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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  대전가정법원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 대전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원장 이내주)은 19일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회장 정상철) 회의실에서 나눔 문화 확산 및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대전가정법원은 보호소년이나 한부모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대한적십자사에 추천하고, 대한적십자사는 후원자를 연계시켜주는 인도적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식(43·사법연수원 36기) 대전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앞으로도 지역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앞장서고, 인도주의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220명 '법조직역 체험 프로그램' 수료

    청소년 220명 '법조직역 체험 프로그램' 수료

      서울동부지법(원장 이승영)이 18일 서울 송파구 법원 청사에서 5~7월 2개월간 실시한 '2017년 상반기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수료식을 열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014년부터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돕기 위해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다양한 법조 직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1차례에 걸쳐 220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서울동부지법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A형(법원 체험), B형(법원 및 검찰청 체험), C형(법원 및 구치소 체험), D형(법원 및 준법지원센터 체험), E형(법원 및 국선전담변호사 체험), F형(법원 및 법률구조공단 체험)으로 나뉘어 학생들이 다양한 법조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판결문 공개 확대… '부작용 최소화' 추가 검토 필요

    판결문 공개 확대… '부작용 최소화' 추가 검토 필요

      전국의 형사법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형사 판결문 공개와 증거조사방식 등 재판 현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은 20~21일 이틀간 충북 충주시 IBK 기업은행 연수원에서 신귀섭(62·사법연수원 15기) 청주지법원장과 각급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을 열었다. 전국 형사법관 포럼은 형사재판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공유하고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데, 올해는 청주지법이 주관했다. 포럼에서는 구창모(47·24기)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법정중심의 형사재판 구현을 위한 증거조사방식 모색'을, 이우희(43·33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임정엽(47·2

    서울고법, 형사 재판부 1개 증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을 담당해야 하는 서울고법이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형사 재판부를 증설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형사재판부를 기존 12개에서 13개로 늘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8월 중으로 형사13부를 신설하고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직원 등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형사부에 사건이 많이 몰려 업무가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비선진료', '이화여대 학사비리',

    [판결] "방산업체 하청노동자는 '파업금지' 적용대상 아냐"

    방위산업체 하도급근로자는 노동조합법이 파업을 금지하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위산업 관련 업무를 하는 근로자여도 협력업체 소속이라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주요 방위산업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총 32차례에 걸쳐 파업을 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3185).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의 단체행동권 제약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경우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해석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쟁의행위 금지 적용대상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41조 2항

    [판결] 법원, "'무허가' 업체에서 파견받은 근로자는 직접 고용해야 "

    대형마트가 '무허가' 인력 업체로부터 캐셔(계산원) 등 직원을 공급받아 간접고용했다면, 이는 불법 파견에 해당하므로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유통업체에서 캐셔로 근무한 김모씨 등 6명(소송대리인 강호민 변호사)이 ㈜세이브존 아이앤씨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5가합71412)에서 "세이브존은 고용의사 표시를 하라.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이후의 임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근로자를 공급받은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김씨 등을

    [판결] 어촌계 구역경계 다툼은 민사 아닌 행정소송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업무구역 경계에 대해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더라도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이와 같은 어촌계 업무구역 경계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서로 인접해 있는 전남 완도 노화읍 내리 어촌계와 같은 읍의 미라리 어촌계는 1985년 협정을 맺어 수역을 정해 어업을 해왔다. 그런데 1990년 철부도선(화물 철제선박)이 이 구역을 지나 운항하게 되자 어업구역을 두고 다툼이 생겼다. 어느 지역까지 어업면허를 주느냐를 두고 싸우게 된 것이다. 두 어촌계는 1990년 새 협정을 맺었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됐다. 2012년 내리 어촌계가 완도군수에게서 받은 어

    [판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다고…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단정 못 한다

    [판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다고…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포기로 단정 못 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적어냈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권목록은 채무를 알고 있다는 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효이익 등 법적인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는 별도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사가 송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4다324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송씨는 김모씨가 소유한 대전 중구의 한 부동산에 1998년 6월 20일부터 5000만원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었다.    김씨는 지역 신용협동조합과 신용금고 등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었

     서울중앙지법·서울시, 제6기 시민 법문화강좌

    서울중앙지법·서울시, 제6기 시민 법문화강좌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은 서울시(시장 박원순)와 공동으로 26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시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 함께 하는 6기 법문화강좌' 첫 수업을 열었다. 이종우(49·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주택·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주제로 한 강의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방안 △임대차보증금 회수 방안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마주치기 쉬운 부동산 관련 법률문제를 사례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 '1기 법문화강좌'를 시작으로 매년 10회에 걸쳐 총 3800여명의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해왔다. 강사는 현직 법

    헌재 '인구주택총조사' 방문 면접조사는 "합헌"

    국가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면서 표본으로 선정된 국민을 방문 면접조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과 주택의 규모 및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기본통계조사'로 5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변호사 이모씨가 통계청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09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시의성을 가지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정해야 하는 불변의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모든 조사항목을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총조사가 통계법 제5조의3에 근거해 이뤄졌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징역 3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징역 3년

    문화 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을 작성·관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78·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윤선(51·사법연수원 23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무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정부지원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단독) 렌터카 직원이 빌려준 차 추적해 돈 훔쳤다면 "렌터카업체, 80%책임"

    [판결](단독) 렌터카 직원이 빌려준 차 추적해 돈 훔쳤다면 "렌터카업체, 80%책임"

      렌터카업체 직원이 회사가 관리하는 차량 위치추적시스템과 예비열쇠를 이용해 고객이 빌린 렌터카에서 돈을 훔쳤다면 렌터카업체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황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가 렌터카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81552)에서 1심과 같이 "A사는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사무집행에 관해 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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