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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하락은 특별손해인가
    지창구 판사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하락은 특별손해인가

    2016-08-22

    1. 문제의 제기     민법 제393조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은 민법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불법행위자 또는 그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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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과 의미
    김갑유 변호사

    개정 중재법의 주요내용과 의미

    2016-07-04

    Ⅰ. 들어가며 중재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대한민국은 1999년 당시 국제적인 중재법의 모델로 제안되었던 1996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중재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었고 일본보다 4년이나 앞선 개정이었다. 2000년부터 시행된 중재법은 지난 15년간 중재분야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빛을 발하여 왔다.    세월이 흐르면서 2006년 UNCITRAL 모델중재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많은 중재 선진국들이 개정된 모델법을 채택하였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6년 개정 모델중재법을 수용하여 중재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 갔다. 2013년부터 이런 개정의 노력은 현실화되어 2년여에 걸친 노력 끝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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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27조 불능미수의 ‘위험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조국 교수

    형법 제27조 불능미수의 ‘위험성’의 의미와 판단기준

    2016-06-30

    - '추상적 위험설'의 관점에서 -    I. 들어가는 말   형법 제27조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결과발생 불가능성'과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조항으로 형법 제정 당시 입법자의 선택이 반영되어 있다. 이 글은 '위험성'은 '결과발생 불가능성'과 구별되는 독자적 개념이며, 이러한 구별의 취지는 '위험성' 판단에 있어서 '추상적 위험설'을 취할 때 살아난다는 입장에 서서 학설과 판례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II. '위험성'의 의미―'결과발생 불가능성'과의 구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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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상 대작(代作)의 법률관계와 형사책임
    박성호 교수

    저작권법상 대작(代作)의 법률관계와 형사책임

    2016-06-13

    I. 문제의 제기   대작(代作)이란 타인을 위해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공표도 타인 명의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밑바탕에는 저작명의인과 저작자 사이에 대작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 이 합의를 중요시한다면 저작명의인이 저작자로 되어야 하겠지만, 원래 저작자가 아닌 자를 계약에 터잡아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법 감정에 반하는 것이다(半田正夫·紋谷暢男 편, '著作?のノウハウ' 第6版, 有斐閣, 2002, 104면). 따라서 대작계약에 의해 창작을 하지 않은 자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아울러 대작의 법률관계에 관여한 자들에게 어떠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II. 대작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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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적 ‘은교’(銀橋)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자의성’ 판단 기준
    조국 교수

    형사정책적 ‘은교’(銀橋)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자의성’ 판단 기준

    2016-05-16

    I. 머릿말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미수의 임의적 감경(25조), 불능미수의 임의적 감면(27조)과 비교할 때, 26조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 종류의 미수 중 가장 관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대함의 근거를 정확히 파악해야 중지미수의 핵심요건인 '자의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II. 필요적 감면의 근거   1. '법률설' 비판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의 근거에 대하여 학설은 (1) 위법성 또는 책임이 감소·소멸한다는 '법률설', (2) 범행 중지자에 대한 은사(恩赦)라거나, 중지한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하는 '형사정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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