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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 '막말 논란' 정진석 의원 고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씨는 25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씨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버님이 무슨 잘못을 했기에 계속 현실정치에 소환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또 야권에서 노 전 대통령 뇌물사건에 대한 재수사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한 점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공세"라며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MB정부 블랙리스트' 연예인들, "이명박·원세훈 등 책임자 처벌" 고소

    이명박정부 시절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76) 전 대통령과 원세훈(66) 전 국가정보원장 등 관련자 8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의 고소 대리인인 김용민(41·사법연수원 35기)·김진형(43·36기) 변호사는 25일 오후 3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주도한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정부 역시 이명박정부 시절

    檢, 2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민간인을 동원해 여러 정치 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 수사팀은 2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다. 수사팀은 이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이 최대 48개에 달하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는데 70억원 정도의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별도 사건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원 전 원장은 또 인터넷 상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제3자 시각에서 특별수사 과정 검토… 견제장치도"

    "제3자 시각에서 특별수사 과정 검토… 견제장치도"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22일 서초동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베리타스 홀에서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 워크숍'을 개최하고 특별수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특수전담 부장검사·부부장검사 43명과 대검 김우현(50·사법연수원 22기) 반부패부장, 김후곤(52·25기) 선임연구관, 김형근(48·29기) 수사지휘과장, 박광배(51·29기) 수사지원과장, 검찰연구관 등 총 51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8월 새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로 전국 특별수사 진용이 새롭게 꾸려짐에 따라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한편 기존 특별수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마련

    법률구조공단, 제30회 LAWASIA 컨퍼런스 참여

      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아시아 지역의 법률구조시스템과 법률구조 제도 발전 및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컨퍼런스에 참여했다. 공단은 이달 21~22일 일본변호사협회, 일본사법지원센터 및 일본 국제협력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0회 2017 도쿄 LAWASIA 컨퍼런스 및 국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장, 일본사법지원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대만법률구조기금회 집행장, 호주 법률위원회장, 캄보디아 변호사협회장, 베트남 법무부 법률구조부장, 라오스 법무부 국제협력국장 등 아시아 각국에서 100여명의 법률구조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LAWASIA 컨퍼런스 및 국제 라

    법무부, 제52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법무부, 제52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체육관에서 제52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박 장관과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 대한 태권도협회, 유도협회, 검도협회 관계자, 전국 교정기관에서 출전한 선수단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44개 교정기관에서 태권도, 유도, 검도 등 3개 종목에 474명의 선수가 참가해 소속 기관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갈고 닦아온 무도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박 장관은 "전국 교도관 무도 대회가 교정조직의 단결과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돼 교정행정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수형자의 재범 억제력을 강화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추석맞이 사랑의 물품지원  김천지청·김천·구미 범피

    추석맞이 사랑의 물품지원 김천지청·김천·구미 범피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정승면)과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정근재)는 18일 범죄피해자 가정 40가구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는 '추석맞이 사랑의 물품지원'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 관계자와 범죄피해자 센터 직원 3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섰으며, 쌀 40포(10Kg), 라면 40상자, 과일 40상자, 김 40상자 등 다양한 물품을 준비해 피해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정 지청장은 "민족명절인 추석을 맞아 범죄피해자 가정에 따뜻함을 전해 드릴 수 있어서 기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검찰, '채용비리' 금감원 수사…부원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종합)

    검찰이 감사원 감사에서 채용비리가 드러난 금융감독원을 22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총무부와 감찰실 등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감사원이 조직적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국장급 인사 이모씨 등 현직 고위 간부 3명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수석부원장 등 3명은 2016년도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채용 기준을 바꾸거나 계획보다 채용인원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 등)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들은 신입직원 채용시험에서 경제·경영·법학 분야 채용 인원을 1명

    故 김광석 딸 사망사건 경찰이 재수사…검찰 사건 지휘(종합)

    가수 고(故) 김광석씨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을 두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의 주소지를 고려해 이날 중으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할 계획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 감독은 서연 양이 타살된 의혹이 있고, 모친 서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신종마약 '해피벌룬' 원료 판매사범 구속기소

    '해피벌룬'(마약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Nitrous oxide)가 담긴 캡슐을 흡입 용도로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관련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달부터 아산화질소가 유해 환각물질로 지정된 후 판매사범을 적발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선화)는 21일 아산화질소를 흡입 용도로 대량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모(2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아산화질소 농축캡슐 2천개를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윤모씨 등에게 아산화질소 캡슐 4천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 등은 아산화질소 캡슐 1500여개를 개당 1000~2000원을 받고 시중에 판

    법무부, 재한외국인 위한 '사회통합정책' 리플릿 배포

    법무부, 재한외국인 위한 '사회통합정책' 리플릿 배포

    재한 외국인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을 외국어로 설명한 리플릿이 배포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영어 등 9개 언어로 사회통합정책을 소개한 리플릿을 제작해 14개 재외공관과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사회통합 운영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리플릿에는 법무부가 시행중인 재한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정책을 소개하는 내용과 함께 △조기적응 프로그램 △사회통합 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결혼이민비자 신청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차규근(49·사법연수원 24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대검, 제27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개최

    대검, 제27차 마약류퇴치 국제협력회의 개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와 신종마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열렸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배성범 검사장)는 21~22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인터넷·SNS 이용 등 진화하고 있는 마약류 거래와 신종마약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제27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했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은 21일 개회사를 통해 "인류 공동의 적인 마약 근절을 위해 각국의 마약퇴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제협력 전개가 필요하다"며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에 대응해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하고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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