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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정영태 판사

    성년후견인의 횡령·배임행위에 대한 친족상도례 준용 여부

    2015-09-17

    1. 들어가면서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벌써 2년여가 흘렀다. 2013년 하반기에 900여건 접수되었던 사건수가 2015년 상반기에는 1500여건에 이를 정도로 성년후견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종전 금치산·한정치산선고의 효력상실에 따른 성년후견으로의 전환 필요성 및 한국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성년후견사건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년후견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더욱 중요해졌다. 법원도 이 때문에 후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기본후견감독사건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후견감독인력의 확보, 후견사무보고서에 대한 심사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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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
    윤수복 변호사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

    2015-09-14

    1. 들어가며 지난 2014. 12. 30.자 자본시장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본 규정은 CJ E&M 사건처럼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으로 처벌이 어려웠던 사례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이 금지행위를 정하고 형사제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금전적 제재수단을 도입한 것이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로 해결이 어려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본 규정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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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의 저작물성
    최승재 변호사

    음란물의 저작물성

    2015-09-10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10872판결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참조)"라고 하여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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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투표자신원확인법(Voter ID law) 논란을 바라보며
    성중탁 교수

    미국의 투표자신원확인법(Voter ID law) 논란을 바라보며

    2015-09-07

    Ⅰ. 서설 우리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선거과정에서의 투표행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절차로 투표자의 신분 내지 신원 확인절차를 두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57조).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제 시행으로 모든 유권자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선거의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투표자 신분확인절차가 비교적 정확하고 쉬운 편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미처 소지하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나온 경우 투표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와 같은 엄격한 투표자 신분확인법제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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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
    강해룡 변호사

    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

    2015-08-27

          -대법원 1983.7.12.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1. 문제제기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는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2015.7.21. 선고 2014드단310144.)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법률상 부부로서 그 혼인기간 중에 포태하여 출산한 자는 민법 제844조에 의해 '친생추정'을 받으므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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