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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상법정지상권을 폐지할 것인가
    이영준 변호사

    관습상법정지상권을 폐지할 것인가

    2015-02-09

    I. 들어가며 법무부의 민법개정시안 제622조의2는 판례가 1세기 동안 확립하여 온 관습상법정지상권을 폐지하고 있다. 관습상법정지상권이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가는 일고를 요한다. II.건물존속을 위한 법기술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 또는 매매 기타 사유에 의하여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건물의 용익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배려가 필요하다. 경매에 의한 경우를 우리 민법은 법정지상권(제 366조)으로 규율하고, 매매 기타에 의한 경우를 판례는 법정지상권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이를 관습상법정지상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관습상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제1조) 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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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O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이연주 변호사

    MBO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2015-02-02

    Ⅰ. 서론 일본 코베지방재판소는 2014년 10월 16일 한 의류상사의 주주가 경영진의 경영자매수(Management Buyout,이하 ‘MBO’) 실패와 관련하여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MBO에 소요된 경비 등 약 1억 9700만엔(한화 약 18억원 상당)을 회사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하 ‘본 판결’)을 내렸다.   본 판결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 MBO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진력()의무, MBO합리성 확보의무, MBO의 절차적 공정성 배려의무, 주가 결정의 공정성 배려의무, 다른 이사의 절차적 공정성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MBO에 소요된 경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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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음성송신형 매장음악서비스와 저작인접권 침해
    오은정 변호사

    디지털음성송신형 매장음악서비스와 저작인접권 침해

    2015-01-22

    1.  서론 대형마트, 식당, 카페 등 요즘에는 거리의 어떤 가게에 들어가든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자극하려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과거에는 영업자들이 자체적으로 CD를 구매하여 매장 내에서 음악을 재생하였지만, 지난 2005년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매장에서 음원을 송신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되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맞춤형 음악을 제공하고 저작권 문제도 해결해주는 형태의 온라인 매장음악서비스가 등장하였고, 이들 업체는 단순히 다양한 음악과 채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안내방송과 시그널 음악을 제작하여 주는 등의 결합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저작권법상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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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의 자문 받은 법률의견서, 금감원이 제출을 요구하면
    최영익 변호사

    변호사의 자문 받은 법률의견서, 금감원이 제출을 요구하면

    2015-01-15

     Ⅰ. 서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3호 등). 설령 금융감독원이 검사 방해를 이유로 직접 제재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금융감독원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런데 만약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검사하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법률의견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위규사실을 적발하고 제재까지 한다면? 그렇다면 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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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에 관한 소고
    정관영 변호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에 관한 소고

    2015-01-13

    I. 클라우드 환경에서 디지털 증거 수집의 문제점   1. 문제의 소재(1) -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과 현행법상 압수수색 규정의 한계 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 집적화된 스토리지 또는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물리 및 가상의 공유 컴퓨팅 자원을 다수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동적으로 배치하는 정보처리체계다. 이런 특성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어떠한 파일이 삭제되면 즉시 해당 파일에 대한 매핑도 사라져 삭제된 파일에 접근하는 게 어렵게 된다. 공유 집적화라는 특성, 한정된 물리적 자원을 가상화 기술을 통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특성 등이 어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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