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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단독) 이석환 광주고검 차장 사의… '용퇴' 검사장 8명으로 늘어

    (단독) 이석환 광주고검 차장 사의… '용퇴' 검사장 8명으로 늘어

    조만간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석환(54·사법연수원 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도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용퇴 의사를 밝힌 검찰 고위간부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글에서 "검사가 되고 싶었고, 그렇기에 열심히 했고 바르게 하려 노력했다"며 "검사로서 형사사건, 금융사건, 특수사건 수사 그리고 외부기관 파견업무, 연구위원, 과학수사기획, 감찰 업무를 두루 맡았지만,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며 검찰을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이 지검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도 생각을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문제에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허위 주장' 변희재씨 구속기소

    검찰이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온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며 지속적으로 주장해 JTBC와 손석희 사장과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변씨를 구속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법무부,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정부가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강기훈(55)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국가는 강씨에게 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가에 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1심이 선고한 배상금 6억8000만원에서 2억5900만원 증액된 총 9억3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유사 사건에서의 판례·결정례 및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항소심의 손해배상금 또한 내부 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상고 포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

    검찰이 일명 '재판거래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준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됐다고 의심되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의혹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 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인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가 맡아왔지만 현재 공형부는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이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동안 여러 시민단체가 이번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신중

    '금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 38명·은행2곳 기소

    전국 6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38명과 은행 2곳을 무더기 기소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김우현 검사장)는 18일 은행권 채용비리를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채용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2개 은행은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이들의 혐의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이다.   검찰 수사결과 은행권 채용 비리는 크게 4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은행 인사부서가 채용비리에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기관 인사 담당자들이 은행장 등을 비롯한 상급자나 지인, 중요거래처로부터 채용관련 청탁이 들어오면 별도로 청탁 명단을 작성해 전형 단계별로 합격 여부 등

    공증도 온라인 시대… 20일부터 '화상공증' 시행

    공증도 온라인 시대… 20일부터 '화상공증' 시행

    오는 20일부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공증인 사무실을 번거롭게 찾아갈 필요가 없는 '온라인 공증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상공증은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공증인을 대면하고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공증 의뢰인이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해 웹캠(Web-Cam)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공증을 받으면 된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공

    '공안통' 이상호 검사장도 사의 표명… 검찰 인사 '초읽기'

    '공안통' 이상호 검사장도 사의 표명… 검찰 인사 '초읽기'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선거수사 관련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던 이상호(51·사법연수원 22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검찰 고위간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지금까지 용퇴 의사를 밝힌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이 검사장은 18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사직 인사를 남겼다.   이 검사장은 "초임시절부터 '오늘이 쌓여 인생이 된다'는 금언을 생각하며 매순간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선후배 검사 등 검찰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사건에

    고참간부 잇단 '용퇴'… 검사장 승진 어디까지

    고참간부 잇단 '용퇴'… 검사장 승진 어디까지

    지난 12일 김강욱(60·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검장을 시작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참 검찰 간부들이 잇따라 용퇴 의사를 밝히면서 조만간 단행될 문재인정부의 두번째 검찰 고위 간부 정기인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가 국정과제 추진에서도 탄력을 받게 됨에 따라 대규모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개혁 다잡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4일까지 사의를 표명한 검찰 고위간부는 김 고검장과 여성 1호 검사장인 조희진(56·19기) 서울동부지검장, 공상훈(59·19기) 인천지검장, 안상돈(56·20기) 서울북부지검장, 신유철(53·20기) 서울서부지검장, 김회재(56·20기) 의정부지검장 등 6명이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장호

    檢, '한나라당 매크로 댓글 조작 사건' 경찰에 수사지휘

    검찰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매크로를 동원한 여론 조작 혐의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 내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민주당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새누리당 등에 대한 매크로 댓글 조작 사건을 금일 종로경찰서로 수사지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 시절에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있다"며 "윗선의 개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다만 댓글조작 의혹 당시 어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 검찰은 사후 통제"

    "경찰에 더 많은 수사 자율성… 검찰은 사후 통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을 함께 하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내부 구성원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사진-청와대 제공).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대검에 인권옹호부(가칭)를 신설하고, 경찰에는 자치 경찰제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30분 동안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문 총장, 이 청장과 오찬을 함께 하며 "마지막 단계에 이르고 있는 수사권 조정 결정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격려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쪽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배석했다

    '軍기밀 유출해 돈벌이' 일당, 구속 기소

    '軍기밀 유출해 돈벌이' 일당, 구속 기소

    검찰이 군사기밀을 빼돌려 푼돈을 받고 해외로 유출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임현)는 국군 정보사령부가 관리하는 군사기밀을 유출해 외국에 누설한 전 팀장 황모씨를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또 다른 팀장 홍모씨를 형법상 일반이적 및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황씨는 2013년~2018년 1월 총 109건의 군사기밀을 홍씨에게 누설했고 홍씨는 이 중 56건을 해외 정보원에게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2016년 12월~2017년 12월 A국가에 파견된 정보관들의 신상 정보를 홍씨에게 누설하고 홍씨는 A국가 정보원에게 위 정보를 누설하기도 했다.   황씨

    '채동욱 혼외자 사찰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채동욱 혼외자 사찰 혐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불법 개인정보 조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개인정보조회 사건을 수사의뢰받아 수사한 결과 남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3명, 전 서초구청 소속 팀장, 전 국정원 정보관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구속된 전 서초구청 과장 임모씨는 전날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 등 국정원 간부 3명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최초 수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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