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과제

2017-12-18

Ⅰ. 글머리에 지난 9월 28일 ‘회계개혁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31일 공포됨으로써 내년 11월 1일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1980년 외부감사법 제정 이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여러 제도들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감회사 경영진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갑을(甲乙)관계 구조로 인해 외부감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동양, 모뉴엘, 대우건설, STX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에서 보듯이 최근까지도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논란이 계속되었고, 현행 외부감사법으로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각계의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회계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 논의

2017-12-04

I. 시작하면서  세금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금납부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납세자들이 자신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행하는 다양한 시도는 이론적으로 절세행위, 조세회피행위, 탈세행위로 3분류할 수 있다. 절세행위는 입법자가 예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조세절감시도이고, 탈세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그 정의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하지만 조세회피행위는 합법적인 시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형사처벌대상도 아닌 것으로 그 개념정의와 범위가 모호한 영역이다.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세금부과요건과 비과세·감면요건은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관계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자는 이러한 법률규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결정의 논증과 관련한 문제점

2017-11-27

Ⅰ. 처음에-이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온 집행정지제도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천명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집행정지결정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23조 제1항). 공법상의 가처분제도의 도입이 판례상 부인되기에, 집행정지제도가 유일한 행정소송법상의 잠정적 권리보호수단이다. 작년 이맘때 대한민국 전체가 매서운 초겨울의 날씨를 일소하는 엄청난 열기로 가득 찼고, 마침내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결과의 원인과 경과를 두고서 상반된 평가가 가능하지만, 분명한 점은 서울행정법원이 촛불집회금지처분에 대해 내린 일련의 집행정지결정이 역사적 흐름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었다(상론은 김중권, 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잠정적 권리구제에 관한 소고, 법조 제725호(2017.10.28.), 541

통상임금 사건과 민법 일반 규정에 의한 항변의 구성

2017-11-16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과 신의칙     이 사건의 피고회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의하여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은 인정돼야한다

2017-11-16

1. 문제의 제기  대법원 판결(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에게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  위 판결에서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하다.    가. 논거 1.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