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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손해배상(기

    가.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승마장을 관리·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승마장에서는 낙마사고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이용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정당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시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위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승마는 말을 이용하여야 하는 레저스포츠이고, 한편 말이라는 동물은 때로 작은 원인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승마에는 본질적으로 낙마사고 등의

    권익위 '검찰 옴부즈만' 도입 추진

    권익위 '검찰 옴부즈만' 도입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소인이나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검찰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시정·개선을 권고하는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밝혔다. '검찰 옴부즈만'은 검찰의 위법·부당한 수사절차나 수사행태 등에 대한 국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청에 자체 시정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박 위원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고충민원 규정에 따라 검찰 관련 고충민원도 권익위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법 시행령상 규정 미비로 검찰수사 절차·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은 처리가 곤란하다"면서 "검찰 수사의 독

    “개헌 시 사법부에 법률안 제출권·예산 편성권 인정돼야”

    “개헌 시 사법부에 법률안 제출권·예산 편성권 인정돼야”

      개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개헌 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도 독자적인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안 편성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국회나 행정부의 입법 지연·변경이나 예산 배정을 통한 길들이기를 막아 사법부의 독립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2소위는 개헌 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독자적인 법률안 제출권한을 인정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2소위 내에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유지를 전제로 "헌법기관의 공정성·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독자적인 법률안 제출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헌법기관들이 국회에 입법의견을 제

    '사법평의회 신설' 개헌특위 보고서… "위원간 의견 엇갈린 상태서 제출"

    '사법평의회 신설' 개헌특위 보고서… "위원간 의견 엇갈린 상태서 제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자문위 사법부 분과가 최근 내놓은 유럽식 '사법평의회' 신설 방안에 대해 분과위원 6명 중 '3대 3'으로 찬반 의견이 나뉜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평의회가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해 사법부와 법관·재판의 독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4일 개헌특위 자문위 사법부 분과(분과위원장 황도수)는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새로운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자문 보고서를 개헌특위에 공식 제출했다.    그러나 본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부 분과위원 6명 중 3명은 별도 의견을 통해 사법평의회 신설 방안에 명확하게 반

    '영장청구 주체 검사로 한정' 조항 싸고… "인권보호 장치" vs "폐지해야"

    '영장청구 주체 검사로 한정' 조항 싸고… "인권보호 장치" vs "폐지해야"

        영장청구 주체를 검사로 한정한 현행 헌법 규정의 개정 여부를 둘러싼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권한 견제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영장청구 주체를 결정하는 문제는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부에 맡겨져야 한다"며 개정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만, "현 제도는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장청구제도와 관련해 열린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헌법상 기본권 사항의 존폐를 논의할 때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여부가 기준이 돼야 하며, 검사에 의한 영장청구 조항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

    개헌특위 자문위, '사법평의회 신설' 최종보고서 제출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권한을 사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새로운 독립기구인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파격적인 내용의 헌법개정 관련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자문위 사법부 분과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 보고서를 개헌특위에 공식 제출했다. 자문위 보고서가 곧바로 개헌안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헌특위의 논의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법부 분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법평의회는 △법관 임용·보직·전보·승진 등 인사권을 비롯해 △대법관 후보자 추천권 △법관 등에 대한 징계권 △법원의 예산·사법정책 수립권 등 사법행정권 전반을 행사하게 된다. 소송 관련 절차나 법원 내부 규율·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낡은 집 허물고 신축했다고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제외는 잘못"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될 지 알 수 없었던 시점에 낡은 주택을 허물고 신축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에 사는 유모씨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주택사업이 시행되기 훨씬 전인 1973년부터 고산동에서 살아온 유씨는 지난 2006년 4월 살던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 오랫동안 살아오던 주택이 낡고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의정부시는 고산동을 비롯해 민락동, 산곡동 일대에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를 지정하

    [청년변호사QnA] (41) 변호사 등록시 주소입력 주의 사항

    [청년변호사QnA] (41) 변호사 등록시 주소입력 주의 사항

      Q. 변호사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살고 있는 집을 사무실 주소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A. 맨 처음 변호사 등록을 할 때 아직 본인이 근무할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이 정해지지 않아 자택 주소를 입력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합격 후 곧바로 변호사 등록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선배 법조인 중에도 법원이나 검찰에 재직하다가 나오신 뒤 근무처가 정해질 때까지 자택을 주소로 등록하죠. 물론 자택을 주소로 등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조치없이 자택을 주소로 등록하면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변호사 검색'을 통해 변호사를

    법제처, '창업 지원 법제 개선' 간담회

    법제처, '창업 지원 법제 개선' 간담회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 21일 대전 서구 창업진흥원(원장 강시우) 교육장에서 '창업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 대표 6명이 참석해 창업 과정에서 법·제도가 걸림돌이 됐던 실제 사례를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한 참석자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은 숙박·음식점업이나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온라인소액증권을 발행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막고 있다"며 "일률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를 막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

    문무일 "물적증거 위주 과학적 수사 체계 확립... 조직문화도 민주화"

    문무일 "물적증거 위주 과학적 수사 체계 확립... 조직문화도 민주화"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우선 과제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꼽았다. 문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바람막이가 되겠다"며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문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잘 알고 있다. 검찰총장이 된다면 검사가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청문 위원들의 질문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필요하다

    [인터뷰] 탄탄한 논리로 우승…  팀원 9명 모두 1학년생

    [인터뷰] 탄탄한 논리로 우승… 팀원 9명 모두 1학년생

    20일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성균관대 로스쿨 '시나브law' 팀원들이 시상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노윤형·김대휘·정한균·송석범·신영채·최언정·오일환·석초롱·이기옥 씨.   20일 개최된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한 성균관대 로스쿨 '시나브law'팀(사진)은 팀원 9명 전원이 1학년인데도 탄탄한 논리로 기염을 토했다. 팀장인 오일환(29)씨와 최언정(23)씨는 로스쿨 입학 때부터 의기투합해 대회 참가를 준비했고, 여기에 석초롱(33)씨가 가세하면서 천군만마와 같은 팀원들이 모여들었다.   -우승 소감은=정말 예상치 못했다. 대회 준비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

    "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보장… 형사부 검사 인사에서 우대"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법무부에 검사 보임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문 후보자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에 제출한 인사청문 관련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법무부와 협의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함께 법무행정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법무부에 검사 보임을 축소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오는 24일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는 검찰총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검찰권 행사를 보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지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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