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허브코트 프로젝트와 소송의 글로벌화

2015-10-08

1. IP허브코트 프로젝트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IP (Intellectual Property)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국제 IP소송에서 선호되는 중심법원을 만들기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2014년 4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국제적 특허 대표법원의 육성필요’라는 자문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1998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설립된 IP전문법원이다(일본은 2005년에, 중국과 러시아는 각 2014년에 설립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사법부는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민사분쟁해결 사법제도 순위에서 수년간 세계 2위권을 점하고 있고, 인구 1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6년

모뉴엘사태와 단기수출보험(EFF) 보험금 청구에 관한 고찰

2015-09-21

1. 들어가며   국가 간 무역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은 작년 10월 발생한 ㈜모뉴엘(이하 ‘모뉴엘’)사기사건이다. 모뉴엘은 무역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였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에서 홍콩 현지검수를 나갈 경우에는 현지인을 동원하여 실제 물건을 제조하는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모뉴엘이 조달한 금액은 3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모뉴엘은 공사가 만든 단기수출보험(EFF){현재는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 이 모든 것이 모뉴엘의 사기행

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2015-09-17

1. 들어가면서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벌써 2년여가 흘렀다. 2013년 하반기에 900여건 접수되었던 사건수가 2015년 상반기에는 15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성년후견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선고의 효력상실에 따른 성년후견으로의 전환 필요성 및 한국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성년후견사건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년후견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더욱 중요해졌다. 법원도 이 때문에 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기본후견감독사건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후견감독인력의 확보, 후견사무보고서에 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

2015-09-14

1. 들어가며 지난 2014. 12. 30.자 자본시장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본 규정은 CJ E&M 사건처럼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으로 처벌이 어려웠던 사례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이 금지행위를 정하고 형사제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금전적 제재수단을 도입한 것이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로 해결이 어려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본 규정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도입취지에도 불구

음란물의 저작물성

2015-09-10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판결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참조)”라고 하여 음란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