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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김철 변호사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2016-03-10

    1. 들어가며   오는 4월 13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열린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는 비단 후보자나 정당만의 축제가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국민 모두의 축제이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당선자가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이고,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이하에서는 '공천'이라 한다)은 선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후보자추천에 대하여 각종 쟁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공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쟁점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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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결에 대하여
    이용재 변호사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결에 대하여

    2016-02-22

    1. 사실관계   2008. 1.경 주식회사 이베이옥션(이하 '옥션')은 (추정)중국 해커(이하 '이 사건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약 1800만 명의 회원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이하 '이 사건 해킹사고'), 이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2015년도에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16053 판결은 아래와 같은 판결요지나 아이디 비밀번호 초기설정 상태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8715, 2013다48722, 2013다48739, 2013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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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물건손괴 후 미조치죄의 성립요건
    지창구 판사

    도로교통법상 물건손괴 후 미조치죄의 성립요건

    2016-02-01

    1. 서론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의 죄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 죄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①사람을 사상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와 ②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나, 위 ①의 경우는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에 실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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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하여
    이용재 변호사

    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사건 판결의 인과관계 판단에 대하여

    2016-01-28

    1. 들어가는 말 2011년 7월 21일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는 중국 해커(이하 '이 사건 해커')의 공격을 받아 싸이월드와 네이트의 약 3500만 명의 회원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이하 '이 사건 해킹사고'), 개인정보 유출을 원인으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가합902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나1047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2나1042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2. 13. 선고 2013나200104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2가단506214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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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에서 계쟁처분의 위법성과 원고적격상의 권리침해의 관련성에 관한 소고
    김중권 교수

    취소소송에서 계쟁처분의 위법성과 원고적격상의 권리침해의 관련성에 관한 소고

    2016-01-21

     -대상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1두32515판결   Ⅰ. 처음에-대상판결의 요지    구 하천법 및 구 국가재정법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와 아울러, ① 예산은 1회계연도에 대한 국가의 향후 재원 마련 및 지출 예정 내역에 관하여 정한 계획으로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고 ②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고들은 그와 무관하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할 수 있는 한편, 정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 내용의 집행을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등 예산과 이 사건 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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