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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물로의 링크(link)가 저작권 침해범죄의 방조인지 여부
    박준석 교수

    침해물로의 링크(link)가 저작권 침해범죄의 방조인지 여부

    2015-12-03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1. 대법원의 판결 요지 대법원은 2015. 3. 12. 선고한 2012도13748 판결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물로 링크를 했더라도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판시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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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에 대한 판례의 흐름
    최승재 변호사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에 대한 판례의 흐름

    2015-11-23

    I. 개관    문양이나 도형 등으로 구성된 디자인이 심미감(審美感)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은 디자인적 사용에 그치는 것으로 상표적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출처표시기능을 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례의 축적을 통해서 판단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2013년 일련의 판례를 통해서 이 쟁점에 대한 법리를 형성하였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판결이 쟁점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판례의 흐름을 정리해본다.    II. 상표적 사용을 인정한 판례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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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사용권’과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에 관하여
    김인식 변호사

    ‘대지사용권’과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에 관하여

    2015-11-16

    1. 문제의 제기  대법원은 '대지사용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6호}의 성립요건을 간략히만 언급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자세한 요건 설시가 없어 동일한 사안(소위 '국일관드림팰리스 사건')을 두고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부지에 소유권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2.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국일관드림팰리스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서울 종로구 관수동 20 외 2필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는 그 토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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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의 문제점
    엄기섭 변호사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의 문제점

    2015-11-12

    - 권한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Ⅰ.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개요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인'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상생법'이라고 한다)은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동반성장위원회 정부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협력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며, 협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상생법 제20조 제1항, 제3항).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협력재단에 동반 성장위원회를 두며,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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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처분의 특징과 실무운용상 시사점
    신필종 변호사

    회사가처분의 특징과 실무운용상 시사점

    2015-11-05

    1. 들어가며      최근 회사 관련 가처분이 주목을 끌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의 향배에 가처분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롯데그룹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가처분 사건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 외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상선간의 현대건설 인수전을 포함한 크고 작은 분쟁들이 회사가처분에 의탁되어 해소되었다. M&A의 활성화에서 배태된 경영권 분쟁의 증가와 소수주주권의 인식 제고에 따른 기업 감시의 확대는, 신속과 효율을 지향하는 우리 법원의 사법정책과 맞물려 선진 제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회사가처분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를 가져왔다(상세한 내용은, 신필종 '회사관련 가처분의 동향과 과제' BFL 23호(2007), 신필종 '회사가처분의 실무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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