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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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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소환조사

    특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 소환조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1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78·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23기) 문화체육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9시 15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낸 조 장관은 "오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어 9시 50분께 특검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아직도 최순실씨의 존재를 모르나', '정부지원배제 명단 아직도 모르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4년 청와대가 진보성향 인사들과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 1만여

    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단체協, '소비자 기본권' 업무협약

    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단체協, '소비자 기본권'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직무대행 주경순)는 16일 서초동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소비자기본권과 관련된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소비자기본권과 소비자운동에 관한 공익소송 등에 대해 법적지원 활동은 물론 이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법률상담 연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직원 전문화 교육 등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법률구조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준법정신 함양과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소비자기본권과 관련한 법률보호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무부, '도벽(盜癖)사범 치료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도벽(盜癖)사범 치료프로그램' 실시

    법무부는 16일부터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에 '도벽(盜癖)사범 치료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중독범죄 심화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중독범죄 수형자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해 재범률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는 2012년 말 정신보건센터로 개원해 지난해 11월 중독범죄 전문치료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했다. 지난 한 해에만 마약류 사범 3981명과 알코올 관련 사범 699명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군산교도소 심리치료센터는 올해부터 마약·알코올 중독범죄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화치료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지난해까지는 기본과 집중 과정으로 구분해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심화과정이 추가돼 중독 정도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받을

    검찰, '국민의당 리베이트' 항소…"TF, 사실상 선거운동"

    '국민의당 리베이틔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같은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검찰이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정상적인 법률가적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죄 주장의 핵심 논거였던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의 존재 등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공소사실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이 아닌 김 의원과 그의 대학 시절 교수 김모 씨 등으로 꾸려진 TF의 존재부터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 TF가 국민의당 선거 홍보용역 업무를 넘어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거운동'을 이끌었다고 봤다. 검찰 관계

    [단독] CJ, 朴대통령 압박에 '국제시장·인천상륙작전'으로 코드 맞춰

    CJ가 거액을 투자해 '국제시장', '인천상륙작전' 등 애국심을 자극하는 영화를 잇달아 만든 것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가라앉히려는 '코드 맞추기'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영화계 등에 따르면 CJ는 박근혜 정부 초반부터 정권의 눈 밖에 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와 관련한 정권의 압박 내용이 특검 측에 포착됐다. 앞서 2013년 7월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이 이미경 CJ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해 "대통령(VIP)의 뜻"이라며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문화계에서는 CJ가 자사의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대선 당시 문

    정점 이른 삼성 수사…다음 타깃? 롯데·SK '초읽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삼성 간 뇌물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삼성 수뇌부 수사에 이어 특검은 조만간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으로 뇌물 의혹 기업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 또는 제삼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삼성 이외에 다른 대기업도 수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도 뇌물 혐의로 수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는 말 못하지만, 그와 관련해 의혹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삼성 등 각 기업'이 최 씨 일가를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고 한 의혹 사건이 명시돼

    보이스 피싱·유사수신 등 민생 사범 중점 단속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균택 검사장)는 16일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 불법사행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2013년 3월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과 함께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해치는 범죄를 단속해왔다. 대검은 우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수사팀 및 보이스피싱범죄 데이터베이스(DB) 관리시스템을 동원해 단속을 강화하고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엄단하기로 했다. DB에는 지난해 말까지 1만2403건에 대한 보이스피싱범죄 관련 자료가 축적돼 있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가짜 금융 회사도 집중 단속한다.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고수익을 원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한

    특검, '430억 뇌물공여·횡령·위증' 이재용 부회장 영장

    특검, '430억 뇌물공여·횡령·위증' 이재용 부회장 영장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16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에서 조의연(51·24기)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이 이날 밝힌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금액은 43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해 출연한 204억원의 기부금과 승마 컨설팅을 명목으로 최순실씨 측에게 보낸 280만유로(우리돈 약35억원), 최씨의 조카 장시호(21)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이재용 "대통령 강요로 최순실 지원"…특검 "형량요소 불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나와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에 가까운 강한 요구에 밀려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대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러나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압박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향후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선처 고려 요소일 뿐, 삼성그룹 핵심 수뇌부를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특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박 대통령의 강한 압력 탓에 원치 않게 최씨 일가에 거액의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의 독

    [단독] 관세청, 朴대통령-최태원 면담 직후 면세점 확대 검토(종합)

    작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단독 면담을한 직후 관세청이 시내면세점 추가방안 검토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갱신 심사 탈락으로 타격을 입은 롯데와 SK에 다시 기회를 주면서 '비선 실세'최순실(61·구속기소)씨 소유 스포츠사업 기업에 지원하라고 '뒷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 뇌물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롯데·SK를 상대로 한 뇌물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13일 특검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6일 박 대통령과 최 회장 간 단독 면담 직후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은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낼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실무진에 지시를 내렸다. 정부는 이미 2015년 7월께 2000년도 이후 15년 만에 서울에 시내면

    '올해의 법조인상'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 선정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은 2016년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자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노승권 1차장)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언론인클럽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끈질기고 치밀하게 수사해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피해보상까지 이끌어 낸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조언론인클럽은 또 올해의 법조언론인상에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사건을 끈질기게 파헤친 한겨레신문 특별취재팀(팀장 김의겸 선임기자)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FCC)에서 열린다.

    법무보호복지공단, 기술교육원 실무자 간담회

    법무보호복지공단, 기술교육원 실무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은 10일 경북 김천시 공단 본부에서 기술교육원 직업훈련교사 전원과 함께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술교육원은 출소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공단 내 기관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지난 9월 제정된 기술교육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법무보호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기술교육원 운영실적 관리 △2016년 기술교육원 사업실적 및 성과분석 △2017년 사업 계획 및 방향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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