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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특정정치세력 반대되는 판결하면 인사상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

    "정부·특정정치세력 반대되는 판결하면 인사상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

     현직 판사들의 상당수가 대법원이나 정부, 특정 정치 세력에 반대하는 판결을 했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영훈(43·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이진만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연세대 법학연구원(원장 이철우 교수)가 2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광복관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국제적 비교를 통한 법관인사제도의 모색-법관독립강화의 관점에서'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관 501명이 참여했다.   '사법행정에 관해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

    검찰, '옥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 3년 구형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에게 검찰이 1심 선고형보다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모(58)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조 교수가 위조해 제출한 연구 결과가 각종 민사소송과 수사 과정에서 옥시의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자료로 제출돼 피해가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또 "조 교수가 참여 연구관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 측에 이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조 교수의 행위가 과학적·합리적인 연구 범위

    CJ 이맹희 혼외자, '장례참석 제지' 이재현 삼남매에 패소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배다른 형제 이재현 CJ그룹 회장 남매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수영 부장판사)는 24일 이복동생 A(53)씨가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총 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아들과 함께 이 명예회장의 영전에 헌화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다가 경호 인력에 제지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1964년 A씨를 낳았다. 외국에서 CJ그룹과 무관한 삶을 살아온 A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삼성家 이혼소송, 이부진·임우재 조정절차 거친다

    이혼 소송 중인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진(49) 전 삼성전기 고문이 먼저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2016드합42268)의 첫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달 17일을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만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이 이혼 조정에 합의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    임 전 고문의 소송대리인인 박상열(61·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원고(이부진 사장)측도 조정기일에는 출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가짜보수란 말 쓰지말라"… 바른정당 상대 소송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최근 "바른정당이 '한국당은 가짜보수'라고 발언하는 것을 제한해달라"며 서울남부지법(원장 이균용)에 바른정당을 상대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2017카합20104)을 냈다. 한국당은 바른정당이 SNS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터넷을 통해 가짜보수라는 용어를 쓸 경우 1회당 1억원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며 한국당에서 갈라져 나온 바른정당은 그동안 '적통보수'임을 주장하며 탄핵에 반대한 한국당을 '가짜보수'라고 비판해왔다. 지난달 8일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가짜보수인 새누리당(한국당)과는 어떠한 통합도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소송에 대해 "정당 간에 당연히 오가야

    국제금융고 법원반 입학식

    국제금융고 법원반 입학식

    ○..부산가정법원(원장 문형배)은 16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보호소년 25명과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국제금융고 정보처리과 부산가정법원특별반 입학식을 열었다. 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포기한 보호소년들이 국제금융고에 입학해 1년 3학기, 2년 과정을 수료하면 정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올해 특별반에 입학하는 A(17)양은 "청소년회복센터 선생님과 의논해 입학을 결심했다"며 "학교생활을 열심히 해 졸업 후에는 메이크업아티스트 자격증도 따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입학식에는 그동안 부산가정법원 특별반 학생들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꾸준하게 지원해온 정겨운세상만들기(회장 김형천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부산변회(회장 이채문) 등 21개 단체 대표들도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 업무협약 체결

    울산지법(원장 이기광)은 21일 청사 7층 소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윤영)와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 원장과 손봉기(52·사법연수원 22기) 수석부장판사, 정현수(36·37기) 판사, 김경록(34·40기) 판사와 김 위원장, 안광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체결로 신용회복위원회는 상담을 통해 각 지역 채무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채무내역과 소득 등이 기재된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교부해 자체 법률지원팀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기로 했다. 법원은 접수사건에 대해 부채증명서 생략과 재산 및 소득조사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지법

    서울가정법원, 고려산 시산제

    서울가정법원, 고려산 시산제

    서울가정법원(원장 성백현)은 18일 인천시 강화군 고려산 정상에서 시산제를 가졌다. 시산제에는 성백현(58·사법연수원 13기) 원장과 산우회 회장인 이은애(51·19기) 수석부장판사 등 가정법원 법관과 직원 114명이 참석했다.  성 원장은 "직장생활이 행복해야 우리 법원을 찾는 민원인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다"며 "가정법원 구성원 가족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판결] "주총서 선임된 이사·감사, 별도 임용계약 필요 없어"

    이사와 감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전속 권한이기 때문에 선임 의결 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표이사 등 회사 경영진이 주총 결의에 하자가 있다며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지위는 그대로 인정된다는 취지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경영관여 및 경영감독은 주총을 통한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을 통해 확보되는데, 이번 판결로 이사·감사 선임을 통한 주주의 경영참여 및 경영감독 권한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것이라는 평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신일산업 주총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모씨와 감사로 선임된 황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이사 및 감사 지위 확인소송(20

    [판결] 민변, "탈북 종업원 접견신청 받아달라" 소송냈지만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종업원들을 접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23일 민변 소속 변호사 12명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소송(2016구합72150)에서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지내던 탈북 종업원들이 2016년 8월 모두 퇴소했다"며 "접견거부 처분이 모두 취소되더라도 탈북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접견이나 서신·물품 반입 신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탈북한 종업원들이 국내로 입국한 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하자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판결](단독)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판결](단독)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던 한 부부의 꿈이 20년 만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친자식처럼 키운 입양아가 정신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랜 치료와 보살핌에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를 파양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도 '양부모에게 한정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파양을 허가했다. A(62)씨와 B(58·여)씨는 1984년 결혼하고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던 중 1997년 부산의 보호시설에서 자라던 두 살배기 C씨를 데려와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다. C씨는 6세가 되던 해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였고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주변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유없는 가출을 반복했다.

    법조계 고위공직자 231명 평균재산 21억6400만원

    법조계 고위공직자 231명 평균재산 21억6400만원

    법원과 헌법재판소, 법무부·검찰 등 재산공개 대상인 법조계 고위공직자 231명의 평균 재산 규모가 21억645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5803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열(59·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58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해 법조계 고위인사 가운데 최고 자산가에 올랐다. 최 부장판사는 '넥슨 주식' 파문을 일으켰던 진경준 (50·21기) 전 검사장이 재산총액 1위를 기록했던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최근 7년간 매년 최고 자산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대법관 평균 재산 20억6652만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23일 관보에 공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169명의 재산현황에 따르면 전체평균 재산은 22억9476만원으로 지난해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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