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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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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黃 전 총리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보도는 사실무근"

    법무부는 29일 황교안(60·사법연수원 13기)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도한 일부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조간에서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57·18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 신문은 또 김주현(56·18기)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도 혐의 적용을 놓고 광주지검 수사팀을 지휘하던 조은석(52·19기)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황 전 총리가 세월

    韓·美·日 포렌식 전문가 한자리에… 디지털정보 압수수색 등 논의

    韓·美·日 포렌식 전문가 한자리에… 디지털정보 압수수색 등 논의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포렌식 전문가들이 모여 첨단 과학기술 사회에서의 디지털정보 압수수색 방안에 관한 각국의 실무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했다. 대검찰청(검찰총장 권한대행 봉욱)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 한국포렌식학회(회장 노명선),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회장 정교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은 26~2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각국의 컴퓨터 포렌식에 관한 기술 동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여명이 참가했다.   학술대회 첫날인 26일에는 스티븐 모런(Steve Moran) 뉴욕 검찰청 첨단범죄 분석팀장이 '미국에

    '금품·향응' 법관도 '5배 징계부가금'… 법관징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금품·향응' 법관도 '5배 징계부가금'… 법관징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판사도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해 징계를 받으면 수수한 금품이나 횡령한 공금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린다. 법무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이 마련한 '법관윤리제고 및 윤리감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현직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자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과 함께 법관이 금품 또는 향응 수수 등의 비위 혐의로 정직 6개월을 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을 감액하는 한편 법관 연임 심사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법관에 대

    덴마크 도피 150일만에… 정유라, 31일 국내로 송환

    덴마크에 도피했던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31일 우리나라로 강제송환된다. 정씨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50일 만이다. 검찰은 정씨가 입국하는대로 즉시 체포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9일 "정씨를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30일(현지시각) 오후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을 거쳐 31일(한국시각) 오후 3시5분께 인천공항으로 강제송환할 예정"이라며 "덴마크 사법당국과의 공조 아래 신속하게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씨 송환을 위해 앞서 법무부·검찰 관계자 5명이 덴마크 현지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한국시각으로 24일 23시45

    1년만에… 구의역 사고 관계자 9명 기소

    1년만에… 구의역 사고 관계자 9명 기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검찰이 서울메트로와 정비용역업체 등 관계자 9명과 각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지난해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정원(53) 전 서울메트로 대표와 은성PSD 대표 A(63)씨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인 회사 대표가 관련 조치를 미이행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각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서울메트로 하도급업체 은성PSD 직원인 김모(19)씨는 지난해

    합동감찰반, 이영렬·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 대면 조사

    합동감찰반, 이영렬·안태근 등 '돈봉투 만찬' 참석자 전원 대면 조사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조사 중인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총괄팀장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이 만찬 참석자 전원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계좌내역 등을 확보하는 등 진상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동감찰반은 "지난 18일 감찰에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만찬참석자 전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다"며 "만찬참석자 전원을 포함해 참고인 등 20여명에 대한 대면조사도 마친 상태"라고 28일 밝혔다.   또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결제전표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통화내역과 계좌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검토중"이라며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하고 관련 법령의 위배 여부 등

    교도작업 군수품 공급… 법무부·방위사업청, '희망이음사업' 협약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와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희망이음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희망이음사업은 교도작업을 통해 생산한 양질의 군수품을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하는 한편 이를 통해 수형자의 사회복귀 능력 배양 및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희망이음사업의 보다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체결됐다. 법무부와 방사청은 올해 희망이음사업을 통해 3억9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협약식에서 "교도작업의 기술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상 품목을 수형자들의 기술 숙련 및 사

    소년범 대상 다짐의 기회 제공 '나에게 쓰는 편지' 큰 호응

    부산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재구)이 최근 기소유예 대상 소년범을 대상으로 새로운 다짐의 기회를 제공하는 '러브레터(L.O.V.E letter)' 프로그램을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러브레터'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고 6개월 뒤 이 편지를 발송해주는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이다. 반성문과 달리 내면 깊숙한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범죄예방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편지지와 편지봉투는 서부지청에서 직접 제작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편지를 작성한 소년범들은 대부분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묘사해 심리치료 차원에서도 효과가 높다"면서"6개월 뒤 효과가 입증되면 소년범 뿐 아니라 다른 범죄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이금로 법무차관·봉욱 대검차장 업무개시

    신임 이금로 법무차관·봉욱 대검차장 업무개시

    이금로(왼쪽) 신임 법무부 차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같은 날 봉욱(오른쪽)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서초동 대 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첫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빅4'에 발탁된 검찰 고위 간부들이 22일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금로(52·사법연수원 20기) 신임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 차관은 취임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장관 직무대행이라는 중책을 겸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법무행정에 의미있

    검찰, 길가던 여성 '묻지마 폭행범'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모르는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김모(53)씨를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치료감호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길가던 30대 여성이 자신을 거지나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며 비웃는다고 생각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말리던 곽모(40)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곽씨는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팔뚝 안쪽이 15㎝ 가량 찢어지는 등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현장에서 체포된 김씨는 경찰서로 연행된 이후에도 문제를 일으켰다. 유치장에 있는 자신에게 기상할 것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허모(44) 경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 '檢 돈봉투 만찬' 수사 본격화… 고발인 조사

            경찰이 이영렬(59·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검찰 간부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이 사건의 고발인인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 당시 만찬에 참석했던 현직 검사 10명을 뇌물과 횡령,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이 주고받은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가

    정유라, 송환불복 항소심 철회… 한국 온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로 덴마크에 도피했던 정유라(21)씨가 불복 항소심을 철회하고 한국송환 결정을 받아들였다. 정씨가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이다. 정씨는 덴마크 검찰의 한국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현지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었다. 우리 사법당국은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데려올 방침이다. 덴마크 검찰은 24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송을 철회해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의 한국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한국 측과 협의해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우리 법무부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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