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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에 관하여
    임대윤 변호사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에 관하여

    2015-07-27

    - 속칭 '사랑이 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1. 문제의 제기   이른바 '모(母) 불상의 출생신고'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 실무는 과거에는 이를 수리하였으나, 2011년 6월30일부터는 "모의 인적 사항의 유무는 출생사실의 유무뿐 아니라 인지라는 신분행위의 적부 판단에서도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다"라는 논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어(가족관계등록선례 201106-2)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미혼부의 자녀는 그 출생신고를 아예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18일 법률 제13285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1월19일부터는 그 경우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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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한 상속재산 누구에게 귀속되나
    강해룡 변호사

    포기한 상속재산 누구에게 귀속되나

    2015-07-16

    대법원 2015. 5. 14.선고 2013다48852판결   강해룡 변호사(서울회) 1. 대법원의 판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망 이명숙은 2010. 8. 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유족으로 배우자인 이근영과 자녀인 이경화, 이정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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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과정에서의 감정평가 기준 시점 획정 문제
    성중탁 교수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과정에서의 감정평가 기준 시점 획정 문제

    2015-07-06

    Ⅰ. 쟁점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의 현금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현금청산금의 평가 기준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되어왔다. 현금청산과정으로서 대상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 사전 준비절차로서 감정평가가 필요하고, 그 협상이 결렬되어 청산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토지수용절차에 따르게 되더라고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일을 언제로 삼을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업자가 선정되면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는데, 감정을 하는 기준시점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평가금액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상승기에 있으면 가급적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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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기간 만료되면 곧바로 학원 설립할 수 있나
    강해룡 변호사

    집행유예기간 만료되면 곧바로 학원 설립할 수 있나

    2015-07-02

    -학 원 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해석-                                         1. 법제처의 학원법 해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제1항 제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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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부양(扶養)에 대한 법률적 쟁점
    김정범 변호사

    민법상 부양(扶養)에 대한 법률적 쟁점

    2015-06-22

    1. 들어가면서 최근 언론기사에 의하면 법원에 청구하는 부양료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모를 모셨던 형제가 그렇지 않은 형제를 대상으로,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가 자식들을 상대로, 별거중인 부부가 상대방에 대해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하다 보니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법에서 부양료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법률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검토하기로 한다.     2. 부양의 개념 및 민법의 태도 부양(support, 扶養)은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의 생계를 돌봐주는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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