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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
    윤수복 변호사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에 대한 소고

    2015-08-24

    1. 들어가며   지난 2014. 12. 30.자 자본시장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으로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되어 2015. 7. 1.부터 시행 중이다. 본 규정은 CJ E&M 사건처럼 기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으로 처벌이 어려웠던 사례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이 금지행위를 정하고 형사제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금전적 제재수단을 도입한 것이다.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협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또 이러한 차원에서 기존 규제로 해결이 어려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본 규정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도입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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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 요청과 임금 직접 지급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
    이범상 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중지 요청과 임금 직접 지급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의견

    2015-08-17

    1. 수급인의 직접지급 중지요청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각호에 도급인(발주자)이 수급인(원사업자)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사유로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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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의 장래효에 대한 의문
    윤진수 교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의 장래효에 대한 의문

    2015-08-05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1. 사실관계 및 판결이유 원고는 아버지인 A가 구속되자, 변호사인 피고를 A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A가 석방되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성공보수 1억원을 지급하였다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심은 1억원 중 6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무효라고 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의 반환을 명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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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에 관하여
    임대윤 변호사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에 관하여

    2015-07-27

    - 속칭 '사랑이 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1. 문제의 제기   이른바 '모(母) 불상의 출생신고'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 실무는 과거에는 이를 수리하였으나, 2011년 6월30일부터는 "모의 인적 사항의 유무는 출생사실의 유무뿐 아니라 인지라는 신분행위의 적부 판단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라는 논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어(가족관계등록선례 201106-2)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미혼부의 자녀는 그 출생신고를 아예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18일 법률 제13285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월19일부터는 그 경우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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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한 상속재산 누구에게 귀속되나
    강해룡 변호사

    포기한 상속재산 누구에게 귀속되나

    2015-07-16

    대법원 2015. 5. 14.선고 2013다48852판결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1. 대법원의 판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망 이명숙은 2010. 8.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인 이근영과 자녀인 이경화, 이정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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