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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제도
    박균성교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제도

    2015-06-15

    1. 머리말     지난 5월 29일 국회는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행정입법을 행정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이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인지 그리고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필요성 및 방법에 관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검토되고, 국회의장은 수정요구제도를 수정요청제도로 변경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여 여야 간의 재 타협을 추진하고 있다.   2.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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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미모토전공(電工) 카르텔 주주대표소송
    이연주 변호사

    스미모토전공(電工) 카르텔 주주대표소송

    2015-06-08

    Ⅰ. 서론  일본 NTT동일본·서일본 양사가 발주한 광케이블을 둘러싼 가격 카르텔 사건에 일본 비철금속 제조 대기업인 住友電氣工業 株式會社(Sumitomo Electric Industries, Ltd, 이하 ‘스미토모전공’)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관여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스미토모전공은 일본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약 88억 엔의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 후인 2010. 12. 스미토모전공의 주주는 당시 임원진들이 일본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를 이용하지 않았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를 확대시킨 점을 들어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주주대표소송(이하 &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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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있어 간접비 지급에 관한 문제
    이형섭 군법무관

    민간투자사업 공사기간 연장에 있어 간접비 지급에 관한 문제

    2015-05-18

    1. 들어가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소위 관급공사(국가·지자체·공기업 등 발주, 이하‘재정사업’)에 있어, 과거와 달리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들이 나오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각종 SOC(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위 사업의 근거가 되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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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매매행위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강해룡 변호사

    마약 매매행위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2015-05-04

    마약 매매행위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 대법원은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마약류관리법위반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일반 행위의 금지) 제3호에서  “누구든지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했다. 그리고 제58조(벌칙)에서 위 금지행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5. 3. 20. 선고 2014도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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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과 위법성에 관한 소고
    박흥수 객원기자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과 위법성에 관한 소고

    2015-04-13

    1. 세무조사결정   부산에서 사업을 하던 갑은 자신의 사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을이 퇴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세무서에 갑이 세금을 탈루했다는 제보를 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결국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했다.    그러나 갑의 불행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위 을이 다시 세무서에 갑이 그 외에도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또 있다고 다시 제보한 것이다. 그러자 세무서는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갑에게 추가로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갑은 세무서가 이미 세무조사를 하고 과세처분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세무조사를 한다면 결국 사업체 문을 닫아야 할 상황까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꼬박 새워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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