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연구논단

    검색결과
    NO 요약정보
    6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의 해상법 및 도산법상 쟁점
    김인현 교수

    한진해운 회생절차에서의 해상법 및 도산법상 쟁점

    2017-09-28

    I. 서     우리나라 최대의 선사였고 연간 매출 8조원의 규모를 가졌던 한진해운은 2016년 8월 31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였다. 정기선 영업은 수출입화물을 적기에 규칙적으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국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한 한진해운은 회생에 실패하였다. 2009년부터 10여개 해운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생이 되었다. 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가? 그것은 관련자들이 정기선영업의 복잡함을 이해하지 못하여 장차 발생할 물류대란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소홀히 한 점에도 기인한다. 

    7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권이 과연 조리상의 신청권인지?
    김중권 교수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권이 과연 조리상의 신청권인지?

    2017-09-25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Ⅰ. 사안의 경과  원고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또는 온라인 장터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침해 사고로 인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필요성
    정영일 교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필요성

    2017-09-14

    1. 제1조 (본법의 목적)  본법은 1961년에 제정된 이래 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형법으로서 현실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2016년의 개정을 통하여 형사법체계 안에서 갖는 의미 내지는 성격에 변화가 야기되었고, 그에 따라 야기된 새로운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점에 관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1조에서는 폭력행위 등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를 처벌함을 본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 중 ‘집단적으로’ 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던 제3조 제1항 전단,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그

    9
    기습추행 인정의 문제점
    금윤화 국선전담변호사

    기습추행 인정의 문제점

    2017-09-11

    Ⅰ. 들어가며  다음의 두 사건 있다. 첫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클럽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같은 날 다른 피해자가 테이블 옆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진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은 피고인이 휘트니트센터 남자탈의실에서 알몸으로 있는 13세 미만 아동에게 “고추 따먹어야겠다”라고 말을 하며 그 아동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진 사건이다. 위 사례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각 무엇인가.    첫 번째 사건에 대해, 검사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을 적용하여 기소했고 법원은 적용된 죄명 그대로 유죄를 인정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해,

    10
    유치권자가 임대한 경매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판례 분석
    이재석 사무국장

    유치권자가 임대한 경매 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판례 분석

    2017-09-07

    1. 문제제기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될 무렵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대금납부를 전후하여 그 공사의 수급인이 유치권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있다. 유치권자는 채권회수 등을 위하여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임대하기도 하고 승낙을 받지 않고 임대하기도 한다.     이 경우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건물을 간접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명령신청 또는 인도청구소송(이하 ‘인도명령신청 등’이라고 함)이 인용되고 인도명령 등이 집행되는 경우 임차인은 직접점유를 상실하게 된다. 유치권자는 이 때 간접점유를 상실하고 그에 따라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