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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진보성 판단의 과거·현재·미래
    김원 변호사

    특허 진보성 판단의 과거·현재·미래

    2016-11-14

    1.서론   특허소송 실무에서 진보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진보성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전문적인 기술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요건이다. 본고에서는 사후적 고찰에 관한 실증적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진보성 판단에 관한 주요 판결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본고는 지난 11월 4일 한국지식재산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임).   2.사후적 고찰에 관한 실증적 실험 소개   진보성 판단 시에는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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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역할 제고방안
    안병한 변호사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역할 제고방안

    2016-11-03

    1. 서설     전통적인 지식재산 기반 산업은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었고, 이에 대한 보호는 개별 법률인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과 같은 직접적인 관련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였다. 또한 퍼블리시티권과 같이 아직 명문의 법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신지식재산'으로 분류하고, 기존 법률의 해석으로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는 해석 결론을 도출한다거나 입법론을 고민하는 것이 기존의 논의였다.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프로스포츠산업 또한 지식재산에 기반한 문화산업에 포함된다. 필자는 그동안 지식재산 기반 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거래관계의 공정성과 기술탈취에 준하는 무임승차의 방지, 거래상지위의 남용금지 등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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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 분쟁관련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고찰
    성희활 교수

    ELS 분쟁관련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고찰

    2016-10-20

    1. 논의의 배경과 취지   주가연계증권(ELS: Equity-Linked Securities)이라 함은 주가지수나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법적 성격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이다.    이 상품의 거래구조를 단순화하여 예를 들어 본다. 甲 증권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ELS를 발행하는데, 상환 조건으로 매 6개월 종료 시마다 종가가 2만원 이상이면 투자원금의 110%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다. 그리고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3년으로 정해진 만기까지 계약관계가 존속할 경우에는 만기일 종가가 2만원 이상이면 투자원금의 130%를 지급하되, 2만원 미만이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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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보호원 출범과 시정조치 권고제도
    이대희 교수

    저작권보호원 출범과 시정조치 권고제도

    2016-09-29

    1. 서론    2016년 9월 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되었다. 저작권 보호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담당해 왔던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정보 제공명령에 대한 심의(법 §103조의 3),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법 §133조의 2), 시정권고(법 §133조의 3)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는 저작권보호원에 두게 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시정명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문화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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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
    강해룡 변호사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

    2016-09-26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대여금 -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도암녹천골프센터(이하 '도암녹천골프'라고 한다)로부터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임차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세금·공과금을 지급하며, 이러한 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피고의 수익으로 하고 대신 도암녹천골프에 대하여는 매월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사업주로 하여 '도암녹천골프 아카데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문제 제기 원심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영업의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도암녹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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