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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단

    외국환거래법상 ‘독자형 소액해외송금업’ 도입 관련 검토

    문성미 변호사(법무법인 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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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외국환거래법상 ‘독자형 소액해외송금업’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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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만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수령(외화이체업)’은 은행만이 할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비금융회사의 경우 환전업에 한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2017년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비금융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춰 미리 등록하는 경우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전문외국환취급업자’,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한편 위와 별도로,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4가 신설되어 2016년 3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자본금 3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금융회사도 건당 3천불, 동일인당 연간 2만불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과의 업무위탁을 통해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이른바 ‘위탁형 외화이체업’). 그런데 개정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은행과의 업무위탁 없이도 비금융회사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개정 외국환거래법상 비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외화이체업을 ‘독자형 소액해외송금업’이라고도 일컫는다.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외환이체업자가 등장하여 국내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되고, 이용자들에게 수수료 인하, 시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구체적인 자격요건의 설정,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과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 고려되어야 할 법률적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주요 내용 


    개정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비금융회사가 ①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환전), ②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③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III. 향후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전문외국환취급업자의 등록요건 


    지난 2016년 12월 독자형 소액해외송금업의 운영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위 공청회에서 금융연구원은 전문외국환취급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3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전문외국환취급업자가 전자금융법상 전자자금이체업자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30억원 이상 자본금, 외환전문인력, 전산설비 및 전문인력,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두는 가장 엄격한 안과, ② 거래실적에 연동한 최소 자본금 요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건은 위와 동일하게 두는 안, ③ 개별적 심사를 통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현재 전문외국환취급업자의 구체적인 등록요건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문외국환취급업자의 경우에도 고객정보보호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가 요구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재무건전성에 대한 통제도 필요한 반면, 국내 핀테크 업체들이 대부분 스타트업 단계에 있어 사업규모가 아직 영세하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할 때에 과도한 자본금 요건이나 인적? 물적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자금세탁 등의 방지(AML)를 위한 보고의무(STR)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은 외국환거래나 지급 또는 수령의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한국은행에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은행은 이를 외환정보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그러므로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문외국환취급업자 역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포함되는바,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을 이용하여 한국은행에 거래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 한국은행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외국환거래법상 규제와는 별도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자금세탁행위 등의 혐의거래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 제1항). 전문외국환취급업자의 해외송금업무는 사실상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금융거래에 유사한 것으로, 금융회사등과 동일하게 혐의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전문외국환취급업자를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전문외국환취급업자 도입에 따른 외환거래 심사대상 확대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방안에 대하여 2017년 하반기에 규율체계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3. 고객확인의무(KYC) 


    현재 금융실명법(제3조 제1항), 특정금융거래보고법(제5조의2),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2항) 등에서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의무는, 거래자를 대면하여 실지명의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1993년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이후 대면확인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015년 12월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고객확인 방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였는바, 현재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기존계좌 활용 등의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에 전문외국환취급업자 역시 금융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므로, 금융실명법의 개정을 통해 전문외국환취급업자도 적용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외국환취급업자가 비대면 방식으로 외화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임을 감안하면, 전문외국환취급업자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실명법에 근거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으로 고객이 본인임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이용자 보호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 시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정 외국환거래법만으로는 전문외국환취급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제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을 참고해 볼 수 있는데, 약관의 명시와 변경 시 통지의무(제24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시 보고의무(제25조), 정보제공 금지의무(제26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절차 마련 의무(제27조) 등이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거래실행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정정을 요구하거나(제8조),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제13조) 조치와 유사한 규제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전문외국환취급업자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포함하여 직접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법과, 둘째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문외국환취급업자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로 직접 규율하는 경우에는, ①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전문외국환취급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전자금융업자인 동시에 전문외국환취급업자가 되는 결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와 감독 체계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점, ② 기존의 은행 네트워크 이용 방식 이외에 전문외국환취급업자들이 영위하고자 하는 네팅, 풀링, 페어링 등의 방식의 외화이체업무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무의 유형으로 포섭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전문외국환취급업자에 대하여 직접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5. 가상통화(디지털화폐) 관련 


    새로운 해외송금방식으로서 네팅, 풀링, 페어링 이외에도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가상통화(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용 방법 역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보고에서 가상통화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 확보방안을 2017년 상반기 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월 기획재정부가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업체들이 외국환거래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금융위원회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가상통화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을 이른바 ‘환치기’와 달리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판단이다. 결국 가상통화를 이용한 금융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상통화의 법적지위에 대한 논의가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