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2016-12-15

대법원 2015다207747·2015다1284 판결 검토    1. 서론 개정 민사소송법(2014. 5. 20. 법률 제12587호)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의 승인) 제1항에 ‘법원은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이 대한민국의 법률 또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확정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위 조항의 신설배경과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분석,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의 신설 경위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11월 8일 이군현 의원은 ‘외국

유통법(流通法)적 관점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고찰

2016-12-01

1. 서설    유통(流通)은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이다. 상품과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제조자에서 재판매자로, 유통채널의 상위단계에서 하위단계로 판매되고 이전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리적·입법적 논쟁은 물론 유통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상 영업규제가 외견상 사회적 목적이 강조되지만 실은 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과 소매유통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

전자문서법의 입법상의 오류

2016-11-17

1. 문제의 제기     정보화시대가 도래하여 전자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면(對面)계약을 예정하고 만들어진 민법규정만으로는 전자거래에서의 법적분쟁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4호로 전자거래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 6월 1일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으로 바뀌었다.      전자문서법은 유엔 국제거래법위원회가 1996년 채택한 전자상거래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특허 진보성 판단의 과거·현재·미래

2016-11-14

1.서론   특허소송 실무에서 진보성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진보성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전문적인 기술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판단하기 어려운 요건이다. 본고에서는 사후적 고찰에 관한 실증적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진보성 판단에 관한 주요 판결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본고는 지난 11월 4일 한국지식재산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임.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학회의 학회지에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임).   2.사후적 고찰에 관한 실증적 실험 소개   진보성 판단 시에는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발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정거래법의 역할 제고방안

2016-11-03

1. 서설     전통적인 지식재산 기반 산업은 특허나 디자인, 상표 등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었고, 이에 대한 보호는 개별 법률인 특허법이나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과 같은 직접적인 관련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였다. 또한 퍼블리시티권과 같이 아직 명문의 법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신지식재산’으로 분류하고, 기존 법률의 해석으로도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는 해석 결론을 도출한다거나 입법론을 고민하는 것이 기존의 논의였다. 퍼블리시티권을 중심으로 프로스포츠산업 또한 지식재산에 기반한 문화산업에 포함된다. 필자는 그동안 지식재산 기반 산업의 보호 측면에서 거래관계의 공정성과 기술탈취에 준하는 무임승차의 방지, 거래상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