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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드루킹측과 돈거래' 김경수 보좌관 입건…30일 피의자 소환(종합)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측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보좌관 한모씨가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한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해 이달 30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경찰에 당일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김모(49·필명 '성원')씨 조사 과정에서 그가 작년 9월 한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법무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해야"

    정부가 상법에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견제하기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해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중대표소송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 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회사 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통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직접 추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회사에 대한 감독·견제 및 소수 주주에 대한 보호관련 규정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인터뷰] 來韓한 한국계 제니퍼 최 美국제통상법원 판사

    [인터뷰] 來韓한 한국계 제니퍼 최 美국제통상법원 판사

    '뉴욕주변호사협회 2018 아시아 지역 모임(Asian Regional Meeting)'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미국 연방판사들이 한국 법조계가 국제공조와 한·미 간 사법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니퍼 최 그로브스(Jennifer Choe-Groves) 미국국제통상법원 판사와 세실리아 모리스(Cecelia G. Morris)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장, 시드니 스테인(Sidney H. Stein) 뉴욕남부연방법원 시니어 판사는 23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그로브스 판사는 국제통상분쟁에서 미국 국제통상법원(CIT)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해결통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대선 전후까지로 확대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은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이 작년 19대 대선 전후에도 댓글 순위조작을 했는지 확인하고자 접속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일당이 지난 1월17일 댓글 여론조작에 쓰인 것으로 확인된 아이디 614개가 대선 전후에도 활용됐는지 살펴보고자 지난 22일 네이버를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네이버로부터 614개 아이디 접속기록을 넘겨받으면 이들 아이디가 대선 전후 등 다른 기간에도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여론조작에 쓰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드루킹 일당은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매크로

    '드루킹' 출판사 무단침입 기자 입건…혐의는 절도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모(48·구속기소)씨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 등을 가져간 TV조선 기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TV조선 소속 기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0시께 파주시 문발동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침입해 태블릿PC, USB, 휴대전화 등을 훔쳐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이 건물 다른 입주자인 B(48·인테리어업)씨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무단침입 경위와 관련해 상반된 주장을 함에 따라 지난 24일 경찰에 출석한 A씨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여전히 주장

    '강남 재건축 비리' 현대건설 압수수색…"조합원에 금품살포"(종합)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9시부터 수사관 등 37명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현대건설은 반포 1, 2, 4지구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따내려고 조합원들에게 선물과 금품을 뿌린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대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강남 4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일대 재건축 사업장들에서 시공권을 따내려고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부터 내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현대건설의 재건축과 관련한 범죄 혐의점을 상당 부분 포착했으며,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압수

    [법의날 특집] '6·13 지방선거' 뛰는 법조인 출신 후보들

    [법의날 특집] '6·13 지방선거' 뛰는 법조인 출신 후보들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법조인 60명이 출마를 선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23일 현재 광역단체장(시장·도지사) 선거에 변호사 출신 후보 5명이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는 37명, 광역단체의회의원 선거에는 8명, 기초단체의회의원 선거에는 3명의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도 변호사 2명이 도전한다. 여기에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거나 각 당별 경선에 참여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변호사 출신 현직 정치인도 5명이나 된다.

    "기업범죄, 재벌 집유 비율 10%p 높아… 법원, 봐주기 판결"

    "기업범죄, 재벌 집유 비율 10%p 높아… 법원, 봐주기 판결"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일반 피고인보다 기업 총수 등 재벌 피고인들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이른바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분석이 나왔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업범죄 판결 경향과 양형기준 효과'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재벌과 비재벌 피고인사이에는 집행유예 선고율의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해액을 변제한 지배주주의 경우 재벌과 관련있는지 여부에 따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약 27%p 높아졌다"며 "'우리나라 사법부는 여전히 재벌에 관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 부연구위원과 이 교수는 이날 '법원은 여전히 재벌(범죄)에 관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에 이건리 동인 변호사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에 이건리 동인 변호사

    이건리(55·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24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정과제인 '범국가적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권익위의 정체성을 확립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 함평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전주지검 차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광주고검 차장, 제주·창원지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 변호사로 개업해 동

    文대통령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무산… 매우 유감"

    국회가 앞서 23일로 예고된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넘겨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결국)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이 아닌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이라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

    "설비 고장나 잠깐 외주줬는데…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 취소는 부당"

    설비가 고장나 어쩔 수 없이 외주생산을 한 장애인업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인쇄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A장애인복지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복지회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는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생산하

    경찰, 드루킹 자금 추적…세무서·회계법인 압수수색(종합)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가 운영한 경기도 파주 소재 느릅나무 출판사의 운영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전 느릅나무 출판사 세무 업무를 담당한 서울 강남의 한 회계법인과 파주세무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출판사 회계장부와 세무서 신고자료 등을 확보해 드루킹 일당이 여론조작 자금으로 쓴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거래한 상대방 및 주요 참고인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금 흐름 중 수상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느릅나무에서 회계업무를 맡은 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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