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연구논단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46
    미국의 투표자신원확인법(Voter ID law) 논란을 바라보며
    성중탁 교수

    미국의 투표자신원확인법(Voter ID law) 논란을 바라보며

    2015-09-07

    Ⅰ. 서설 우리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선거과정에서의 투표행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한 절차로 투표자의 신분 내지 신원 확인절차를 두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57조).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등록제 시행으로 모든 유권자가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이 선거의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투표자 신분확인절차가 비교적 정확하고 쉬운 편이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미처 소지하지 못한 채 투표장으로 나온 경우 투표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와 같은 엄격한 투표자 신분확인법제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와

    47
    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
    강해룡 변호사

    친생부인의 소와 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

    2015-08-27

          -대법원 1983.7.12.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1. 문제제기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는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2015.7.21. 선고 2014드단310144.)에서, 피고가 "본안 전 항변으로 법률상 부부로서 그 혼인기간 중에 포태하여 출산한 자는 민법 제844조에 의해 '친생추정'을 받으므로 '친생부인의 소'(민법 제846조 제847조)에 의하지

    48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
    윤수복 변호사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

    2015-08-24

    1. 들어가며   지난 2014. 12. 30.자 자본시장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2015. 7. 1.부터 시행 중이다. 본 규정은 CJ E&M 사건처럼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으로 처벌이 어려웠던 사례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이 금지행위를 정하고 형사제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금전적 제재수단을 도입한 것이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로 해결이 어려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본 규정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도입취지에

    49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 요청과 임금 직접 지급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
    이범상 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 요청과 임금 직접 지급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

    2015-08-17

    1. 수급인의 직접지급 중지요청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각호에 도급인(발주자)이 수급인(원사업자)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로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

    50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의 장래효에 대한 의문
    윤진수 교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의 장래효에 대한 의문

    2015-08-05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관계 및 판결이유 원고는 아버지인 A가 구속되자, 변호사인 피고를 A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A가 석방되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성공보수 1억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1억원 중 6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무효라고 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