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하여

2016-01-28

1. 들어가는 말 2011년 7월 21일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는 중국 해커(이하 ‘이 사건 해커’)의 공격을 받아 싸이월드와 네이트의 약 3500만 명의 회원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이하 ‘이 사건 해킹사고’), 개인정보 유출을 원인으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가합902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나1047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2나1042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2001042 판결, 서울중앙지방

취소소송에서 계쟁처분의 위법성과 원고적격상의 권리침해의 관련성에 관한 소고

2016-01-21

 -대상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1두32515판결   Ⅰ. 처음에-대상판결의 요지    구 하천법 및 구 국가재정법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와 아울러,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대한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고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그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

일본의 내부통보(고발)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

2016-01-14

Ⅰ. 서론  한국기업의 부정부패사건들이 내부통보(고발)를 통해 밝혀지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많은 기업 불상사들이 내부고발이나 내부통보에 의해 밝혀지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기업은 조직에 대한 충성심과 인적 유대감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 내부통보(고발)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의 내실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으면서 한국과 일본기업들도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내부통보(고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기업 내 정책에 반영해 왔다.    2014년도 일본 공인부정검사사협회(公認不正?査士協?)의 보고서

토지수용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6-01-07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관계를 중심으로 -   I.  문제의 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는 토지의 협의매수, 사업인정, 협의매수, 그리고 수용재결의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 절차의 핵심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이라 할 것이다. 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개인의 권리보호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을 ‘수용재결을 조건으로 하는 수용권 설정행위’라 보는 판례에 따라 사업인정이 고시되면 사실상 수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이 되어 토지소유자는 협의매수

국가안보와 통신비밀 보호

2015-12-17

1. 국가안보를 위한 형사법 체계 형사법제상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는 내란의 죄(제87조부터 제91조까지)와 외환의 죄(제92조부터 제104조까지)가 있다. 이들 범죄행위는 다른 범죄행위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다. 다만 휴전선 이북에 법적인 측면에서 반국가단체로 평가되는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서로 종종 대화를 하기도 하는 한편 대립과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법보다는 국가보안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국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