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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적 ‘은교’(銀橋)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자의성’ 판단 기준
    조국 교수

    형사정책적 ‘은교’(銀橋)로서의 형법 제26조와 ‘자의성’ 판단 기준

    2016-05-16

    I. 머릿말   형법 제26조는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미수의 임의적 감경(25조), 불능미수의 임의적 감면(27조)과 비교할 때, 26조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 종류의 미수 중 가장 관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대함의 근거를 정확히 파악해야 중지미수의 핵심요건인 ‘자의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II. 필요적 감면의 근거   1. ‘법률설’ 비판 중지미수의 필요적 감면의 근거에 대하여 학설은 (1) 위법성 또는 책임이 감소·소멸한다는 ‘법률설’, (2) 범행 중지자에 대한 은사(恩赦)라거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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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불특정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도입 필요성
    이충상 변호사

    채무자불특정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도입 필요성

    2016-05-09

    1. 집행관의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인한 집행불능 필자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판결은 어렵지 않게 받았는데(가집행도 선고되었으며 강제집행정지신청도 각하되었음) 집행관이 복지부동으로 세 번이나 집행불능처리하는 바람에 판결선고시로부터 23개월이나 지나서야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였다. 피고들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된 후에서야 집행되었으며 주된 피고가 현금수입을 월 2억 원 이상씩 합계 46억 원 이상을 챙겨서 숨긴 후였다. 계쟁건물이 대형 골프연습장건물이었는데 그 소유자인 채무자(본안소송의 주된 피고)가 현금만 받으며 연습장영업을 함으로써 원고의 가압류(고객이 신용카드로 연습장을 이용한 경우에 채무자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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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 수사와 영장주의
    허중혁 변호사

    GPS 수사와 영장주의

    2016-04-18

    I. 서론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대중화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GPS 추적장치를 이용한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이러한 수사가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결국 2012년 연방대법원이 United States v.  Jones 사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산을 침범한 것이므로, 수색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제공받는 형태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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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가배상법적 대응에 관한 소고
    김중권 교수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국가배상법적 대응에 관한 소고

    2016-03-14

    - 대상판결 : 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판결 -    Ⅰ. 사안 및 경과    과세관청이 2009년도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각각의 재산세액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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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김철 변호사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2016-03-10

    1. 들어가며   오는 4월 13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열린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는 비단 후보자나 정당만의 축제가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국민 모두의 축제이다.  특히 거의 대부분의 당선자가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이고,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이하에서는 ‘공천’이라 한다)은 선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후보자추천에 대하여 각종 쟁송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공천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쟁점별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규정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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