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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법관 대표회의' 내달 19일 사법연수원서 열린다

    '전국법관 대표회의' 내달 19일 사법연수원서 열린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외압 의혹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 등 법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김창보(58·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26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이 같은 내용의 회의 계획을 공지했다.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별 대표 101명이 참석한다.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직접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날 회의에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안건과 향후 절차 등은 회의에서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최근

    차은택씨, 1심 구속만기 하루 전 새 구속영장

    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등에 업고 박근혜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결국 구속상태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차씨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2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차씨에 대한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데다, 일부 혐의가 현재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및 최씨와 연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인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차씨와 송성각(59·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

    법원행시, 영어·한국사 성적 제출 마감 '1차 시험일 전날'로 연장

    법원행시, 영어·한국사 성적 제출 마감 '1차 시험일 전날'로 연장

          대법원이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영어 및 한국사 과목의 시험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제출 시기를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로 연장한다. 시험성적 제출 시기를 최대한 늦춰 수험생들의 편의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올해 치러지는 제35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응시자들은 1차 시험일 전날인 8월 25일까지만 해당 시험성적을 내면 된다. 기존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을 내야 했다. 원서 접수 마감 이후 8월 25일까지 발표된 성적 가운데 기준점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기준등급)에 해당하는 성적도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이 경우 응시자는 8월 21일 오전 9시부터 8월 25일 오후 6시

    회생파산실무연구회 창립총회  수원지법

    회생파산실무연구회 창립총회 수원지법

        수원지법(원장 이종석)은 18일 수원 영통구 법원청사 소회의실에서 이 원장과 회생파산 담당 법관, 이정호(58·사법연수원 27기) 경기중앙변호사회장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생파산실무연구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회생파산실무연구회는 파산·회생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역량을 높이고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창립됐다. 초대 회장은 국내 도산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전대규(49·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맡았다. 이날 전 부장판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감자된 매출채권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원장은 "연구회 활동을 통해 전문성과 합리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판결] "반환된 부정선거 금품… 제공자에게서 몰수·추징해야"

    [판결] "반환된 부정선거 금품… 제공자에게서 몰수·추징해야"

        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줬던 부정한 금품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았다면 제공자인 후보자로부터 이를 몰수·추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양돈 농협 조합장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1941).    김씨는 2015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 기간 중 조합원 A씨의 병문안을 갔다가 의료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조합원 157명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에

    '수천억대 적자' 의정부 경전철, 결국 '파산'

    의정부 경전철이 수천억원대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21부(재판장 심태규 부장판사)는 26일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2017하합100011).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의 채권자들, 의정부경전철의 최대주주인 GS건설 등은 심문기일에서 직접 협의를 했으나,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 사이 실시협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의 발생여부와 금액 등에서 이견을 좁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최성일(44·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앞으로 파산절차의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해 실시협약의 해지여부, 의정부경전철 운행 기간과 방법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7월 11일까지다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 상담위원 간담회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 상담위원 간담회

        서울가정법원(원장 성백현)은 23일 양재동 청사 10층 소회의실에서 면접교섭 상담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성 원장,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인 이음누리 센터장과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최은주(52·사법연수원 29기) 부장판사, 신정일(39·35기) 판사를 비롯해 면접교섭 상담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면접교섭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한 치료기관 연계방안 △면접교섭시 조부모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의 필요성 △이음누리에서 최대 1년까지 가능한 면접교섭이 종료된 이후에도 안전하게 면접교섭을 진행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11월 '이음누리'를

    [판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 징역 15년

    2000년 8월 발생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누명을 쓰고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는 지난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유모씨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25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70). 재판부는 "김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범행 실행 순간에 느낀 가해자의 신체적 감각이나 1차 범행을 하려다가 포기하고 망설이다가 다시 범행 대상을 찾았다는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진술하기 어려운 사건의 고유한 특징들을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후에 범행을 부인하며 진술내용은

    '비선진료' 김영재·김상만씨 항소 포기… 국정농단 관련 사건 첫 '형 확정'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선진료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성형외과 원장과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가 항소를 포기해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가운데 형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48·구속기소)씨는 24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자문의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보톡스 등 미용 성형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박

    [판결](단독) “판결도 탈세 제보 중요자료… 포상금 줘야”

    [판결](단독) “판결도 탈세 제보 중요자료… 포상금 줘야”

        세금 탈루 사건 제보자가 입증자료로 사건 관련 민사 판결문을 제출했다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빙성 있는 증거로서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모씨는 2014년 7월 서울 성북세무서에 "김모씨가 2008년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토지를 재건축업체인 A사에 매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제보했다. 김씨가 A사에 토지를 16억7000여만원에 파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값을 올려 40억원에 팔았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그 증거로 A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의 확정 판결문(1심)과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했다. 이 판결문을 보면 A사는 계약서상

    [판결] 구체적 사실관계 서술했더라도 자신의 의견 강조한 수단이라면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 안된다

    글의 표현이 '사실의 서술'의 형태로 돼 있더라도 집필의도 등에 비춰볼 때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야 사학자 이덕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9255).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인 이씨는 2014년 9월 '우리안의 식민사관'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가 쓴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라는 저서의 내용을 다룬 부분도 포함돼 있었다. 김 교수는 저서에서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을 부정함은 물론, 일본이 고대사의 특정시기에 가야를 비롯한 한반도 남부 일정지역을

    [판결](단독) 공부방 가맹점에 제공한 ‘온라인 교재’도 부가세 면세 대상

    [판결](단독) 공부방 가맹점에 제공한 ‘온라인 교재’도 부가세 면세 대상

      학습도서 출판사가 가맹 공부방에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받은 회비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천재교육이 서울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75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천재교육은 '해법공부방'이라는 공부방 사업을 해왔다. 공부방 가맹점에 매월 기본 인쇄 교재와 온라인 교재를 제공하고 학습교재비 등의 명목으로 회비를 받았다. 온라인교재는 1일 3~4쪽 분량의 전산파일로, 천재교육이 매주 각 회원들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구성해 'e-해법수학시스템'에 파일을 올리면, 가맹점사업자가 매일 프린터로 출력해 회원들에게 나눠 주고 문제를 풀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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