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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습추행 인정의 문제점
    금윤화 국선전담변호사

    기습추행 인정의 문제점

    2017-09-11

    Ⅰ. 들어가며  다음의 두 사건 있다. 첫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클럽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같은 날 다른 피해자가 테이블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진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휘트니트센터 남자탈의실에서 알몸으로 있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고추 따먹어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그 아동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진 사건이다. 위 사례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각 무엇인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검사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을 적용하여 기소했고 법원은 적용된 죄명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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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가 임대한 경매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판례 분석
    이재석 사무국장

    유치권자가 임대한 경매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판례 분석

    2017-09-07

    1. 문제제기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될 무렵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대금납부를 전후하여 그 공사의 수급인이 유치권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회수 등을 위하여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임대하기도 하고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하기도 한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건물을 간접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명령신청 또는 인도청구소송(이하 ‘인도명령신청 등’이라고 함)이 인용되고 인도명령 등이 집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직접점유를 상실하게 된다. 유치권자는 이 때 간접점유를 상실하고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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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최재석 변호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2017-08-21

    1. 개요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전체 1911만여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41만2천 가구로 전체의 44.0%에 달하며, 서울의 경우에는 50.4%로 절반이 넘는 가구가 무주택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 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소규모 임대차 수요의 증가 또한 폭발적이다. 무릇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한 요소인 ‘주거’의 임대차 관련 분쟁은 임차인의 주요자산인 임대차보증금,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응방식, 불균등한 역학관계와 결합하여 그 심각성이 증폭된다. 주택의 인도와 반환, 보증금의 지급과 반환문제는 당해 임대차계약당사자는 물론, 이전, 이후의 임대·임차인, 매수·매도인 등 많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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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자율과 주주 평등에 관한 소고
    조장곤 변호사

    기업의 자율과 주주 평등에 관한 소고

    2017-08-07

    - 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과 관련하여 -   1. 들어가며     작년 대우증권과 현대증권이 각각 매각되었다. 대우증권의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은 주당 1만6519원에 보유지분을 미래에셋증권에 매각함으로써 주당 8700원, 총 1조2000억원가량의 시가 대비 차액, 즉 경영권 프리미엄을 취득하였다(지분 양도 본계약 체결일인 2016. 1. 25.의 대우증권 주가 7790원 기준). 반면,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의 합병에 반대한 대우증권 소수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수령한 금액은 보통주 기준 주당 7999원이었다. 현대증권의 경우 그 차이가 더욱 심한데, 대주주였던 현대상선은 KB금융에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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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자의 참가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볼 것인가
    전병서 교수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자의 참가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볼 것인가

    2017-07-20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Ⅰ. 시작하며   1.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수행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파산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보조참가를 하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있었는데,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원고인 파산관재인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보조참가인이 위 확정된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며 제기한 재심의 소에 있어서 파산회사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였는바, 피참가인인 파산관재인이 파산회사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였다.   2. 종전의 주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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