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수사와 영장주의

2016-04-18

I. 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대중화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GPS 추적장치를 이용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수사가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결국 2012년 연방대법원이 United States v.  Jones 사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산을 침범한 것이므로, 수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는 형태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범죄수사가 이루어졌으나, GPS를 이용한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가배상법적 대응에 관한 소고

2016-03-14

- 대상판결 : 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판결 -    Ⅰ. 사안 및 경과    과세관청이 2009년도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각각의 재산세액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2016-03-10

1. 들어가며   오는 4월 13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열린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는 비단 후보자나 정당만의 축제가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국민 모두의 축제이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당선자가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이고,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이하에서는 '공천'이라 한다)은 선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후보자추천에 대하여 각종 쟁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공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쟁점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판결에 대하여

2016-02-22

1. 사실관계   2008. 1.경 주식회사 이베이옥션(이하 '옥션')은 (추정)중국 해커(이하 '이 사건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약 1800만 명의 회원정보(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이하 '이 사건 해킹사고'), 이에 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이 2015년도에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16053 판결은 아래와 같은 판결요지나 아이디 비밀번호 초기설정 상태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48715, 2013다48722, 2013다48739, 2013다4

도로교통법상 물건손괴 후 미조치죄의 성립요건

2016-02-01

1. 서론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의 죄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 죄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①사람을 사상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와 ②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나, 위 ①의 경우는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의해 처벌되기 때문에 실무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