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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사건과 민법 일반 규정에 의한 항변의 구성
    김선혜 변호사

    통상임금 사건과 민법 일반 규정에 의한 항변의 구성

    2017-11-16

    1.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과 신의칙     이 사건의 피고회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의 범위를 정하였는데, 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의하여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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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은 인정돼야한다
    이명근 변호사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은 인정돼야한다

    2017-11-16

    1. 문제의 제기  대법원 판결(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판결)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에게는 민법 제442조의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필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상보증인에게도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근거  위 판결에서 물상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하다.    가. 논거 1.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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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해석과 정당화
    변종필 교수

    형법해석과 정당화

    2017-11-09

    Ⅰ. 들어가며 법해석이란 (불명확한) 법문의 의미에 관한 이해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의미를 해명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과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법해석에는 해석자의 ‘선이해’(개인적 경험이나 특성, 윤리적·정치적 태도 등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제반 조건)가 불가피하게 작용한다. 선이해가 법해석(및 법적 결정)에서 법언어의 불명확성과 연계하여 초래하는 문제점에 관해서는 익히 미국의 법현실주의가 잘 보여준 바 있다. 이에 법해석(및 법적 결정)의 타당성을 확보하자면 선이해의 부정적 작용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선이해는 그 자체 직접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지 우회적 방식, 즉 법해석 및 적용의 ‘과정’을 심사하는 ‘절차적 방식’을 통해서만 통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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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법체계에 나타나는 지방분권 전통
    전우정 변호사

    중국 사법체계에 나타나는 지방분권 전통

    2017-10-30

    중국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이 한국만큼 확고하지 않다. 중국 헌법 제126조는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의 ‘사회단체’에 공산당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중국에서 주장하는 사법독립은 사법기관인 공안(경찰), 검찰, 법원의 3기관이 독립하여 사법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례로 중국은 각 지방 인민대표대회가 판사 임면권을 가지고, 각 지방 인민정부가 법원 예산권을 갖고 있다. 중국의 사법제도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원칙보다는 지방분권(地方分權)의 전통이 강하다.   중국에서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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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소고
    최승재 변호사

    2단계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소고

    2017-10-23

    1. 도입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도입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외에 추가적으로 공정거래분야와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논의가 있다. 필자가 법제연구원장으로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도 2017년 3월 포괄적 집단소송법안을 국회공청회에서 발표하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폭스바겐 연비사건 등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발생한 지금은 어찌 보면 집단소송을 논의할 적기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제도 도입 논의는 일단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필요하면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소모적인 논쟁으로 제도 도입 자체가 무산되었다. 법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된 제도가 도입되어 우리 사회 전체의 후생증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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