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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6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로스쿨생 23명을 대상으로 법조인 법제전문성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9일부터 2주간 실시되고 있는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의 일환이다. 제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의 올바른 해석과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좋은 입법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전문성을 발휘해 법치주의 근간이 바로 세워지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제처는 지난 2010년부터 여름과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해 법령 입안과 입법실무 교육 등 로스쿨 실무수습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로스쿨생들에게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법령합동심사회의나 법령해석검토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내는 등 법제 실무를 체험할 수 있

    김은미 바른 변호사, 중앙행심위 상임위원에 임용

    김은미 바른 변호사, 중앙행심위 상임위원에 임용

    김은미(57·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16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용됐다. 임기는 3년으로,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광주 출신의 김 변호사는 경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지법 판사를 지낸 뒤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삼성카드 준법감시실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거쳐 2014년부터 바른에서 일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상 중앙행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4명 이내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상임위원은 중앙행심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불법·부당한 검찰 상부 지휘·감독에 대한 감찰요구권 신설' 추진

    일선 수사검사들에게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상급자에 대한 감찰 요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검찰조직 외부나 상부의 부당한 지시·압력으로부터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검사 출신의 백혜련(50·사법연수원 2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명백히 불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감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급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법무부에 서면 감찰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감찰요구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 "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

    중앙선관위 "반기문 대선 출마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가 13일 반기문(73)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자격 논란과 관련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거주와 관계없이 피선거권이 있다"며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조 1항은 대선 출마자격과 관련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

    인권위 "공무원과 동일업무 무기계약직에 수당 지급 않는 것은 차별"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이나 정액급식비(식비) 등을 동일한 업무를 하는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무부 소속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A씨의 가족이 "A씨가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계호수당(특수업무수당)이나 식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수당과 식비 등을 지급할 것을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사무소 스스로 운전직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운전직 공무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계호수당, 식비 등을 운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朴대통령, 특검 파상공세에 직접 대응하나…"더 물러설 곳 없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직접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당초 알려진 대로 설 전이 유력해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호인이 특검과 헌재에서 법률대응을 잘하는 것과 별개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이 추가로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해 결심해야 하지만, 아마도 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 측이 지난 1일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 이후 추가 대응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특검이 뇌물죄 및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적으

    경찰, 수사권 조정 '표창원 형소법 개정안' 환영 입장 밝혀

    경찰, 수사권 조정 '표창원 형소법 개정안' 환영 입장 밝혀

    경찰이 검·경 수사권 분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12일 공식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해묵은 검·경 갈등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이날 경찰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70여년간 지속된 검찰의 독점적 수사구조를 탈피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되는 민주적 수사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개혁 여망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기 희망한다"면서 "변화되는 수사 구조에 걸맞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수사

    국조 특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위증' 특검에 고발

    국조 특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위증' 특검에 고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태)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전날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국조특위 1차 청문회 당시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단서를 발견하고 특위에 위증 혐의로 고발을 요청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서면답변을 포함해 허위로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

    "'김영란법 3·5·10 기준 상향' 찬성 많아졌다"<리얼미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허용 가액 기준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의 의뢰로 김영란법 '3·5·10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49.6%(매우 찬성 17.6%, 찬성하는 편 32.0%)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40.3%(매우 반대 17.7%, 반대하는 편 22.6%)이며 '모름/무응답'은 10.1%다. 찬성 비율은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을 조사했을 당시(30%)보다 19.6%p 상승했다. 직업별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농림어업 계층과 자영업자층에서 높았다. 연령별로는 50대와 20대에서 찬

    국회 개헌특위, 헌법전문가·시민단체 '자문위원단' 구성키로

    국회 개헌특위, 헌법전문가·시민단체 '자문위원단' 구성키로

    제10차 개헌 논의를 위해 헌법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30명이 참여하는 국회 자문위원단이 구성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목표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세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자문위원단은 개헌 관련 공청회나 간담회에 발제자·토론자로 참여하거나 특위 및 소위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내게 된다. 이 위원장은 자문위원단 구성과 관련해 "인원은 30명으로 하되, 앞으로 증원할 수도 있다"면서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뒤 특위 간사단이 협의해 최종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날 국가 권

    국회 개헌특위 본격 가동… 권력구조 개편 논의

    국회 개헌특위 본격 가동… 권력구조 개편 논의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11일 국가 권력구조 개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들어갔다. 개헌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두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8대 국회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위원장 김종인)와 19대 국회 당시 강창희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위원장 김철수)가 발표한 결과물을 중심으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정당·선거제도 등 국가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했다. 지난 2009년 18대 국회 자문위는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헌법기관의 임명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자문위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국회를

    ‘퇴근 후 업무지시 카톡 금지법’ 입법 필요

    ‘퇴근 후 업무지시 카톡 금지법’ 입법 필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이른바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워크(smart work)' 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주말이나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 등 SNS를 타고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업무지시가 직장인의 새로운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 '카톡 감옥'에 갇힌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최근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지난해 6월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카톡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사용자는 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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