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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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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법학회, '해사법원의 설립' 2017 봄 정기학술발표회

    한국해법학회, '해사법원의 설립' 2017 봄 정기학술발표회

      한국해법학회(소장 김인현)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선주협회에서 '해사법원의 설립'을 주제로 봄철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60·13기) 한국법학교수회장, 노태악(55·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을 비롯해 학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문정일(51·25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해사전담부의 현황과 성과'를, 최세련(45·30기) 명지대 교수가 '해사법원 설립 이유'를, 김상근(58·1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해사법원 설립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중앙행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 '현장조사'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행정심판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현장 증거조사에 나선다. 중앙행심위는 오는 27~28일 이상민(52·사법연수원 18기) 중앙행심위원장 주재로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조사 장소는 사업 예정 지역으로 천연기념물 제171호인 '설악산천연보호구역' 남설악 지역과 양양군청이다.    중앙행심위는 사업 노선 예정 지역을 둘러보고 당사자 간 쟁점사항을 확인하는 한편 환경부와 강원도 등 관계기관 의

    "수원지법→경기남부지법, 의정부지법→경기북부지법" 입법 추진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남부지방법원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하는 등 경기도 소재 각급 법원명을 경기 남·북부 기준으로 정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56·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원지법은 경기남부지법으로, 의정부지법은 경기북부지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2019년 3월 1일 문을 열 예정인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은 각각 경기남부고법과 경기남부가정법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경기도북부청, 경기도

    주요 대선 후보 5명이 밝힌 법조분야 공약

    주요 대선 후보 5명이 밝힌 법조분야 공약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9일 앞으로 다가왔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법조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게 되면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공약과 정책을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자유한국당 홍준표(63·14기)·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정당 후보들이 내건 법조 관련 공약을 소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한다.<공직선거법상 후보 기호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위기를

    대선 후보, 법조공약 핵심은 “검찰개혁”

    대선 후보, 법조공약 핵심은 “검찰개혁”

    다음달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5명의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법조 관련 핵심 공약으로 모두 '검찰 개혁'을 내세웠다.    특히 현재 지지율 1,2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64)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55) 국민의 당 후보는 물론 유승민(59)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58) 정의당 후보 등 4명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공약했다.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진 않았지만 홍준표(63) 자유한국당 후보도 헌법 개정을 통해 경찰에 독자적인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공수처 신설은 물론 인권 침해와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청구권 확대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인권위 "장애인, 시혜·동정 대상에서 권리주체로 인식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9일 성명을 내고 국민 모두가 장애인을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 주체이자 천부적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인식하고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성명서에서 "최근 '농장노예사건' 등 장애인에 대한 착취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고용이나 교육, 교통수단, 정보 접근, 금융·의료·관광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직도 장애인을 시혜나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심지어 혐오 대상이나 위험한 존재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료계의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되면 정

    인권위, '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금전 착취' 부부 고발

    지적장애인에게 10여년간 농사일을 시키면서 제대로 임금을 주기는 커녕 기초생활수급비마저 빼내 쓴 부부가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강원도의 한 마을 주민이 "다리를 절고 정신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A(53)씨를 장애인 시설로 데려가 보호해달라"며 A씨를 데리고 있는 같은 마을 B씨 부부를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B씨 부부가 살고 있는 집 행랑채에서 살았다. A씨는 이후 지난 2010년 B씨 부부의 신청에 따라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 부부는 A씨의 통장과 직불카드, 장애인 신분증 등을 관리하면서 A씨의 동의없이 2013년 4월~올 1월까지 A씨의 직불카드로 1700여만원을 빼내 사용했

    의료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창간

    의료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창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18일 의료사고예방 소식지인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을 창간했다고 밝혔다.   MAP는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간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사고예방위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의료기관 시책과 의료사고 실태 분석 및 평가, 예방교육 심의 등을 담당하며, 현재 340여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돼 있다.    MAP 창간호에는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사건 처리현황을 비롯해 △외국인 환자사건 분석현황 △조정·중재사례와 예방시사점 △의료판례 분석 △의료기관 현장의 의료사고 예방활동 등이 담겼다.

    [인터뷰] ‘개원 5주년’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인터뷰] ‘개원 5주년’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지난 5년이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올해부터는 새로운 성장기라 생각합니다." 박국수(70·사법연수원 5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1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돼 당사자로부터 직접 감사 인사를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의료사고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문을 연 의료중재원은 지난 9일 개원 5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관으로 꼽히는 의료중재원은 지금

    [기획] 대선후보 캠프에 법조인 출신 누가 있나

    [기획] 대선후보 캠프에 법조인 출신 누가 있나

    다음달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 가운데 후보의 당선을 위해 함께 뛰는 법조인 출신 의원이나 변호사, 교수 등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국민주권선대위', 1000여명 매머드급=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변호사 출신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후보가 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주권선대위'는 1000여명 규모의 '매머드급' 위용을 자랑한다. 당내외 친문·비문계가 적절한 조화를 이뤘다는 평가다. 또 치열한 당내 경선을 벌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53·18기)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측 인사들을 중용한 점도 눈에 띈다.   14일 현재 판사 출신인 추미애(59

    기업법무협회·한중법학회, '기업법무 한·중 협력' 업무협약

    기업법무협회·한중법학회, '기업법무 한·중 협력' 업무협약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와 한중법학회(회장 한상돈)는 14일 서울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기업법무 분야의 한·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사드 문제로 악화되고 있는 한·중 양국의 갈등을 여러 분야의 법제 연구 등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세미나와 학회지 발간 등의 학술 활동을 비롯해 프로젝트, 연구회 등을 통해 소속 회원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남영찬(59·16기) 기업법무협회장은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중국의 기업과 경제 관련 법제를 심도 깊게 연구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활발하게 모색해야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교육기관, 법원·검찰로 확대" 입법 추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교육기관을 대한변호사협회 이외에도 법원과 검찰까지 확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연수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44·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으로 대한변협 이외에도 법원과 검찰청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6개월간 법무부가 지정하는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기업, 국가기관 등의 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 일하거나 대한변협이 실시하는 의무연수교육을 수료해야만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연수기관이 대한변협으로만 한정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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