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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추가 기소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6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국회 청문회 불출석 등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들을 고발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檢 '관세청 매관매직 의혹' 최순실 소환…고영태 '단독범' 가닥

    최순실(61·구속기소)씨 최측근이던 고영태(41·구속)씨가 공무원을 요직에 앉히고 뒷돈을 받았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씨의 뒷배경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최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씨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주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이날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고씨 추천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관세청 고위 공무원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천거한 사실이 있는지, 고씨가 김씨 부하인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돈을 요구해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캐물었다. 최씨는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고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진

    특검, 학점 비리 이대 류철균 교수 징역 2년 구형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출범한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피의자 30명 가운데 구형 절차까지 마친 건 류 교수가 처음이다.  특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학생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가르쳐야 할 교수가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위세와 영향력에 부응해 학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히 침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류 교수가 정씨의 이대 부정 입학 및 학사관리에 대한

    김두식 세종 대표, 성신여대 총장 직무대행 선임

    성신여자대학교는 25일 김두식(60·사법연수원 12기)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가 총장 직무대행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김 총장 직무대행은 1982년 법무법인 세종에 들어간 이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국가 간 통상협상 및 분쟁해결에 정부대표로 참여하는 등 국제중재·소송·국제통상법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현재는 한국무역구제포럼 회장과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 대표의 총장 직무대행 선임은 법원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은 지난달 4일 심화진(61·여) 성신여대 총장에 대해 제기된 직무집행정

    [판결] 대법원 "선거일 1년 전 명함배포는 사전선거운동 아냐"

    자신의 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선거일 1년 전에 배포했다면 선거 출마 목적으로 배포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최대한 넓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법리를 적용해 무죄 취지로 파기한 첫 사례다. 정치 신인이나 정치 지망생이 단순히 정견을 밝히거나 지명도를 높이는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선거를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 기소된 박모(53)

    [판결] 격무 시달린 국회사무처 공무원의 투신… 대법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있다"

    격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국회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망한 국회사무처 직원 조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취소소송(2016두6142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1995년 4월 임용돼 2010년 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2012년부터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청원 업무를 담당했다.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나 진정, 민원을 소관 부서로 전달하거나 주무관들이 민원인을 상담하는 와중에 일어난 마찰이나 이의제기까지 다루는 일이었다. 당시 연간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 등은 6000여건에 달했는데,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것이

    [판결] 유승민, '조희팔 관련 발언' 변호사 상대 소송 패소

    유승민(59) 바른정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자신을 조희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언급했다면서 배승희(35·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배 변호사는 유 후보의 경쟁자인 홍준표(63·14기)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일 때 비서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고연금 부장판사는 25일 유 의원이 배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3426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 부장판사는 "배 변호사의 발언은 해당 프로그램의 성격, 진행자 및 다른 출연자들의 발언 내용 등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유 의원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조희팔에 대한 수사 촉구를 위해 상상 내지 추측을 통한

    서울행정법원, 소송수행자 간담회

    서울행정법원, 소송수행자 간담회

        서울행정법원(원장 황병하)은 24일 융선당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관내 소송수행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청, 중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 법무부 등 기관에 소속된 소송수행자 170여명이 참석했다. 황경수 서울행정법원 사무관이 소송수행자들에게 행정 전자소송 사용자 시스템을 설명했다. 김국현(51·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와 유성욱(41·35기) 판사가 행정소송절차를 설명한 뒤 소송수행자들의 건의 사항 등을 듣고 토론했다. 생활밀착형 사건을 담당하는 한지형(40·37기) 판사와 서정희(37·37기) 판사가 각 구청 영업정지 담당 소송수행자들에게 영업정

    박채윤 "외로운 박근혜 전 대통령, 바깥얘기 듣고 싶어해"

    '비선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워하며 바깥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편 김 원장과 자신의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박씨는 14차례가량 청와대에 들어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봤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얼굴 흉터에 대해 상담해주고, 소소한 생활용품을 보내주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김 원장 변호인이 "당시 증인이 느끼기에 주변에서 대통령을 잘 못 챙겨준다고 느꼈는가"라고 묻자 "그렇다"며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외로워하고 그랬다"고 말했다. 박씨 자신이 박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등을 얘기하며 함께 울기도 했다

    [판결] 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9200만원 배상하라"

    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5억92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균)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31124)에서 "강씨 등은 신씨 아내에게 6억86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만원을 지급하라.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별히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강씨가 다른 치료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유착박리술을 했다"며 "과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제6기 대법원 양형위 출범… 위원장에 정성진 前 법무부 장관

    제6기 대법원 양형위 출범… 위원장에 정성진 前 법무부 장관

    27일 출범하는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법무부장관을 지낸 정성진(77·사법시험 2회·사진) 국민대 명예교수가 위촉됐다. 대법원은 25일 검찰 출신인 정 명예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한 제6기 양형위가 27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정 위원장은 1963년 제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군법무관을 거쳐 1971년 대구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이후 의성지청장,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지검 특수부장, 제주지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법무실장, 대구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냈다. 2007년 9월~2008년 2월까지 노무현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했다. 또 한국형사정책학회장과 한국

    사법정책연구원-법률신문, 교류협력 강화MOU

    사법정책연구원-법률신문, 교류협력 강화MOU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법률신문(사장 이영두)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사법정책연구·학술행사 홍보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필요한 콘텐츠 개발·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호 원장은 "법률신문은 67년의 오랜 역사만큼 법조계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해왔다"며 "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욱 밀접하게 협력해 우리나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사장도 "사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법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뜻깊다"며 "양 기관이 함께 동행하면서 법률문화 발전에도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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