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원

    법원

    [판결]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박수환 뉴스컴 대표, '무죄→실형' 법정구속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박수환(60)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521). 재판부는 "박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와 민 전 산업은

    최인석 제주지법원장, 서귀포시 법원 현장방문

    최인석 제주지법원장, 서귀포시 법원 현장방문

    최인석(61·사법연수원 16기·사진 오른쪽 두번째) 제주지법원장이 10일 서귀포시 일주동로에 있는 서귀포시 법원과 서귀포 등기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위로했다.  이날 최 원장은 시 법원과 등기소 청사를 둘러보고 2018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어 직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듣는 시간을 가졌다. 최 원장은 "올해는 무엇보다도 도민을 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원 직원 "부하가 써야 할 돈 달라는 대통령…기분 나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데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이 특활비를 달라는 대통령의 요구에 기분이 나빴다고 법정에서 발언했다.   오모 전 국정원장 정책특별보좌관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전 보좌관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이재만 당시 비서관에게 매월 현금 5천만원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남재준 원장이 2013년 어린이날이 지났을 때쯤 산책을 하다가 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의 특활비 일부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판결] '1조원대 금융다단계' IDS홀딩스 그룹장, 징역 12년

    1조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IDS홀딩스 임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IDS홀딩스 그룹장 유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207).   유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황모씨 등 피해자들에게 FX 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총 216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씨는 IDS홀딩스의 11개지점을 관리하는 그룹장으로 있으면서 IDS 홀딩스의 김성훈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고율의 모집수당과 수익금을 받으며 투자자를 모집해

    [판결] 해수욕장서 숨진 중학생… 법원 "지자체에도 배상책임"

    교사가 인솔해 데려간 해수욕장 체험활동에서 중학생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면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18일 체험활동 중 물에 빠져 숨진 A(14·사망 당시)군의 유족(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현)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8135)에서 "광주시와 전남 신안군, 학교안전공제회는 공동으로 3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15년 8월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 12명과 함께 전남 신안군의 모 해수욕장으로 체험활동을 갔다. 해수욕장에서 담임교사는 "꼭 손잡고 놀고, 깊은 곳으로는 가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주의를 줬다. 

    김명수 코트, 사법개혁 본격 시동

    김명수 코트, 사법개혁 본격 시동

    '김명수 코트(Court)'가 본격적이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19일 사법개혁 추진 기구의 명칭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로 확정하고 초대 위원장에 이홍훈(72·연수원 4기·사진)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서 18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사법발전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법원 규칙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발전위는 사법개혁 과제를 확정한 후 주제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개혁방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인 개혁 추진 방안이 정해지면 이를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위원장이 내정됨에 따라 사법발전위 나머지 위원들의 선임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 내주 초 조사결과 발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조사결과가 조만간 발표된다. 추가조사위원회는 19일 "다음주 초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올 초 법원행정처 제2기획심의관으로 발령받았다가 원대 복귀한 이모 판사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뒷조사 문건'이 저장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벌여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놓았지만,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조사 요구가 잇따랐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추가조사위를 구성해 조사와 관련한 전권을 위임해 진상을 규명토록 했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 문

    [판결](단독)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판결](단독) 행방불명 ‘미혼의 서자(庶子)’ 재산 누가 상속 받나

    1950년대 많은 재산을 남기고 행방불명된 서자(庶子)에 대해 적모(嫡母)의 자녀들이 상속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망 간주 시기가 아닌 실종신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 결과다. 지주였던 아버지로부터 충남 논산시 일대의 땅을 상속받은 A씨는 1950년 6월 대학에 입학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자 고향으로 내려온 뒤 그해 9월 행방불명됐다. A씨의 가족들은 법원에 실종선고를 내 2008년 7월 31일 A씨의 실종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1955년 9월 9일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던 A씨의 재산은 친모가 단독상속받았고 친모가 사망하자 동생 B씨에게 상속됐다. 동생 B씨는 "토지소유자인 A씨가 실종된

    [판결](단독) ‘임금피크제 반대’ 소송 낸 직원 면직 위법

    [판결](단독) ‘임금피크제 반대’ 소송 낸 직원 면직 위법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소송전을 벌인 직원에게 회사가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나은행 인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김모(60)씨는 2016년 노사 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회사 방침에 반발했다. 또 사내 비실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명을 밝히면서 자신이 낸 임금피크제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노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씨는 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회사 간부들에게 "당신 이래도 되는 거야"라며 하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휴일근로 중복가산 여부' 싸고 대법원서 불꽃 공방

    '휴일근로 중복가산 여부' 싸고 대법원서 불꽃 공방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만 인정해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 보아 중복가산해 2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대법원은 18일 서울 서초동 청사 대법정에서 공개변론을 열어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로·법무법인 여는)이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달라"며 성남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2011다112391) 사건을 심리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상고심에 계류된 지 1년 4개월 만에 열린 공개변론이자,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열리는 첫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다. 환경미화원들은 2008년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할

    [판결](단독) 출생신고 두번 한 기구한 30대 여성

    [판결](단독) 출생신고 두번 한 기구한 30대 여성

    30대 여성이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인물과 자신이 동일한 사람이라며 본래의 자신을 찾기 위한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기관에 자신이 그 사람임을 입증해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되고, 만약 이것이 거부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모(36·여)씨는 1982년 5월 아버지 최모(2009년 3월 사망)씨와 어머니 한모씨 사이의 친생자인 '최○○○'이란 이름으로 출생신고 됐다. 이후 어머니 한씨는 1988년 10월 어린 딸을 데리고 가출해 남편과 연락을 끊고 살면서 친척인 박모씨 부부의 신세를 졌다. 그러다 최○○○씨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인 1990년 2월 '박◇◇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