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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전자금융 주요 개정 법률 관련 유의사항
    구태언 변호사

    정보통신·전자금융 주요 개정 법률 관련 유의사항

    2015-01-08

    1.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 사항과 유의사항 지난 2012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도가 대폭 도입된 이래, 2014년초 발생한 카드3사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보통신망법이 다시 한 번 큰 폭으로 개정되었다. 쪾 수집금지 개인정보의 확대 및 최소수집 원칙의 명문화(제23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하 ‘개정법’)은 수집금지 정보의 범위를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으로 확대시켰고(제23조 제1항 본문), 최소수집 원칙(같은 조 제2항)과 필요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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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허가의 취소 신중해야 하는 이유
    석동현 변호사

    귀화허가의 취소 신중해야 하는 이유

    2014-12-18

    1. 귀화허가 취소현황과 구체적 사례 가. 귀화허가 취소현황 귀화허가는 출생이후 한 번도 한국 국적을 가진 적 없는 외국인이 국적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한국 국적을 얻어 우리 국민의 일원이 되는 제도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결혼이민자 또는 국내 이주한 동포들의 귀화신청이 부쩍 늘면서 지난 10여 년간 매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약 2만명에 이르고, 그러다 보니 사후에 허가가 취소되는 사례도 간혹 생긴다. 2010년부터 금년 11월까지 5년 동안 법무부가 귀화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123건이나 된다고 한다. 취소사유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위장결혼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가 많았고, 최근에는 타인명의의 여권 즉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연령을 속이는 등 허위신분자료를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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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보상 절차와 쟁점 검토
    이성철 부장판사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보상 절차와 쟁점 검토

    2014-12-11

    런던 IOPC Fund 회의 참가 및  Admiralty and Commercial Court 방문 후기(後記) 1. 서언 필자는 대법원 국제거래법 커뮤니티에서 제공하는 연수프로그램에 따라 지난 2014년 10. 18 - 26.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기금회의(INTERNATIONAL OIL POLLUTION FUND CONVENTION) 참가와 영국의 해상법원(Admiralty and Commercial Court) 등을 방문하였다. IOPC Fund 회의는  2007년 12월7일 태안군 앞바다에서 충돌로 유류오염을 발생시킨 허베이 스피리트호(Hebei Spirit) 사건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발생한 해양유류오염사고의 보상과 처리에 대하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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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철 변호사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12-08

    Ⅰ. 서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기관(이하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공공조달계약은 사인간의 계약과 비교하였을 때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그 중 하나가 계약당사자인 발주처가 역시 계약당사자인 부정당업자에게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정당업자제재제도는 거래 질서의 적법성 및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택된 것으로 제도자체의 존재이유는 일응 인정된다. 하지만 제재의 사유나 수단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판이 있어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지면의 사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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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 보호의 주요 쟁점
    박준우 교수

    퍼블리시티 보호의 주요 쟁점

    2014-12-04

    I. 들어가며 2013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제2조 제1호에 ‘차목’이 추가됨으로써 퍼블리시티 보호 주장의 근거로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퍼블리시티권의 탄생지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판례법을 체계화한 ‘법재록(restatement): 부정경쟁편’ 제46조는 ‘타인의 성명, 유사물 기타 총체적 인성(identity)을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라고 정리하였다. 그런데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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