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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규정 개정 의견
    이범상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 규정 개정 의견

    2015-04-09

    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의 효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의하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인(원사업자)에 대한 도급인(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이에 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경우에는 직접지급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즉시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비로소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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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리적 쟁점 검토
    이선애 변호사

    상고법원 도입에 관한 법리적 쟁점 검토

    2015-04-06

    1. 서설    상고사건이 곧 4만 건을 넘는다고 한다.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논의 당시 2만여 건이었으니, 두 배가 된 지금의 대법원 상황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분쟁상태에 있는 법률관계가 오래 지속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매일매일 불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상고제도 개선은 개인을 위해서도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하루가 급하다. 이에 작년 말 국회의원 168명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처리한다는 취지이다. 법률안에는 심리불속행제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     상고법원 도입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지만, 법이론적인 의견과 정책적인 의견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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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한주현 변호사

    자연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

    2015-03-26

    1. 서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난 2월 17일 몽베르컨트리클럽(CC) 등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였다. 원고들은 골프존이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 코스 영상이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골프존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골프장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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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민법상 전자 보증 불허의 문제점
    윤진수 교수

    개정민법상 전자 보증 불허의 문제점

    2015-03-23

    1. 서론 2015년 2월3일 개정되어 2016년 2월4일부터 시행될 민법은 보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여행계약에 관한 절을 신설하였다. 이 중 보증에 관한 제428조의2는 보증은 서면에 의하도록 하였다. 종래에도 보증은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2008년 3월21일 제정된 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도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보증인보호법 제3조는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개정 민법은 서면보증을 일반화하고, 보증인보호법 제3조는 삭제하였다.  그런데 개정 제428조의 2 제1항 단서는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 즉 전자보증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개정 조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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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
    이시윤 변호사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

    2015-03-19

    I. 들어가는 말 평소부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 터라 대법원에 의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추진 뉴스는 매우 고무적이었다. 특히 증거가 편재된 현대형 소송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믿고 있다. 2014년11월30일자 아시아경제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소송 계속 여부 및 증거보전의 필요성  유무와 무관하게 오로지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증인신문·검 증·감정 등뿐만 아니라 문서 제출 명령까지 독립된 절차로 도입하는 것이며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시 재판부가 신청자 측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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