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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오소송의 문제점

    이용헌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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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할 의료사고 담당전문재판부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소송을 수행할 전문변호사도 손꼽을 정도에 불과해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조계의 보다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공정한 감정을 위해 감정인의 양성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는 의사의 과실 정도에 대한 증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입증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원고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한 환자 즉 피해자측에서 의료과오의 존재, 손해의 발생과 이 둘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내야 의사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과오소송은 의료행위라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관한 분쟁인 관계로 환자측은 입증방법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으며, 의사의 과실여부를 감정하는 감정인 역시 의사이기 때문에 동료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의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서는 대부분 대한의사협회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협회의 감정결과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의료과오소송시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은 의학전문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불리한 것은 회피하고 있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의료사고 피해가 대한의사협회의 공정한 감정만 보장된다면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회에 의료사고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의료사고감정시 진료기록부, 챠트, 및 필름만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 전체적인 의료사고 판단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한적인 자료로 의사의 과실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한편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의료사고중 현대의학으로도 해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에게 모든 입증책임을 부담시키기도 곤란하며, 역시 법관으로서도 의학의 비전문가인 점 및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학의 특성으로 인해 과실의 판단기준을 발견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언고인 환자측이 전적으로 입증해야한다. 뿐만아니라 의료과오소송에서는 일반손해배상소송과 달리 의료과오를 야기한 객관적 사실 자체의 재현이 곤란하고, 그 객관적인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이 곤란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외국의 판례를 보면 진료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손해를 야기한 사실을 일으킬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피고인 의사에게 전환하는 쪽으로 태도를 변화하고 있다. 의사에게 의료과오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등이 있거나 「의식적 경솔 또는 의료기술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의료과오소송의 입증책임이 환자로부터 의사에게 전환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 사이의 「무기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사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에서 환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사고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 법원에만 설치되어 있는 의료사고 전담재판부를 전국법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소속법관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의료과오소송을 담당하는 의료전문법관을 양성해야 한다. 또한 의학에 대한 전문적 소양을 가진 변호사의 양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아울러 감정인의 선정을 다변화시켜 대한의학협회이외에 국립대학병원이나 연구기관등 여러 곳에 의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다변화를 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