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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율촌·서울대 국제대학원, 제3회 신흥지역연구 발표회

    법무법인 율촌·서울대 국제대학원, 제3회 신흥지역연구 발표회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흥지역연구센터는 22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율촌 신흥지역연구센터 제3기 신흥지역연구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유학 중인 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인도네시아·스리랑카·에콰도르 총 6개국 학생들이 율촌의 지역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공동으로 연구해 온 △인도네시아의 산업법(Industrial Law) △미얀마의 FDI(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정책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 규제법과 투자 전망 등을 발표했다.    윤세리(64·사법연수원 1

    [판결] '인천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모(16)양에게 징역 20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정범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씩을 명령했다(2017고합261 등).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증상이 범행당시 심신 상태와

    [판결] 목줄 풀린 맹견에 물려 행인 다리절단… 개 주인, 실형 '법정구속'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최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2688). 금고형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다. 최 판사는 "맹견을 키우는 개 주인은 개를 잠금장치가 있는 철창에서 키우거나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등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공격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개 주인인 이씨는 개를 마당에 두면서 녹이 슬어 풀릴 수 있는 쇠사슬로 묶어놓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키운 핏불테리어

    "국민 신뢰 위해 재판 독립 지켜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국민 신뢰 위해 재판 독립 지켜야"…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42년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하고 22일 법원을 떠났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관으로 임용된 날이 1975년 11월 1일이니 오늘까지 법관으로 거의 마흔 두 해를 재직해 온 셈"이라며 "제게 법관의 직은 실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퇴임식에는 법관과 직원 680여명이 참석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마지막 단계에서 뜻하지 않게 벅차고 힘든 대법원장의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 "오랜 법관 생활에서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부의 유일한 존립 기반임을 확신했기때문에 국민의 신뢰 증

    [판결] 비리사학재단 퇴진운동 참여교사, 우여곡절 끝 '복직' 확정

    비리 사학재단 퇴진운동에 참여했다가 학교를 떠나야했던 교사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윤희찬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5562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 모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간부였던 윤씨는 2000년 서울 상문고 문제와 관련해 학교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울교육청 청사를 점거했다가 기소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학교의 수업권 박탈 등의 이유로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윤씨는 서울교육청 점거에 이른 동기 등이 참작돼 20

    [판결]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한 것은 위법… 1심 재판 다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해당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노1823, 2017노2337).    재판부는 "1심이 최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대법원 판례(2011도7106)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부산가정법원, 학대아동 지원활동 성공적 '안착'

    부산가정법원, 학대아동 지원활동 성공적 '안착'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은 13~18일 3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피해가정(4세대)을 방문해 세탁기와 노트북,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전달했다. 부산가정법원이 아동학대 피해가정을 위한 물품지원에 나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네 번째다. 처음에는 부산법원 여직원회인 '다솜회'의 도움을 받아 물품을 구매하는 등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올해부터는 피해아동에 대한 시범 사업비 3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보다 짜임새 있는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런 노력 덕분에 부산가정법원의 학대가정 지원활동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원은 피해아동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개선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했다. 예산

    [판결] 최순실 딸 정유라, 월세 보증금' 1억2000만원 돌려받는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아파트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1억원대의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경진 판사는 정씨가 집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 보증금 청구소송(2017머567715)에서 "정씨에게 1억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강제조정 결정을 최근 내렸다.   최씨 모녀는 지난해 9월 출국 직전까지 정씨 이름으로 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계약을 맺고 A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다.   이후 최씨가 같은해 10월 국정 농단 사태로 검찰에 체포된데 이어 구속되면서 정씨가 계약을 해지하자 A씨는 위약금과 수리비 등 5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nb

    [판결] 대법원 "영장, '단순 제시' 안돼… 피압수자에 충분히 설명해야"

    [판결] 대법원 "영장, '단순 제시' 안돼… 피압수자에 충분히 설명해야"

      수사기관이 피압수자에게 영장 일부만 보여주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렇게 압수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영장을 피압수자에게 단순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압수할 물건이나 수색 장소 등을 충분히 설명해 불복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혁(76) 충북 보은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400). 이에 따라 정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압수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것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 "법원 당면과제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 "법원 당면과제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

    21일 국회 인준을 통과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담담한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됐던 서초동의 한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성원과 도움으로 무사히 절차를 마칠 수 있었다"며 "막상 중책 맡고보니 마음과 어깨가 많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 과정에서 저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도 느꼈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면서 "우려와 걱정, 모두 제가 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명동의안 통과를 예상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최선을 다해 결과를 기다렸을 뿐"이라며 "될걸 예상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유천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여성, 2심도 무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1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224). 재판부는 "송씨가 박씨를 감금·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유흥주점 화장실이 매우 비좁고 잠금장치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박씨에게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대가를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前 검사장, 면직 취소소송 내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前 검사장, 면직 취소소송 내

        '돈동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면직처분취소소송(2017구합78919)를 제기했다. 안 전 국장도 앞서 15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전 검사장이 낸 소송은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가, 안 전 국장이 제기한 소송은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 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 법무부 검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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