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프랑스 월드컵 관련 EU 공정거래 사례 연구

2015-03-16

 Ⅰ. 사실관계 1. 프랑스 조직위원회 (CFO)  프랑스 축구협회(FFF)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동의를 얻어 1992년 11월 10일 비영리조직으로 프랑스 조직위원회(the Comite francais d'organisation, 이하 ‘CF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CFO를 설립한 목적은 FIFA가 부과한 제한을 준수하면서, 프랑스에서 열리는 1998년 월드컵 본선 경기에 관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2. 1998년 월드컵 본선 경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 경기에는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32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이 32개국은 1997년 12월 4일 행해진 조추첨을 통해 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죄의 보호법익

2015-03-09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도10861판결- 1. 사실관계    가. 공소법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청소년인 피해자 박○○(여, 17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위 휴대전화기에 저장함으로써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1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2015-03-05

1. 들어가면서 대법원이 최근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사건에서 이혼의 허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다는 뉴스다. 아울러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열리는 것이므로 그동안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던 기존의 태도를 이번 기회에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점쳐보는 뉴스도 있다. 여기서 이혼에 대한 우리 민법과 판례의 태도는 어떠했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재판상이혼의 원인과 판례의 기본적 태도 우리 민법에서는 이혼의 방식으로 협의이혼(協議離婚)과 재판상이혼(裁判上離婚)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하려는 의사의 합치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의 해석

2015-02-23

-재정합의사건과 관련하여 1. 서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률’이라 하고,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은 ‘참여규칙’으로 한다)은 과거 그 대상사건을 합의부 사건 중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였으나, 2012년 1월17일 개정하면서 그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확대하였다.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즉, 재정합의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단독재판부 사건에서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경우 참여법률 제8조 제4항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2.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관하여 가. 재정합의 사건을 포함하는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관하여 참여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2015-02-16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1. 서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18.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