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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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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4차 산업혁명' 국민법제관 간담회

    법제처, '4차 산업혁명' 국민법제관 간담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주제로 국민법제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과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 등 국민법제관들이 참석했다.  국민법제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법 마련과 △새로운 기술환경의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시허가제나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제도)' 도입 등 기존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황 차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

    '1,2심 판결문도 누구든 열람·복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발의

    '1,2심 판결문도 누구든 열람·복사'… '판결문 공개 확대' 법안 발의

    누구든 법원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0·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상고심에서 확정된 판결 뿐만 아니라 1,2심 판결에 대한 판결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했다. 컴퓨터 등을 통해 문자열이나 숫자열로 판결문 검색이 가능하도록 판결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했다. 공공데이터법 제2조 3호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에 대해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제도·조정제도' 도입 법안 발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제도·조정제도' 도입 법안 발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와 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행정심판에서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48·사법연수원 31기) 국민의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각 기관·지역별로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선대리인 신청 절차와 지원 요건, 자격이나 보수 등은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각 기관별 규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 검찰청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몰래 변론'시 형사처벌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6건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탈법적 변호나 대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거나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규정은 법

    "수용자 간 서신, 편지 외 내용 있다고 반송조치는 통신의 자유 침해"

    교정시설 수용자끼리 서신을 주고받을 때 편지 이외의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반송조치한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A교도소 재소자 B씨가 "C교도소 재소자에게 보낸 서신에 행정심판안내문을 함께 보냈다는 이유로 반송한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며 C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 예규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2조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43조 5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형집행법 제43조 5항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서신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거나 서신의 내용이 △범죄 증거

    조응천 의원, '분권형 수사·기소시스템 도입과 경찰의 과제' 토론회

    조응천 의원, '분권형 수사·기소시스템 도입과 경찰의 과제' 토론회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범죄수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은 공소 유지에 집중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무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권형 수사·기소시스템 도입과 경찰의 과제' 토론회에서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로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이라는 민주적 원리가 상실된 채 검찰 비리를 양산하고 정치 선진화에 역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검사 출신으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과정에 깊이 관여한 고(故) 엄상섭 전 의원에 따르면, 이승만 정부에서는 검찰보다 경찰에 의한 공권력 남용 우려가

    "탄핵 전 해법 찾아야"… 범보수진영서 '질서있는 퇴진론' 솔솔

    "탄핵 전 해법 찾아야"… 범보수진영서 '질서있는 퇴진론' 솔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이른바 범(汎)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를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닌 자진 하야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질서있는 퇴진론'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인한 후유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탄핵 결정 전에 자진하야를 선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전 사임설과 관련해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탄핵은 사법적 최후수단이기 때문에 극단으로 가지 말고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여야의 정치력이 뒷받침돼야 풀 수 있다"며 "그

    野 4당, 黃총리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 즉각 승인' 촉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21일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황교안(60·사법연수원 13기)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추미애(59·14기)·국민의당 박지원·바른정당 정병국·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야 4당 대변인들은 브리핑을 통해 "황 총리는 특검법 입법취지에 맞게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즉각 승인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황 총리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의 절대적 요구에 따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법사위, '특검 수사기간 연장'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 놓고 공방 '파행'

    법사위, '특검 수사기간 연장'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 놓고 공방 '파행'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전체회의에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개입 등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진 끝에 회의가 파행되고 있다. 권성동(57·17기)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없으면 특검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은 불가능하다"며 이날 오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황교안(60·13기)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하는 한편 황 총리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법사위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16일

    '몰래변론'하면 징역·벌금형 등 형사처벌

    '몰래변론'하면 징역·벌금형 등 형사처벌

    앞으로 변호사가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회피 등을 위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거나 사건을 대리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21일 탈법적 변호나 대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거나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최대 10

    '몰래변론'하면 '과태료→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몰래변론'하면 '과태료→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앞으로 변호사가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회피 등을 위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거나 사건을 대리하면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박범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 5건을 통과시켰다.변호사법 개정안은 변호사가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변호하거나 사건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겨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 공청회서 찬반 의견 맞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 공청회서 찬반 의견 맞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둘러싸고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의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면 폐지시 무분별한 수사 등으로 기업활동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인 김남근(54·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이진복)가 개최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나와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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