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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의 단계별 처분 중 일부에 위법이 있을 경우 해당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 범위
    정관영 변호사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의 단계별 처분 중 일부에 위법이 있을 경우 해당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 범위

    2015-10-26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   1. 사실관계 가.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준항고인 A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영장')을 발부받아 당일 B의 빌딩 내 위 A의 사무실에 임하여 압수·수색을 개시하다가, 그곳에 있던 정보저장매체에 혐의사실과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B의 동의를 받아 위 저장매체를 자신의 사무실로 반출하였다.   나. 검사는 그 다음날 위 저장매체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인계하여 A 측의 참관 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이하 '제1처분')하였다.   다. 검사는 제1처분이 완료된 후 위 복제본을 자신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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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의 문제
    이덕연 교수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의 문제

    2015-10-15

    I. 머리말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후 정당해산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또는 그와는 별도로 정당해산결정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가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본 판단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의원지위자동상실설을 취한 헌재의 결론과 논증, 요컨대 위헌성이 확인된 정당을 즉각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해산결정에 당연히 내장된 결정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해산결정을 집행하는 수단이라고 본 헌재의 설시에 동의한다. 다만, 헌재의 해산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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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불합치 위헌결정의 소급효 배제의 문제점
    박종연 변호사

    헌법불합치 위헌결정의 소급효 배제의 문제점

    2015-10-12

    1.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와 당해 사건 적용 배제      필자는 고급 회원제 골프장 부지로 토지가 강제 수용된 사건을 맡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와 함께 고급골프장까지도 민간개발자에게 무제한적으로 개인 토지의 강제수용권을 부여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문제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결과, 위헌결정의 일종인 헌법불합치결정(법적 공백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계속 적용)을 가까스로 받았다(헌법재판소 2014.10.30. 선고 2011헌바129,172(병합) 결정).      그래서 승소한 위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가지고 이미 패소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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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허브코트 프로젝트와 소송의 글로벌화
    강현중 변호사

    IP허브코트 프로젝트와 소송의 글로벌화

    2015-10-08

    1. IP허브코트 프로젝트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특허법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IP (Intellectual Property)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여 국제 IP소송에서 선호되는 중심법원을 만들기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2014년 4월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국제적 특허 대표법원의 육성필요'라는 자문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 특허법원은 1998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설립된 IP전문법원이다(일본은 2005년에, 중국과 러시아는 각 2014년에 설립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사법부는 세계은행이 발간하는 민사분쟁해결 사법제도 순위에서 수년간 세계 2위권을 점하고 있고, 인구 1천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6년째 세계 1위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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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뉴엘사태와 단기수출보험(EFF) 보험금 청구에 관한 고찰
    최병규 교수

    모뉴엘사태와 단기수출보험(EFF) 보험금 청구에 관한 고찰

    2015-09-21

    1. 들어가며   국가 간 무역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무역보험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사건은 작년 10월 발생한 ㈜모뉴엘(이하 '모뉴엘')사기사건이다. 모뉴엘은 무역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관계자에게 전방위 로비를 하였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에서 홍콩 현지검수를 나갈 경우에는 현지인을 동원하여 실제 물건을 제조하는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모뉴엘이 조달한 금액은 3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모뉴엘은 공사가 만든 단기수출보험(EFF){현재는 단기수출보험(수출채권유동화)}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검찰 수사결과 이 모든 것이 모뉴엘의 사기행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자, 여신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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