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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아랍어 사용자 국내 운전면허 취득 길 연 김현우 인천지검 검사

    아랍어 사용자 국내 운전면허 취득 길 연 김현우 인천지검 검사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발견하곤 합니다. 법이 이러한 차별의 벽을 허무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현우(33·사법연수원 40기) 인천지검 검사의 제안으로 1만 명이 넘는 국내 거주 아랍어 사용자들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최근 무선 이어폰 등을 이용해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부정 합격한 시리아인 A씨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하던 김 검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국내 아랍어 사용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데도 도로교통공단이 제공하는 외국어 운전면허 학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해외 인적자본 확보'에 중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가 내수활성화에 기여하는 외래 관광객 유치와 해외인적자본 확보 등을 위해 지난해 예산보다 113억원이 증가한 6772억원을 배정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 정책 이행에 나선다. 법무부는 21일 제20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2017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확정된 '2017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 등 다섯가지 분야에 걸쳐 총 1248개의 정책과제를 선정해 이행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19개 중앙부처와 17개

    [법의 날 특집] 형사부 검사의 하루

    [법의 날 특집] 형사부 검사의 하루

    "대다수의 검사들은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특수수사 기사들이 온 언론을 장식하지만, 오늘도 일선에서 묵묵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을 처리하며 땀을 쏟는 검사들이 있다. 바로 전체 검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부 검사들이다.  이들은 1인당 월 평균 118건 정도의 사건을 맡아 지난 한 해 동안만 258만여건을 처리했다. 경찰 송치사건은 물론 온갖 고소·고발사건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며 야간·주말 근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힘들다는 내색조차 못하고 사건 속에 파묻혀 산다. 민사로 해결할 문제까지 수사기관으로 들고오는 통에 고소·고발 건수가 연평균 50만건대를 돌파하며 이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지만, 검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YMCA,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 현대기아차 고발

    서울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4일 현대기아차 대표 및 임직원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기아차는 '세타2 엔진'의 결함을 8년간 은폐·축소하다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발표가 다가오자 뒤늦게 리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YMCA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내면서 "현대기아차는 이미 2010년부터 고객 민원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세타2 엔진의 구조적 결함을 인지했다"며 "지난 8년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결함을 숨기다가 국토교통부 리콜 처분 직전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실제 수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미 국토교통부가 현대차의 리콜

    법무부, '세금 체납 외국인' 체류연장 제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5월 1일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현재 18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외국인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체류 연장 신청을 한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해당 외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 담당직원의 납부 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체류 연장을 승인해주고 미납부시에는 제한적으로 체류를 연장해주며 체납세 납부를 유도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이 제도를 시범운영해왔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조세 체납을 관계부

    '구속집행정지' 최규선씨 도피 도운 30대 여성 구속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던 최규선(57)씨의 도피를 도운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최씨는 김대중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기업체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3일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다 달아난 최씨의 도주 및 은신을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으로 A(34·여)씨를 구속했다. 최씨와 A씨는 지난 20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숨어 지내다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은신처를 파악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병원에서 빠져나온 최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경남 하동, 전남 순천 등지에서 은신처를 물색하고, 최씨의 식사와 병간호도

    檢, 보이스피싱 사범 815명 적발… 전년대비 35% 증가

    檢, 보이스피싱 사범 815명 적발… 전년대비 35% 증가

        지난해 출범한 검찰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이 1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관련사범 815명을 적발하고 259명을 구속했다. 최근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의 단속·홍보 강화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 사기는 크고 작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해 4월 일선청 강력부를 중심으로 18대 지검별로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총책과 중간관리책·현금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사범 815명을 적발하고 259명을 구속했다. 2015년 같은 기간 단속인원 600명에 비해 35.8%가 증가하고 구속인원은 137명에 비

    법률구조공단, 다부처연계 '원스톱 법률구조서비스' 실시

    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4일부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다부처연계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는 관련 기관을 최소 5회 이상 방문해야 했던 것이 1~2회로 줄어든다. 다부처연계시스템을 이용해 기관 간 자료 전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이행 지원 업무에서 소송이 필요한 경우 연계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자료를 보내고 진행 과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법무부 마을변호사는 주민들과 법률상담을 한 뒤 법률구조가 필요할 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보낼 수 있게 된다.

    보호관찰학회, '소년보호관찰 제도 발전 방향' 2017 춘계학술대회

    보호관찰학회, '소년보호관찰 제도 발전 방향' 2017 춘계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정동기)는 21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율곡관에서 '소년 보호관찰 제도의 획기적 발전 방향'을 주제로 2017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법무부 소년범죄예방팀 김병배 사무관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성이 입증된 이론과 제도만을 소년 보호관찰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담기구 설치 등 증거 기반 정책실시를 위한 기초기반 조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를 위해 수강명령 부과 확대 △면담의 질 향상, 사회자원 연계 활성화 등을 병행한 보호관찰 실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호(50·사법연수원 22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축사에서 "최근 소년범죄 증가 및 흉포화 추세와 소년 보호관

    '세관 인사 개입 의혹' 고영태씨, '묵비권' 행사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15일 구속된 고영태(41)씨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씨가 세운 더블루K의 이사를 지내는 등 최씨와 가까운 사이였지만 관계가 틀어진 이후 내부 고발자가 되어 검찰 수사에 협조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는데 자신을 구속시키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현재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의 변호인단은 김용민(41·사법연수원 35

    '소송 민원 처리 불만' 차로 대검 돌진 60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소송 관련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몰고 대검찰청 정문으로 돌진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로 택시기사 박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 38분께 아들 명의의 검은색 쏘나타 차량을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으로 무단으로 돌진해 인근에 설치된 방향 안내 간판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내 간판이 완전히 땅에서 뽑혀 234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던 박씨는 2012년 전모씨 등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관할 검찰청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고,

    법무부,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북한인권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자문단은 북한인권 상황과 관련한 법률문제를 모색하기 위해 신설됐다.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을 지낸 권오곤(64·사법연수원 9기) 한국법학원장이 자문단 위원장을 맡았으며 국내외 형사법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함께 반인도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방향과 법률적 쟁점 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창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위촉식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책임규명은 중요한 일"이라며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자문단이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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