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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검찰, '롯데뇌물 의혹' 전병헌 20일 피의자로 전격 소환(종합)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된다. 현 정부 들어 여권 고위 인사가 부패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7일 전 전 수석을 2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자신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검찰은 전 전 수석의 측근 인사들을 잇달아 구속하면서 전 수석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왔다. 앞서 수사팀은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던 윤모씨와 김모씨, 폭력조직원 출신 브로커 배모씨를

    '국정원 특활비 의혹' 최경환 검찰조사 임박…내주 소환 가능성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곧 검찰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국정원 특활비 1억여원을 건네받은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최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입증할 증빙 자료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도 2014년 10월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朴법무 "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 역할"… 金변협회장 "공감"

    朴법무 " 공수처는 '살아있는 권력' 감시 역할"… 金변협회장 "공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대한변협은 박 장관의 방문과 협조 요청에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을 찾아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협회장 등 변협 임원진을 만나 공수처 신설과 관련한 법무부 안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등을 서령했다.   이날 면담에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과 이용구(53·23기) 법무실장 등 4명이, 변협측에서는 김 협회장과 노강규(54·20기)·김수진(50·24기) 부협회장, 이장희(44·37기)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법률구조공단,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은 17일 서초동 공단 서울중앙지부 회의실에서 장애인 권익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사법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간 상호 연계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법률문제가 생긴 경우 직접 찾아가는 법률구조서비스를 통해 실질적인 법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각 지역 기관 개설이 완료되면 전국의 공단지부와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본적 인권의 옹호 및 사회적 약자의 법률복지 증진이라는 공단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적극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前프로야구선수 낀 7000억원대 도박단 적발

    국내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천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계한)는 7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M파 등 3개 조직, 40명을 적발해 이 중 17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가담사실이 미약한 1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달아난 17명을 지명수배했다. M파는 201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 광저우에 서버를 두고 6800억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직 프로야구 선수 B(42)씨가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안겨줬다. 또 다른 조직인 P파는 2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

    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6~17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에서 전국 6개 공단 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조정위원회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각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조정성립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조정위원회 업무처리 현황을 돌아보고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조정위원회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국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기구로 한층 더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보호관찰학회,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추계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추계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정동기)는 17일 동대문구 한천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17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소년보호처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소년범죄자의 수가 줄고 있지만 전체 강력범죄에서 소년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질적으로는 악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그는 "구조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소년범죄의 질적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년집중보호관찰 시스템 활성화 △청소년 회복센터 활성화 △아동보호치료시설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년보호시설을 다양화 하고 소년범죄 예

    檢, '비자금 조성 의혹' 효성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관계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효성그룹에 대해 17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회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4년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이 친형인 조현준 회장을 포함해 임직원 8명을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2015년 5월 특수4부로 재배당됐다. 그러나 특수4부가 지난해 롯데 비자금 사건 수사에 투입되는 등의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수사가 미뤄지다 지난 9월 조사2부로 재배당됐다.

    '특수활동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 '구속'… 이병호 '기각'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장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새벽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들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여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법무부·법무보호복지공단, '2017 허그 후원의 날' 개최

    법무부·법무보호복지공단, '2017 허그 후원의 날' 개최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은 16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2017 허그(HUG)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출소자 등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법무보호복지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행사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구 이사장, 이헌(56·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박청수(59·16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위원장, 전국 자원봉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진성기 전국취업위원연합회 고문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는 등 6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김신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학회장 등 23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에 '비(非) 검사' 출신 오유진씨

    법무부는 16일 신임 인권정책과장에 오유진(45) 인권정책과 사무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정책과는 법무부의 국내외 인권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곳으로 그동안 검사가 맡아오던 과장 자리에 일반공무원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신임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인권국에서 14년간 근무한 인권분야 전문가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탈검찰화' 작업을 진행해 그간 검사가 독점하던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실장 자리 등을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로 임용했다.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 이종명 前 국정원 3차장 '영장'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15일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이들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관여 등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 팀장 등에게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으며 당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직속 상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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