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 데이지(Stella Daisy)호 침몰사건의 법적 쟁점

2017-05-08

I. 서  선박가운데 컨테이너 운반선, 원목선 그리고 자동차 운반선은 갑판위에도 화물을 싣기 때문에 선박의 무게 중심이 위로 올라가서 전복의 위험이 높아진다. 반면, 철광석 운반선은 부피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화물이라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서 전복의 위험은 없지만 침몰의 위험성이 있다.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7만톤을 적재하고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우리나라 해운회사(이하 P사)가 운항하던 스텔라 데이지호(이하 본선)가 왼쪽으로 침수가 된다는 카톡 메시지를 남기고 2명의 선원만 구조된 채로 사라지고 말았다.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면서 본 사건의 해상

민사소송에서 서증의 작성자는 누구인가

2017-04-24

1. 문제의 제기   민사소송에서 증거방법(법원이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해 조사하는 대상이 되는 유형물)은 인적 증거(증인, 감정인, 당사자)와 물적 증거(문서, 검증물 등)로 나누어진다.     물적 증거 중 서증은 문서의 의미·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방법이다. 민사소송법은 공문서에 관해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한다”(제356조 제1항)라고 하고, 사문서에 관해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제357조)라고 하여 문서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서의 진정

외국환거래법상 ‘독자형 소액해외송금업’ 도입 관련 검토

2017-04-03

I. 외국환거래법상 ‘독자형 소액해외송금업’의 도입 기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금융회사만이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수령(외화이체업)’은 은행만이 할 수 있었다. 예외적으로 비금융회사의 경우 환전업에 한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었다(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그러나 2017년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비금융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춰 미리 등록하는 경우 외화이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전문외국환취급업자’,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한편 위와 별도로, 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의4가 신설되어 2016년 3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자본금 3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지방분권 개헌론의 부당성

2017-03-20

I. 개헌론의 골자최근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론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슬로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형식적 의미의 입법권을 부여하고, 재정권을 강화하여 스위스 같은 연방국가를 모델로 하되 최소한 준연방제를 실시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한다.” II. 지방분권의 장단점과 국제적 경향 지방자치는 이해당사자들이 사무를 관리하고 행정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분권화에 의한 능률 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국가적 통일성과 국민들 간의 평등성을 위협하고 정실주의로 흘러 부패를 조장하며 지나친 분권에 의한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영국에서는 1972년 지방법률에 의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

부동산등기는 비송사건(非訟事件)이다

2017-03-13

-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마5579 결정 -               1. 기초사실 대한주택공사는 1970년대 초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한강맨션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를 분양했다. 당시 약 2만5000여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취득해 이를 바둑판같이 24개 구역으로 구획정리하고 한 구역에 5층 건물 한 동(棟)씩 아파트 23개동(700세대)을 건립했다. 그리고 단지 내 중간의 나머지 한 구역(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2층 건물인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고 어린이놀이터도 조성했다.    아파트건물에 관해서는 최초로 분양받은 700명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