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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는 비송사건(非訟事件)이다
    강해룡 변호사

    부동산등기는 비송사건(非訟事件)이다

    2017-03-13

    -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마5579 결정 -               1. 기초사실 대한주택공사는 1970년대 초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한강맨션아파트를 건립하고 이를 분양했다. 당시 약 2만5000여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를 취득해 이를 바둑판같이 24개 구역으로 구획정리하고 한 구역에 5층 건물 한 동(棟)씩 아파트 23개동(700세대)을 건립했다. 그리고 단지 내 중간의 나머지 한 구역(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2층 건물인 관리사무소를 건립하고 어린이놀이터도 조성했다.    아파트건물에 관해서는 최초로 분양받은 700명 명의로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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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방지의무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의 관계
    윤배경 변호사

    자금세탁방지의무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의 관계

    2017-02-27

    I.들어가면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변호사에게 자금세탁의심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법조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국내외 규범을 살펴보고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와의 조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변호사비밀유지의무 및 그 예외 1.변호사비밀유지의무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윤리장전(이하,‘윤리장전’) 제18조에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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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부패범죄수사기구에 관한 소고
    김태우 지청장

    외국의 부패범죄수사기구에 관한 소고

    2017-02-06

     최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공수처 신설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공수처 법안의 주요내용은 공수처를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대한 전속적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인정하고 있다. 공수처 도입 찬성론자들은 그 비교법적 예시로서 홍콩의 염정공서나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 등을 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위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역사적, 사회적 배경 및 형사사법체계가 다름에도 그 제도의 효용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현지의 실태는 별로 소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싱가포르, 홍콩, 인도네시아, 대만 등의 부패수사기구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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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조력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라은정 변호사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조력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17-01-26

    1. 서설과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에 치중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이 발전해왔으나 비교적 근래 들어 피해자 특히 성범죄나 아동피해자 보호 관련된 이론과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신뢰관계자제도, 피해자변호사제도, 공판에서의 영상물 활용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의 아동과 특히 장애인에 대한 보호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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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 - 긴급중재인 제도
    정교화 변호사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 - 긴급중재인 제도

    2017-01-16

    최근 몇 년간 국제 중재계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단연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이다. 국제중재는 다국적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중립적인 포럼에서 해결하는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큰 각광을 받아왔다. 그런데 국제중재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한 보전처분의 필요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물론 법원에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으나, 국내 법원이 아닌 외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구하는 것은 실무상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분쟁 사안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어서 사실상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긴급중재인 제도는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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