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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이적표현물 소지' 병무청 공무원 무죄 확정… 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4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3957).   병무청 공무원이던 강씨는 부산지역 통일운동단체인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정책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북한 관련 언론 보도를 인용해 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고 주체사상총서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2년 기소됐다.   국가보안법은 이적표현물을 소지·운반한 행위도 처벌하고 있지만, 이때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 등이 인정돼야 한다.  

    "국제재판부, 특허법원-서울중앙지법에 우선 설치… 변론은 국어·영어로"

    "국제재판부, 특허법원-서울중앙지법에 우선 설치… 변론은 국어·영어로"

    오는 6월 13일부터 운영되는 특허관련 사건 '국제재판부'는 우선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들은 법정에서 국어나 영어로 변론이 가능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중국어나 일본어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판장은 국어로 소송을 지휘하고 판결문 역시 국어로 작성된다. 1998년 3월 출범한 특허법원은 23일 대전 유성구 롯데시티호텔에서 '20년의 도전과 혁신, 세계로 나아가는 특허법원'을 주제로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향후 운영될 국제재판부를 소개했다.   특허침해소송이나 심결취소소송 등 특허 관련 소송 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2심을 맡는 특허법원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6월 13일

    [판결] 공무원 서류조작에 땅 잃은 봉은사… 법원 "국가, 80억 배상하라"

    봉은사가 국가의 농지개혁 사업이 마무리되던 50년전 되찾았어야 할 서울 강남 땅을 공무원의 서류조작으로 못 돌려받은 것과 관련해 국가가 80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승)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55551)에서 "국가는 79억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봉은사는 6·25 전쟁 발발 후 사찰이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 2만900여평을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강제로 팔았다. 이후 국가는 농지로 이용할 땅을 매입한 뒤 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원래 소유자에게 땅을 돌려주

    [판결] '안전모' 안쓰고 전동킥보드 타다 사망했다면

    대여업체가 안전수칙을 고지했음에도 대여자가 임의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숨졌다면 대여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숨진 권모(당시 43세)씨의 유족이 대여업체와 그 보험사인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486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여업체 점포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를 안내하는 게시물이 부착돼 있었고 대여업체 직원이 작동법과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전동킥보드 조작에 능숙한 권씨는 직접 안전모를 골라 아들에게 착용케 하는 등 전동킥보드의 위험성과 안전모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판결]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

    [판결]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 구두 해고통보는 ‘무효’

    부사장이 업무 실수를 한 부하직원에게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구두 해고통보는 이 같은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해고 과정에서 엄격한 요식성을 갖추도록 한 법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의류 유통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3662)에서 최근 원소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월 10일 총무팀장인 B씨에게 징계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법인인감을 잘못 관리해

    [법의날 특집] “최연소 합격자와 22살 차이… 서열위주 문화 낯설어”

    [법의날 특집] “최연소 합격자와 22살 차이… 서열위주 문화 낯설어”

    1998년 마흔에 늦깎이 사법시험 합격생으로 이름을 올렸던 김성규(63)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0기 자치회장을 맡아 맏형 노릇을 했다. 연수원 시절 동기들과 금강산으로 단체여행을 떠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그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동기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며 "파이팅!"을 외쳤다.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2차 시험을 포기하고 문화방송 기획부에 입사했다. 시간이 허락됐다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미련이 계속 남았다. 결국 '칼을 꺼냈으면 두부라도 잘라야 한다'는 각오로 마흔에 휴직했다. 그리고 1997년 1차에 합격했다. 1998년 회사로 복

    [법의날 특집] 역대 사법연수원 자치회장은

    [법의날 특집] 역대 사법연수원 자치회장은

    1971년 개원한 사법연수원이 지난달 2일 마지막 연수생 입소식을 가졌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48년간 법조인 교육·양성의 요람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다. 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의 단합과 끈끈한 연대의식의 출발점이기도 했다. 특히 든든한 동기애는 법조인으로서의 삶에 큰 용기와 자양분이 됐다. 그런 '정(情)'을 나눌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된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치회장들이다. 주로 동기 연수생 가운데 최고령자가 맡았는데, 동기들과 교수들의 가교역할은 물론 맏형, 맏언니 노릇을 톡톡히 해내며 동기생들의 리더로 활약했다.   사법연수원 자치회는 19기부터 본격 태동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자치회장은 사법연수원 19기부터 49기까지 총 31명으로,

    [법의날 특집] 판사가 보는 로펌 “변론수준은 높이 평가…71%가 5점 만점에 4점”

    [법의날 특집] 판사가 보는 로펌 “변론수준은 높이 평가…71%가 5점 만점에 4점”

    법의 날 특집 '로펌 평가' 설문조사는 2014년과 2016년 조사 때와 동일하게 현직 판사들을 상대로도 실시됐다.    판사들은 법정에서 변호사들의 구두 또는 서면 변론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변호사와 로펌의 법률서비스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내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방식과는 달리했다. 판사들이 각 전문분야 우수 로펌을 직접 선정하면 자칫 사건 수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판사들을 상대로는 변호사들이 변론 과정에서 고쳤으면 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조사했다. 설문조사에는 현직 판사 114명이 참여했다. 2014년 120명, 2016년 12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다.   판사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최순실과 같은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최순실씨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최씨의 뇌물수수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 사건이 병합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이유를 살핀 뒤 재판일정을 짤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형사4부에 배당했다"며 "관련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

    서울회생법원·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국제도산'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국제도산'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23일 서초동 청사 4층 회의실에서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원장 세실리아 모리스)과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병행절차(두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도산절차)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 △상대 법원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 △상호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신 및 지원 △기타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교신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뉴욕주변호사협회 2018 아시아 지역 모임(New York Bar 2018 Regional Meeting)'에

    '안희정 성폭행 의혹' 재판부 또 변경… "재판장과 安 연고 있어 재배당"

    비서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연고'를 이유로 사건 재배당을 요청해 이 사건을 다른 형사합의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안 전 지사의 심리를 담당하기로 했던 형사12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사건을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형사12부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과거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적이 있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와 안 전 지사 사이에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었다"며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성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판결] 형소법 위반 하급심 판결 잇단 제동

    [판결] 형소법 위반 하급심 판결 잇단 제동

    지방법원 형사 항소부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됐다. 국선변호인 지각 결정, 섣부른 공시송달, 항소이유 심리 미진등이 이유인데 모두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적법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되면 재판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는 만큼 일선 법원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항소이유서 제대로 심리 안해"=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748).   재판부는 "김씨와 변호인은 원심 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곧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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