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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창원지검, 위장폐업후 '체당금' 10억 챙긴 일당 적발

    검찰이 폐업 신고를 하고도 이름만 바꾼 채 사업을 계속하는 이른바 '위장폐업'을 통해 체당금(국가가 도산한 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일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환수하는 제도)을 부정수급한 조선임가공 업체 3곳과 운영자 등 11명을 적발했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대형조선사의 사내하청업체 운영자 A씨(57)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근로자대표 B씨(56)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 등은 2015년 4월 서로 짜고 멀쩡한 회사를 폐업한 것처럼 꾸민 다음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해 약 9억 7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위장폐업 후 친인척 등을 대표로 내세워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

    김천지청·법사랑 김천연합, 결연청소년 지원금 전달식

    김천지청·법사랑 김천연합, 결연청소년 지원금 전달식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이용민)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김천·구미지역연합회(회장 윤상훈)는 20일 김천지청 청사에서 이 지청장과 윤 회장, 김명수(46·사법연수원 30기) 소년전담 부장검사 등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꿈나무들과 희망의 결연사업 지원금 및 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희망의 결연사업은 지역내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114명과 법사랑위원이 1대1 후원을 맺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서 법사랑위원회는 각 학생들에게 현금 10만원과 쌀, 라면, 생필품 등 10여가지 물품을 전달했다.

    문 검찰총장, 경찰 수뇌부와 '협업' 논의

    문 검찰총장, 경찰 수뇌부와 '협업' 논의

      <사진 = 경찰청 제공 >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취임 3일만인 28일 경찰청을 전격 방문했다.  지난 25일 취임한 문 총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이철성(59)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만나 향후 검찰과 경찰 간 협업관계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경찰청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공동체를 수호하는 동반자이자 협업관계"라며 "상견례 차원의 방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서 검찰총장의 이 같은 행보는 이

    법률구조공단 ,  21년간 형사사건 32만 3000여건 구조

    법률구조공단 , 21년간 형사사건 32만 3000여건 구조

    지난 1996년 6월부터 형사법률구조사업을 해오고 있는 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지난달까지 32만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과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기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상인 등에 대해 형사법률구조를 실시해 왔다. 최근 구조대상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구속사건인 경우(구속적부심 등으로 석방된 경우 포함)와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재심사건 및 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 변호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존립에 관한

    檢, "이정미 죽이겠다" 글올린 대학생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전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최모(25)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국민저항본부'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글에서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판결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며 "그럼 1명만 더 기각표를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서울고검장에 조은석… 검찰 검사장급 고위직 36명 인사 단행

    서울고검장에 조은석… 검찰 검사장급 고위직 36명 인사 단행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조은석 서울고검장, 김오수 사법연수원장, 황철규 대구고검장, 김호철 광주고검장, 박정식 부산고검장   서울고검장에 조은석(52·19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임명되는 등 문재인정부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27일 단행됐다. 법무연수원 원장에는 김오수(54·20기) 서울북부지검장, 대구고검장에는 황철규(53·19기) 부산지검장, 부산고검장에는 박정식(56·20기) 대검 반부패부장, 광주고검장에는 김호철(50·20기) 법무부 법무실장 등 5명이 고검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이번 인사는 지난해 탄핵정국 등을 이유로 잠정 연기됐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015년 12월 이후 19개월 만에 단행된 인사다.   

    '검찰총장 동기' 이명재·김해수·박민표 사의

    '검찰총장 동기' 이명재·김해수·박민표 사의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사장인 김해수(57·18기)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박민표(53·18기) 강력부장이 26일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이명재(57·18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사의를 표했다.   김 검사장과 박 검사장은 오후 늦게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각각 '사직인사'와 '이제 검찰을 떠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검사장은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할 일이 많은 시점에 먼저 떠나게 돼 송구스럽다"며 "검찰 가족이 하나가 돼 반드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박 검사장은 "외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법과 원

    문무일호(號) 출범… "바뀐 모습으로 국민 신뢰 되찾겠다"

    문무일호(號) 출범… "바뀐 모습으로 국민 신뢰 되찾겠다"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취임했다. 문 총장은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인만큼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자신부터 바뀌겠다고 약속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저조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 검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드러내 보임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한다"며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 이라는 3가지 검찰상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수사과정과 의사결정 과정, 결론 그 자체에 어느 누가 다시 살펴도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하고, 의문이 생기면 이를 바로잡는

    檢,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구속기소

    檢,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미스터피자의 창업주인 정우현 전 엠피그룹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정 전 회장의 동생과 임직원 2명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회장은 91억7000억원을 횡령하고 64억4000만원을 배임하는 등 총 156억1000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스터피자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

    '구매 비리' 소방공무원 무더기 적발

    납품업자와 짜고 허위로 소방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속여 국가예산을 빼돌린 제주지역 소방공무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검은 17일 소방장비 구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뒤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아 소방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로 강모(49) 소방령 등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안모(45) 소방위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납품업자 김모(53)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실 결재에 관여된 소방공무원 88명을 도(道)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장비 구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납품업자에게 장비구매 대금을 지급한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 개방직으로 직제 개편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로만 보임하도록 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까지로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상기(65) 신임 법무부장관이 취임한지 엿새 만의 일로, 법무부 '탈(脫) 검찰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기존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실·국장 등 8개 고위간부 자리 가운데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4개 자리는 검사만 맡을 수 있었다. 인권국장, 교정본부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는 검사가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모두 검사들이

    檢, '뇌물 혐의' 정형진 서울성북구의회의장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형진(56) 성북구의회의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구내 모 어린이집 원장 최모(54)씨로부터 민·형사상 분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2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어린이집 인근에 빌라 신축공사가 시작돼 소음과 먼지가 심하다는 이유로 도로에 드러누워 항의하다 건설업체에 의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상황이었다. 정 의장은 해당 건설업체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50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아 최씨에게 전달한 뒤 이 중 2300만원을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요구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장은 또 구내 병원 신축공사를 추진하던 중소건설업체 임원 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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