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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삼성썬더스 라틀리프 등 '우수인재' 선정… 특별귀화 허가될 듯

    법무부가 프로농구 구단 서울 삼성 썬더스에서 활약중인 외국인 선수 리카르도 라틀리프(29)를 '체육 분야 우수인재'로 선정했다. 우수인재는 국적법에 따라 특별귀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라틀리프는 이후 귀화 적격심사(면접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귀하 허가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국적심의위원회(위원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를 열고 라틀리프를 비롯해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 분석, 첨단영상의학, 경영정보시스템 분석 등의 분야에서 3명의 우수인재를 인정해 총 4명의 우수인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것으로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

    김윤옥 여사, '명품구입에 국정원 특활비 사용' 주장 박홍근 의원 고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19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자신의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아 달러로 환전한 뒤 김 여사 측에 건넸고 이 돈이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김 전 부속실장이 '1억원 중에서 3000만~4000만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국빈 방문 시 행정관이 돈을 줘서 명품 사는데 쓰였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다시 확인을

    증권방송 주식번문가 매수 '주가 조작'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주식전문가를 매수해 거짓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유명 증권방송인을 매수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수십억원의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사 대주주 장모(34)씨와 B사 부회장 진모(52)씨, 주가조작 브로커 왕모(51)씨, 증권방송인 김모(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와 진씨는 지난해 인터넷 방송과 케이블 TV 증권방송에서 출연하는 김씨를 만나 자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달라고 부탁했다.  '투자지존'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중인 김씨는 고등학교 졸

    광주지검·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적극적인 지원으로 범죄피해자 일상복귀 돕는다.

    광주지검(지검장 양부남)과 광주·전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은열)는 지난해 범죄피해자들에게 10억여원을 지원하고 238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범죄피해자들에게 구조금·생활비 등 총 10억3640만원을 지급하고, 심리적 외상(外傷·Trauma) 치유기관인 광주 스마일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상담을 제공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매달 피해자 가정을 방문하고 법정 출석시 동행하는 등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호반건설·광주은행·기아자동차 등 광주지역 기업들도 피해자 보호 활동에 공감해 검찰에 1억 5360만원을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치유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검찰 'UAE 협정의혹' 고발사건 수사착수…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간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와 시민 고발인 1천여 명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는 직무유기 혐의에 해당한다며 18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이 협정 체결이 헌법 60조 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했다"며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임종석 대

    참여연대, MB 자필서명 美법원 '다스 진술서' 검찰에 제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고발한 참여연대가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에 이 전 대통령이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와 민사소송을 벌이던 중 미국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 전문을 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입수한 총 6장 분량의 진술서는 2003년 4월 작성된 것으로 '진술인과 BBK와의 관계', '김경준과 합작회사 설립배경', 'LK eBank와 BBK와의 관계', '진술인과 DAS의 관계', 'DAS의 MAF에 대한 투자 경위'

    검찰, 원세훈 자택 압수수색…자녀 아파트 자금 출처 조사(종합2보)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19일 원 전 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의 국정원 자금 불법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원 전 원장의 강남구 개포동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와 컴퓨터 전산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자택 외에 국정원 관계자 자택 등 3∼4곳이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 심리에서 댓글 활동 관련해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현재 자택에는 원 전 원장 부인 이모씨

    대검, 조달청과 '공공 조달질서 확립' 업무협약

    대검, 조달청과 '공공 조달질서 확립' 업무협약

    대검찰청(총장 문무일)과 조달청은 19일 공공입찰에서의 비리 근절과 공정 조달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공정 조달행위 관련 조사나 수사를 실시하는 경우 상대 기관의 정보·인력 등 지원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도 인력 교류와 함께 상호 교육 훈련을 지원하고 조사나 수사결과 공개 시 상대기관의 지원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양 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상시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공공입찰 분야 담합 방지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우수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 조달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 체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서울동부지검 설치 유력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서울동부지검 설치 유력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사례를 규명할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실무 조사기구인 진상조사단을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조희진)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은 검찰 과거사위가 선정한 조사 대상 사건의 수사 기록과 관련 서류를 모두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서울 광진구 옛 청사에서 송파구 문정동 신청사로 이전한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이 설치되는 등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검찰 과거사위가 조사대상 사건을 최종 결정하는 대로 진상조사단 인선을

    "더는 돈 못 준다" 거절에 패륜…일가족 살해범 검찰 송치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뒤 처자식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강제 송환돼 구속된 김성관(36)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일가족 3명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존속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경찰서를 나온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 "심경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모친 A(당시 55세)씨와 이부(異父)동생 B(당시 14세)군, 계부 C(당시 57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뇌물수수 혐의' 전병헌 前 정무수석 불구속 기소

    검찰이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대기업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 전 수석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형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대해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 등 총 5억5000만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은행 기프트 카드를 직접 받고 가족과 본인이 롯데그룹 계열 제주도 리조

    'MB정부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외곽팀장 등 4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심리전단 산하 '민간인 댓글부대'를 이끌었던 외곽팀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서울중앙지검2차장)은 심리전단 소속 최모 사이버팀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정치관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차미숙 전 늘푸른희망연대 대표 등 외곽팀장 3명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동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7월~2012년 12월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과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에 글 또는 댓글을 게시하거나 찬반 클릭으로 정치관여와 불법 대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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