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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로비' 홍만표, 2심도 변호사법 위반혐의 부인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만표(58) 변호사가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선 1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만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전체적인 양형 부당에 대해 시간을 갖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며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홍씨의 조세 포탈 혐의 중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세액 부분에 대해 "수임료를 일부 반환했다 해도 범죄에 이른 후에 반환한 것"이라며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김진태 첫 재판…"허위 공표 vs 허위 인식 못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첫 재판이 24일 오후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공판준비절차로 열렸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절차에서는 김 의원이 제20대 총선 경선과정에서 선거구민 9만1천158명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허위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쟁점이 된 문자메시지는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발송된 것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이다.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이날 심리에서 재확인됐다. 이에 김 의원 변호인은 "한국메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 발표한 것은 아

    권은희 "공보물 기재 사실 보고받지 못해"…선거법 위반 부인

    지난해 4·13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 의원은 2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권 의원은 애초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이뤄졌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참석, "선거 공보물은 비서관이 작성했다. 공보물에 기재한 사실을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공보물 작성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 준비한 상황이었다. 관련 기사에 사업 규모 등이 이미 나와 있었고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작성한 것일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보물 작성 당시에

    '폴크스바겐' 첫 재판… "리콜하겠다" vs "리콜 대신 배상"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내 소비자들이 폴크스바겐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양측이 재판 일정과 리콜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폴크스바겐 측은 리콜이 최근에야 시작된 점을 내세워 소비자들이 리콜 경과를 지켜본 뒤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며 그같은 판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리콜을 받을 의사가 없으니 배상하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4일 차량 구매자 총 259명이 폴크스바겐, 폴크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폴크스바겐코리아의 소송대리인은 "리콜이 있는데도 도외시하고 소송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구매자들이 리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소송을 취하할 기

    신임 지원장 취임사

    신임 지원장 취임사

    반정우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당사자의 말 경청해야"   반정우(49·사법연수원 23기) 대구지법 김천지원장은 20일 취임식에서 "법원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상대하게 된다"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때도 있지만 언제라도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줄 수는 있다"면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해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최대한 잘 설명해 줘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친절하고, 우리끼리는 즐겁고 보람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창열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법원

    법원 "청사 안팎 불법집회… 엄중 대처하겠다"

    법원 "청사 안팎 불법집회… 엄중 대처하겠다"

      최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안팎에서 불법집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엄중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법원과 경찰이 법원 내에서 이뤄진 불법집회에 대해서조차 '해산명령'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후문 등에는 "집시법 제11조에 따라 법원 청사 주변 100m 이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는 불법"이라며 "법원 청사 내에서 플래카드, 확성기 등 단체활동에 활용될 수 있는 물품 반입이 금지될뿐만 아니라 질서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등을 조치를 취할 수

    '학력 허위 기재' 이철규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교사나 고교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력의 한계로 보기 어렵다"며 "병적기록부에는 이 의원의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다른 학교로 기재돼 있고, S고 졸업대장과 졸업앨범, 입·퇴학학생처리부에도 피고인의 이름이 없는 사실 등을 보면 S고교 졸업이나 졸업인정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 후 "함께 동문수학한 친구들이 있고 학교가 졸업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

    [판결] '입국 불허' 불복소송 유승준씨, 1심 이어 2심도 패소

    입대를 공언했다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41)씨가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2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68825)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유씨에게 이미 입국금지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라며 "입국금지명령 자체가 잘못됐는지 다퉈 그 명령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하며 큰 인기를 누렸던 유씨는

    법원, '집단탈출' 北종업원 접견소송서 증인신청 기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해 집단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방해받았는지 법정에서 증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23일 민변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접견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북한 종업원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민변은 종업원들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던 당시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6차례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정원이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접견신청을 거부한 만큼 직접 거부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국정원 보호 아래 있었던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사정변경은 국정원 측에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판결] 혼자 연습하다 낙마사고… “승마장도 책임”

    [판결] 혼자 연습하다 낙마사고… “승마장도 책임”

    승마 강습생이 수업시간이 끝난 후 혼자 말을 타다 낙마사고를 당했다면 승마장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강문희 판사는 A(54·여)씨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4가단231550)에서 "보험사는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6월 경기도 안성의 B승마장에서 강습료 100만원을 내고 20회 승마강습을 받기로 했다. 강습은 회당 40~50분 정도 진행됐고 A씨와 같은 초보 수준의 피강습생이 말에 오르내릴 때는 코치나 클럽 직원이 보조해줬다. A씨는 같은해 8월 승마강습이 끝난 후 말을 타고 강습장소인 소마당을 몇 바퀴 더 돌다가 혼자 말에서 내리기 위해 상체를

    [판결] 청학동 서당은 학원법상 ‘학원’ 해당

    [판결] 청학동 서당은 학원법상 ‘학원’ 해당

    학생들에게 정규 교과목이 아닌 명심보감 등 한자교육을 한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의 규제를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년 7월 개정된 학원법이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다른 내용을 가르쳐도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이후의 무등록 교습 행위는 유죄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3280).   강씨는 경남 하동에서 2004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풍교헌'이라는 서당을 운영하면서 관할 교육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초·중학교 수강생을 모집해

    [판결]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는

    [판결] 주류 판촉행사 대행 ‘키맨’이 받은 인센티브는

    수입 주류 판매회사의 판촉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지배인과 마담 등 유흥업소에서 소비자의 술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명 '키맨'에게 특정 주류 판매 촉진을 부탁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면 이는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센티브가 기타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이를 공제받기 위해 별도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인센티브를 같은 조항 19호의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게 되면 납세자는 입증 없이도 필요경비로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주류 영업사원 인력공급업체인 A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기타소득세 원천분 부과처분 취소소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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