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무부, 검찰

    법무부, 검찰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었다. 순천지청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5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가짜뉴스'를 이용한 선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짜뉴스 전담팀'을 구성하고, 선거범죄전담수사반·선거범죄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특수부, 관급공사 비리 연루 공무원 무더기 적발

    관급공사를 진행하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군포시 공무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길배)는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시(市)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맡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군포시장 비서실장 이모(58)씨와 브로커 구모(52)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시가 발주한 하도급 공사를 구씨가 추천한 업체가 맡을 수 있도록 해주고 3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포시설관리공단 직원 김모(52)씨 등 다른 공무원들도 뇌물을 받고 구씨나 자신의 지인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구씨 등 브로커들은 관

    범죄피해자에 생필품 할인 혜택

    범죄피해자에 생필품 할인 혜택

    검찰이 유통업체와 손잡고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 저렴하게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노정환)은 17일 창원시 용남면에 있는 청사 대회의실에서 통영·거제·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농협·축협 등과 '범죄피해자 지원 파랑새 가맹점'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통영지청 또는 지원센터가 지정한 범죄피해자는 파랑새 가맹점에 등록한 지역 마트 8곳에서 농·수산물 등 생필품을 구매할 때 20%가량 할인 혜택을 받는다. 검찰은 관내 범죄피해자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별도로 선정해 할인 바코드를 부여하고 지정된 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다만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용기간은 지

    檢진상조사단, '현직 때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기소

    檢진상조사단, '현직 때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기소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4일 검사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직 검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재직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일로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 알려진 후배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당시 그에 대한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퇴직 후 국내 한 대기업 법무팀에 입사했다가 이번에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사표를 내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A씨에 대해 지난달 28일과 지난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조

    검찰과거사위, '김학의·유우성·삼례나라슈퍼 사건' 정식조사 권고

    검찰과거사위, '김학의·유우성·삼례나라슈퍼 사건' 정식조사 권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4일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2013년)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2012년)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등 3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는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전조사 대상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아 검토한 결과, 수사 또는 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서 본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

    檢,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23일 횡령 및 취업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 부하직원인 김모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에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중이던 자신의 업무상 횡령 사건의 증거자료인 강남구청 전산서버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서버에서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돼 올 1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중이다.   앞서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될 격려금과 포상금

    '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 기자 태블릿PC 가져가…절도범은 구속(종합2보)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의 '드루킹' 김모(48·구속기소)씨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이 남성과 함께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언론사 기자가 태블릿PC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조정민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준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8·인테리어업)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 29분께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에 침입해 양주 2병과 라면, 양말 등 20여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검거과정에서 112신고

    경찰 "드루킹, 구속 전 김경수에 2차례 협박 메시지"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씨가 구속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보좌관과 금전거래'를 언급하며 협박 메시지를 2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은 올해 3월15일"이라며 "텔레그램으로 1차례, 시그널로 1차례 보냈으며 내용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드루킹은 대선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김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으나 임명이 무산되자 불만을 나타내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보낸 메시지에서 김 의원실 한모

    [법의날 특집] 이정회 대검 과학수사부장 “AI 시대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법의날 특집] 이정회 대검 과학수사부장 “AI 시대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다가올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AI)시대에 대비해 과학수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를 이끌고 있는 이정회(52·사법연수원 23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20일 본보와 만나 "점점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맞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과학수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검사장은 "현대 검찰 수사는 진실을 탐색하는 각종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에 따라 기존 진술 위주의 수사에서 객관적 물증 중심의 수사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과학적 증거가 현재와 미래의 범죄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핵심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는 만큼 그 중요성 또한 날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의날 특집] ‘개원 10년’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 센터

    [법의날 특집] ‘개원 10년’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 센터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요람인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가 올해로 문을 연 지 10년을 맞았다. 사이버수사와 유전자 감식, 필적 감정 등 최첨단 과학수사기법으로 일선 검찰 수사의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NDFC는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범죄현장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버팀목이 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던 태블릿 PC가 최순실씨의 소유이며, 최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밝혀낼 삭제된 문서 파일 등을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NDFC였다. 본보는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과학수사의 전당인 NDFC의 역사와 성과를 짚어보고 미래 청사진을 들여다봤다. 디지털 압수수색 지원 디지털증거 분석

    민변·민주노총·참여연대 "삼성 노조 파괴, 그룹 차원서 재수사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대한 과거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며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전·현직직 임원 등을 재고소·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삼성그룹이 어떻게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해왔는지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에 재고소·고발장과 수사 촉구서를 냈다. 고소·고발 대상에는 이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전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39명이 포함됐다. 앞서 삼성지회는 지난 2013년 공개된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국가·행정소송 상소율 '절반 이하'로 급감

    국가·행정소송 상소율 '절반 이하'로 급감

    법무부와 검찰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행정소송에서 정부의 기계적 상소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적정 상소권 행사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한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와 '과거사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 등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항소율은 25.3%, 상고율은 6.1%로 각각 집계됐다.   2015∼2016년 항소율이 평균 44.4%, 상고율이 평균 42.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이후 국가의 기계적인 상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초기 정책논의 과정에서부터 절제된 상소권 행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