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파산자의 참가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볼 것인가

2017-07-20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   Ⅰ. 시작하며   1.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의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수행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파산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보조참가를 하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있었는데,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원고인 파산관재인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보조참가인이 위 확정된 판결의 취소 등을 구하며 제기한 재심의 소에 있어서 파산회사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였는바, 피참가인인 파산관재인이 파산회사의 동의 없이 재심의 소를 취하하였다.   2. 종전의 주된 쟁점

동성혼에 대한 법적 쟁점과 전망

2017-07-03

Ⅰ. 미국에서의 동성혼 합법화 논란(Obergefell v. Hodges, 135 S. Ct. 2584(2015). 사건)   미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미국 전역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하는 Obergefell v. Hodges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위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각 주(state)는 다른 주와 외국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동성결혼에 대하여, 이를 법률상 인정하도록 요구한다.”고 해석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동성 부부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결혼에 관한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주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동성 결혼을 특정 주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위 Ober

현행 허가특허연계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 방법

2017-06-26

 1. 허가특허연계제도의 개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의약품 특허가 존속하고 있어도 아무런 제약 없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품목허가를 받은 제네릭사는 의약품 특허권이 존속하고 있어도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제네릭 의약품 때문에 특허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해결하였다. 그러나 2007년 한미FTA 체결에 따라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었다(약사법 제50조의4에서 제50조의 10 신설).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식약처는 의약품 특허권이 존재하고 있으면 품목허가를 내주지 않거나 판매금지 조건이 부가된 품목허가를 내 준다. 판매금지 조건이 부가된 품목허가를 받으면 품목허가를 받아도 9개월 동안은 판매를 할 수 없다. 제네릭사가 의약품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영국 내 민상법상의 문제

2017-06-19

I.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통지 영국은 2017년 3월 29일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 제50조에 따라서 유럽연합에 대하여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소위 브렉시트(Brexit)를 개시하였다. 위 조약 제50조에 따르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통지를 한 때부터 탈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협상이 종료된 날 또는 협상에 이르지 못하고 2년이 경과한 날에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게 된다. II. 유럽연합법의 적용 중단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면 유럽연합의 ‘1차적 입법’(primary legislation)인 회원국 사이의 조약들(treaties)의 적용이 중

영장 없는 GPS 수사는 위법

2017-05-29

-일본 최고재판소 平成28年（あ）第442호 절도，建造物侵入，傷害 被告事件 -   I. 1년 만에 나온 최고재판소 판결   2015년부터 일본의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영장 없이 용의자의 차량에 GPS 단말기를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수사(이하 ‘GPS 수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고, 드디어 2017년 3월 15일 최고재판소(이하 ‘최고재’)는 이러한 수사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강제수사에 해당한다면 감정허가장을 발부받아 하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    국내에서도 금년 3월 경찰이 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GPS를 부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