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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와 통신비밀 보호
    김성천 교수

    국가안보와 통신비밀 보호

    2015-12-17

    1. 국가안보를 위한 형사법 체계 형사법제상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는 내란의 죄(제87조부터 제91조까지)와 외환의 죄(제92조부터 제104조까지)가 있다. 이들 범죄행위는 다른 범죄행위와 비교해 볼 때 그다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분야이다. 다만 휴전선 이북에 법적인 측면에서 반국가단체로 평가되는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서로 종종 대화를 하기도 하는 한편 대립과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는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법보다는 국가보안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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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액의 예정과 사실인 관습
    강해룡 변호사

    배상액의 예정과 사실인 관습

    2015-12-10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3755판결 -   1. 사실관계    원고 '갑'이 매도인이고 피고 '을'이 매수인인 '법인 양도·양수 계약'의 매매대금은 1억원이고, 그 계약금은 3000만원이다. 계약서 조항 제7조(상호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을 '갑'이 불이행 할 때에는 '을'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을'이 불이행 할 때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10/1.갑에게 귀속된다.(단, 쌍방합의하에 의하여 계약 파기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원심의 판단 사안은 위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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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규정의 제정논의를 위하여
    이종길 교수

    이혼으로 인한 ‘양육권’규정의 제정논의를 위하여

    2015-12-07

     1. 사회변화와 이혼의 증가      우리사회는 지금 전반적으로 불안정과 위험사회적 제 증상을 다양하게 현출(顯出)시키고 있다. 가족과 가정영역으로 관심을 모아보면 이전 사회와는 달리 혼인생활과 미성년아동에 대한 양육영역에서 그 불안정이 한층 증대됨을 알 수 있다. 혼인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낸 부부당사자는 근본적으로 미성년자녀의 인생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깊고 크게 통찰하면서 자기책임과 절제를 신실(信實)되게 실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물론 혼인의 자유만큼이나 이혼의 자유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혼에는 혼인부부를 부모의 지위로 전화(轉化)시켜준 자녀가 존재하기에 그를 더욱 엄중하게 숙고해야 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전국이혼통계를 참고하면 2014년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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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물로의 링크(link)가 저작권 침해범죄의 방조인지 여부
    박준석 교수

    침해물로의 링크(link)가 저작권 침해범죄의 방조인지 여부

    2015-12-03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1. 대법원의 판결 요지 대법원은 2015. 3. 12. 선고한 2012도13748 판결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물로 링크를 했더라도 침해에 대한 방조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판시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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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에 대한 판례의 흐름
    최승재 변호사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에 대한 판례의 흐름

    2015-11-23

    I. 개관    문양이나 도형 등으로 구성된 디자인이 심미감(審美感)을 높이는 기능을 하는 것은 디자인적 사용에 그치는 것으로 상표적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출처표시기능을 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판례의 축적을 통해서 판단기준을 정립하여야 할 사항이다. 대법원 2013년 일련의 판례를 통해서 이 쟁점에 대한 법리를 형성하였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판결이 쟁점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 판결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판례의 흐름을 정리해본다.    II. 상표적 사용을 인정한 판례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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