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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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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한수현 기자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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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박수연 기자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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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1심 유죄'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 심판 절차 정지 결정
박수연 기자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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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가 인터넷 등으로 콘택트렌즈 못 팔게 하는 의료기사법은 합헌"
박수연 기자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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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퇴직 6급 공무원 취업 제한 '합헌'..."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냐"
이순규 기자
2024-04-0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홍윤지 기자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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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조한주 기자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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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배치 승인 적법" … 성주 주민이 청구한 헌법소원 전원일치 각하
조한주 기자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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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지연 심각…연구관 증원해야"
박수연 기자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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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 개최
홍윤지 기자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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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도적 과반, 범야 180석 또 넘겼다...법조인 출마자 50명 이상 국회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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