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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사용권’과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에 관하여
    김인식 변호사

    ‘대지사용권’과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에 관하여

    2015-11-16

    1. 문제의 제기  대법원은 '대지사용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6호}의 성립요건을 간략히만 언급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자세한 요건 설시가 없어 동일한 사안(소위 '국일관드림팰리스 사건')을 두고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부지에 소유권 등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대지사용권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    2.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국일관드림팰리스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서울 종로구 관수동 20 외 2필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바이뉴테크먼트는 그 토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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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의 문제점
    엄기섭 변호사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의 문제점

    2015-11-12

    - 권한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Ⅰ.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개요 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인'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상생법'이라고 한다)은 동반성장위원회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동반성장위원회 정부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 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협력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며, 협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상생법 제20조 제1항, 제3항).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협력재단에 동반 성장위원회를 두며,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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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처분의 특징과 실무운용상 시사점
    신필종 변호사

    회사가처분의 특징과 실무운용상 시사점

    2015-11-05

    1. 들어가며      최근 회사 관련 가처분이 주목을 끌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의 향배에 가처분 결과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롯데그룹 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가처분 사건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 외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상선간의 현대건설 인수전을 포함한 크고 작은 분쟁들이 회사가처분에 의탁되어 해소되었다. M&A의 활성화에서 배태된 경영권 분쟁의 증가와 소수주주권의 인식 제고에 따른 기업 감시의 확대는, 신속과 효율을 지향하는 우리 법원의 사법정책과 맞물려 선진 제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회사가처분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를 가져왔다(상세한 내용은, 신필종 '회사관련 가처분의 동향과 과제' BFL 23호(2007), 신필종 '회사가처분의 실무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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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의 단계별 처분 중 일부에 위법이 있을 경우 해당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 범위
    정관영 변호사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의 단계별 처분 중 일부에 위법이 있을 경우 해당 압수·수색 처분의 취소 범위

    2015-10-26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결정   1. 사실관계 가.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준항고인 A의 배임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이하 '제1영장')을 발부받아 당일 B의 빌딩 내 위 A의 사무실에 임하여 압수·수색을 개시하다가, 그곳에 있던 정보저장매체에 혐의사실과 유관정보와 무관정보가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여 B의 동의를 받아 위 저장매체를 자신의 사무실로 반출하였다.   나. 검사는 그 다음날 위 저장매체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인계하여 A 측의 참관 하에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파일 전부를 다른 저장매체로 복제(이하 '제1처분')하였다.   다. 검사는 제1처분이 완료된 후 위 복제본을 자신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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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의 문제
    이덕연 교수

    헌재의 정당해산결정시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의 문제

    2015-10-15

    I. 머리말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이후 정당해산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또는 그와는 별도로 정당해산결정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가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본 판단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의원지위자동상실설을 취한 헌재의 결론과 논증, 요컨대 위헌성이 확인된 정당을 즉각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정당해산결정에 당연히 내장된 결정사항을 재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해산결정을 집행하는 수단이라고 본 헌재의 설시에 동의한다. 다만, 헌재의 해산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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