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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
    강해룡 변호사

    영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법리

    2016-09-26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대여금 -    1. 기초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도암녹천골프센터(이하 '도암녹천골프'라고 한다)로부터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임차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비용·세금·공과금을 지급하며, 이러한 비용 등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피고의 수익으로 하고 대신 도암녹천골프에 대하여는 매월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자신을 사업주로 하여 '도암녹천골프 아카데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   2. 문제 제기 원심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 영업의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도암녹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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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물류 대란의 법적 쟁점
    김인현 교수

    한진해운 물류 대란의 법적 쟁점

    2016-09-12

    I. 들어가며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다음날인 9월 1일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자,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물류대란의 발생경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한다.     II. 정기선 운항의 특성  수출입화물은 부정기선과 정기선(컨테이너선사)에 의하여 운송된다. 부정기선사는 석탄, 원유 등과 같은 선박의 입항과 출항이 정기적이지 않아도 되는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정기선사의 경우 선박의 입항과 출항이 미리 사전에 정하여져있고 공표되어있다.       A가 옥수수 1만 톤을 미국의 항구로부터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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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하락은 특별손해인가
    지창구 판사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하락은 특별손해인가

    2016-08-22

    1. 문제의 제기     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불법행위자 또는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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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과 의미
    김갑유 변호사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과 의미

    2016-07-04

    Ⅰ. 들어가며 중재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대한민국은 1999년 당시 국제적인 중재법의 모델로 제안되었던 1996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중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일본보다 4년이나 앞선 개정이었다. 2000년부터 시행된 중재법은 지난 15년간 중재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빛을 발하여 왔다.    세월이 흐르면서 2006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많은 중재 선진국들이 개정된 모델법을 채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6년 개정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중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 갔다. 2013년부터 이런 개정의 노력은 현실화되어 2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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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7조 불능미수의 ‘위험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조국 교수

    형법 제27조 불능미수의 ‘위험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2016-06-30

    - '추상적 위험설'의 관점에서 -    I. 들어가는 말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과발생 불가능성'과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항으로 형법 제정 당시 입법자의 선택이 반영되어 있다. 이 글은 '위험성'은 '결과발생 불가능성'과 구별되는 독자적 개념이며, 이러한 구별의 취지는 '위험성' 판단에 있어서 '추상적 위험설'을 취할 때 살아난다는 입장에 서서 학설과 판례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II. '위험성'의 의미―'결과발생 불가능성'과의 구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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