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분쟁관련 대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대한 고찰

2016-10-20

1. 논의의 배경과 취지   주가연계증권(ELS: Equity-Linked Securities)이라 함은 주가지수나 주식 등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법적 성격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이다.    이 상품의 거래구조를 단순화하여 예를 들어 본다. 甲 증권회사가 A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ELS를 발행하는데, 상환 조건으로 매 6개월 종료 시마다 종가가 2만원 이상이면 투자원금의 110%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다. 그리고 조기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3년으로 정해진 만기까지 계약관계가 존속할 경우에는 만기일 종가가 2만원 이상이면 투자원금의 130%를 지급하되, 2만원 미만이면 투

저작권보호원 출범과 시정조치 권고제도

2016-09-29

1. 서론    2016년 9월 23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되었다. 저작권 보호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담당해 왔던 저작권 침해자의 신원정보 제공명령에 대한 심의(법 §103조의 3), 시정명령에 대한 심의(법 §133조의 2), 시정권고(법 §133조의 3)라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는 저작권보호원에 두게 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시정명령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

2016-09-26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대여금 -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도암녹천골프센터(이하 ‘도암녹천골프’라고 한다)로부터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임차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세금·공과금을 지급하며, 이러한 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피고의 수익으로 하고 대신 도암녹천골프에 대하여는 매월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사업주로 하여 ‘도암녹천골프 아카데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문제 제기

한진해운 물류 대란의 법적 쟁점

2016-09-12

I. 들어가며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다음날인 9월 1일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자,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물류대란의 발생경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한다.     II. 정기선 운항의 특성  수출입화물은 부정기선과 정기선(컨테이너선사)에 의하여 운송된다. 부정기선사는 석탄, 원유 등과 같은 선박의 입항과 출항이 정기적이지 않아도 되는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정기선사의 경우 선박의 입항과 출항이 미리 사전에 정하여져있고 공표되어있다.       A가 옥수수 1만 톤을 미국의 항구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A는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하락은 특별손해인가

2016-08-22

1. 문제의 제기     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불법행위자 또는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