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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조력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라은정 변호사

    아동·장애인 범죄피해자 조력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17-01-26

    1. 서설과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리에 치중하여 형사사법시스템이 발전해왔으나 비교적 근래 들어 피해자 특히 성범죄나 아동피해자 보호 관련된 이론과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신뢰관계자제도, 피해자변호사제도, 공판에서의 영상물 활용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의 아동과 특히 장애인에 대한 보호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진술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범죄피해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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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 - 긴급중재인 제도
    정교화 변호사

    국제중재의 최신 경향 - 긴급중재인 제도

    2017-01-16

    최근 몇 년간 국제 중재계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단연 긴급중재인(Emergency Arbitrator) 제도이다. 국제중재는 다국적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중립적인 포럼에서 해결하는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큰 각광을 받아왔다. 그런데 국제중재의 경우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에 긴급한 보전처분의 필요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의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물론 법원에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으나, 국내 법원이 아닌 외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구하는 것은 실무상 용이하지 않을뿐더러 분쟁 사안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어서 사실상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긴급중재인 제도는 중재판정부 구성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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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져 나오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안들의 문제점
    채근직 변호사

    쏟아져 나오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안들의 문제점

    2016-12-22

    1. 글머리에  수많은 영유아, 노인, 임산부에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중증 폐질환을 야기 하고 많은 사망자까지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현재 이러한 제품을 생산, 유통한 회사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특별법안들이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되어 심사 중이다.  이들 특별법안들을 살펴보면 피해구제위원회를 설립하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각종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며,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근거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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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최우영 대표변호사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2016-12-15

    대법원 2015다207747·2015다1284 판결 검토    1. 서론 개정 민사소송법(2014. 5. 20. 법률 제12587호)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의 승인) 제1항에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위 조항의 신설배경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분석,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신설 경위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11월 8일 이군현 의원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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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법(流通法)적 관점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고찰
    이혁 전문위원

    유통법(流通法)적 관점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고찰

    2016-12-01

    1. 서설    유통(流通)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이다.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제조자에서 재판매자로, 유통채널의 상위단계에서 하위단계로 판매되고 이전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리적·입법적 논쟁은 물론 유통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규제가 외견상 사회적 목적이 강조되지만 실은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과 소매유통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규제라는 사실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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