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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상 대작(代作)의 법률관계와 형사책임
    박성호 교수

    저작권법상 대작(代作)의 법률관계와 형사책임

    2016-06-13

    I. 문제의 제기   대작(代作)이란 타인을 위해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공표도 타인 명의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밑바탕에는 저작명의인과 저작자 사이에 대작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 이 합의를 중요시한다면 저작명의인이 저작자로 되어야 하겠지만, 원래 저작자가 아닌 자를 계약에 터잡아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다(半田正夫·紋谷暢男 편, '著作?のノウハウ' 第6版, 有斐閣, 2002, 104면). 따라서 대작계약에 의해 창작을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아울러 대작의 법률관계에 관여한 자들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I. 대작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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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적 ‘은교’(銀橋)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자의성’ 판단 기준
    조국 교수

    형사정책적 ‘은교’(銀橋)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자의성’ 판단 기준

    2016-05-16

    I. 머릿말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미수의 임의적 감경(25조), 불능미수의 임의적 감면(27조)과 비교할 때, 26조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 종류의 미수 중 가장 관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대함의 근거를 정확히 파악해야 중지미수의 핵심요건인 '자의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II. 필요적 감면의 근거   1. '법률설' 비판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의 근거에 대하여 학설은 (1) 위법성 또는 책임이 감소·소멸한다는 '법률설', (2) 범행 중지자에 대한 은사(恩赦)라거나, 중지한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형사정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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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불특정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도입 필요성
    이충상 변호사

    채무자불특정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도입 필요성

    2016-05-09

    1. 집행관의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인한 집행불능 필자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판결은 어렵지 않게 받았는데(가집행도 선고되었으며 강제집행정지신청도 각하되었음) 집행관이 복지부동으로 세 번이나 집행불능처리하는 바람에 판결선고시로부터 23개월이나 지나서야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피고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후에서야 집행되었으며 주된 피고가 현금수입을 월 2억 원 이상씩 합계 46억 원 이상을 챙겨서 숨긴 후였다. 계쟁건물이 대형 골프연습장건물이었는데 그 소유자인 채무자(본안소송의 주된 피고)가 현금만 받으며 연습장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가압류(고객이 신용카드로 연습장을 이용한 경우에 채무자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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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수사와 영장주의
    허중혁 변호사

    GPS 수사와 영장주의

    2016-04-18

    I. 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대중화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GPS 추적장치를 이용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수사가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결국 2012년 연방대법원이 United States v.  Jones 사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산을 침범한 것이므로, 수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는 형태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범죄수사가 이루어졌으나, GPS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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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가배상법적 대응에 관한 소고
    김중권 교수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가배상법적 대응에 관한 소고

    2016-03-14

    - 대상판결 : 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판결 -    Ⅰ. 사안 및 경과    과세관청이 2009년도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각각의 재산세액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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