌화가 전제일 것이다. IP소송, 특히 특허소송은 최근 삼성 대 애플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유럽·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국제적 흐름이 있다. 특허권자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을 통해 세계 주요 124개  협약국에 동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세계 주요 기업들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대하여는 개별 특허출원을 통하여 특허를 등록하고 있고, 실제 특허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상품·서비스는 한국에서도 생산·제공되고 있다. 본래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등록된 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치지만, 위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IP 분야에서 소송의 글로벌화는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것이다. IP허브코트는 특허분쟁이 세계 여러 나라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적 분쟁해결의 중심법원이 되려는 것이다. 특허분쟁 당사자로서는 여러 국가 중 IP소송의 전문성, 공정성, 국제적 신뢰성 및 합리적 소송비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길 희망하고, 그러한 IP 허브코트의 판결은 협상을 통해 국제 분쟁을 종결하는 중요한 기준점이자 출발점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의 유사 소송의 결과에도 중요한 선례로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때 글로벌화 된 IP분쟁 해결의 중심축인 허브코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사견으로는 더 나아가 특허침해소송이나 특허권양도 등에 관한 국제분쟁에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원래 법원이 어떤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이 있느냐의 문제는 국가주권의 한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제법의 문제가 된다.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약간의 예외(예, 주권면제이론)를 제외하고는 각 주권국가가 그 주권(영토, 사람)의 범위에서 민사재판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각국 사이에 민사재판권의 행사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국이 국내법에 의하여 민사재판권의 행사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우리 국제사법 제2조는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제2조1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제2조 2항)”고 규정함으로써 과거의 국가주의가 아닌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판례(대판 2010.7.15. 2010다18355)도 김해공항 부근에서 발생한 중국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한 사건에서 원, 피고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이 아니라 대한민국법원의 재판관할권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준거법(중국법)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불법행위지 및 피고의 영업소재지 등 토지관할권,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건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국제사법 및 앞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원, 피고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개별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건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해서도 변론관할 (대판 2014.4.10. 2012다 7571), 합의관할 (대판 2011.4.28. 2009다19093) 
    이 인정되므로 국제재판부가 설립되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아가 세계 각국은 21세기에 들어서 특정국가 사이에 배타적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지역무역협정인 FTA(Free Trade Agreement)를 통해서 개인과 다를 바 없는 사경제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가 관여하는 민사분쟁에서 재판권면제범위가 크게 줄고 있어 소송의 글로벌화가 확대되고 있다할 것이다. 판례 (대판 1998.12.17. 97다39216)도 국가행위가 주권적 행위인 경우에만 재판권이 면제되고 사법적 행위일 경우에는 재판권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제재판관할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우 IP소송의 글로벌화는 더욱 큰 화두가 될 것이다. 
     
    3. 국제재판부의 설립
    1) 국제재판부는 한국어와 함께 영어를 법정 용어로 사용하면서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소송제도의 장점(신속, 공정, 전문성)이 결합된 국제적 통용의 소송절차를 마련하며, 판결문의 영문 번역서비스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재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쌍방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건을 국제재판부의 심판대상으로 삼는다는 입장이다. 사견으로는 상호주의 원칙 아래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변호사에게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국제분쟁에서 소송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며, 쌍방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국제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국제재판부의 모습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이러한 국제재판부는 우선 IP코트에 적용하여야 하겠으나 점차 이를 확대하여 국제상사법원까지 설립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인천 송도와 제주도를 국제자유경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그곳에 국제재판부를 설립하여 세계시장에 사법부의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4.결론
    IP허브코트는 지식기반경제의 기틀을 형성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법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신시장 개척 + 숙박, 관광, 유통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부흥을 견인할 수 있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핵심은 ‘서비스 산업’일 것이므로 IP허브코트 프로젝트는 사법서비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함으로써 국가의 신 성장 모델로 설계될 것이다. 이는 사법한류의 확산에 의한 국가 신인도 상승과 국가 리스크(Country risk) 하락 효과까지 도모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의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교류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IP허브코트를 통해 발명자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이루어진다면 과학기술계로의 인재 유입을 유도하고 기술발전을 자극함으로써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이 대한민국 법원과 법조계가 글로벌 분쟁해결을 선도하는 높은 국제적 위상을 갖게 된다면 청년 법조인과 법학도에게 미래 사법부 및 법조계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