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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변호사, 전략적 봉쇄소송 등 부당한 소송 대리 금지 선언해야"

    "변호사, 전략적 봉쇄소송 등 부당한 소송 대리 금지 선언해야"

    이른바 부당한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변호사들이 'SLAPP 등 부당한 소송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SLAPP는 통상적인 권리보호 수단이 아니라 정부나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이 시민들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해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박지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태섭(50·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전략적 봉쇄소송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 "SLAPP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윤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지역법조계와 손잡고 무료법률상담… 시민들 '호응'

    지역법조계와 손잡고 무료법률상담… 시민들 '호응'

    수원지법 안산지원(지원장 정일연)이 지역 변호사회·법무사회와 손잡고 청사내 무료법률상담을 확대 실시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안산지원은 외국인 근로자·고령자 등 사법 소외 계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청사 2층에 무료 상담공간을 마련했다. 그 결과 하루에 30~40명가량의 민원인이 경기중앙법무사회 안산지부 소속 법률 봉사자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았다.   민원인들의 호응이 이어지자 법원은 지난 7월부터 상담공간을 1층 민원실 옆으로 옮기고, 상담시간도 주2회에서 주4회로 대폭 늘렸다. 또 경기중앙변호사회 안산지회의 협조를 얻어 소속 변호사 70명도 순번제로 상담에 투입했다.  법원의 적극적인

    경기북부변호사회·경기북부법무사회 ,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경기북부변호사회(회장 유준용)와 경기북부법무사회(회장 김희성)는 18일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법무사회관에서 '사법서비스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변호사회와 법무사회는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에 대한 상호정보교환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들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사회 관계자는 "양 기관은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올바른 법조문화 장착을 위해 협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철 15억, 김형연 13억… 새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2차 공개

    문재인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22일 2차 공개됐다. 신현수(59·사법연수원 16기) 국가정보원 기회조정실장이 63억8000여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철(49·25기) 반부패비서관은 15억6826만원을, 김형연(51·29기) 법무비서관은 13억1217만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민일영)는 이날 관보를 통해 신 기조실장 등 114명의 재산신고내역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52) 대통령 민정수석 등이 지난달 25일 재산이 공개한 데 이어 이날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임명된 인사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신 기조실장은 서울 용산 아스테리움서울 주상복합아파트 등 본인과 배우자 명의 건물 32억3

    '연결사회의 법'… 법제연구원, 2017 법학자 포럼

    '연결사회의 법'… 법제연구원, 2017 법학자 포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1~2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연결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주제로 '2017 법학자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인터넷·통신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 네트워크로 사람·데이터·사물 등 모든 것이 연결 가능한 '초연결사회'에서 기술 발전이 정보보호와 노동, 금융 규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법 제도적 측면의 대응전략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와 미국·호주·유럽 등의 정부·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노동의 자동화 △알고리즘 중립성 △전자금융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 원장은 "초연결사회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변화

    법제처, 제10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법제처, 제10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일 세종시 어진동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0기 어린이법제관들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열었다. 법에 대한 어린이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그동안 생활 속 법령강의 등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한 200명의 어린이법제관들이 참석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익산 가온초등학교 조서원 학생이 최우수 어린이법제관으로 뽑히는 등 모두 8명의 어린이법제관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받았다. 김 처장은 "헌법상 기본권 등 어른들도 까다로워하는 문제를 곧잘 풀어내는 모습이 대견스러웠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의 중요성을 알고 법을 잘 지키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

    국가인권위, '노인인권' 국제 컨퍼런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8~21일 나흘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노인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세계 40여개국 정부 대표와 노인인권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제2회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노인인권 특별회의', 'ASEM 글로벌 에이징 센터 운영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 등 3개 국제회의가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에서는 인권위가 내년에 문을 여는 '글로벌 에이징 센터'를 노인인권 관련 연구·교류의 구심점으로 삼아 ASEM 회원국들이 노인인권 보호·증진에 기여

    朴법무 "법원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 공개 반박 부적절"

    朴법무 "법원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 공개 반박 부적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 민간인 댓글 사건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의혹 사건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이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부적절 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금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적절한 방식을 취한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지검장에게 경고를 줘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지검장에게 일일이 경고하는 것도 추후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며 거부했다. &n

    '김명수 코트' 활짝…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김명수 코트' 활짝…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여야 대립 등 천신만고 끝에 후보자 지명 한 달 만인 21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사람이 대법원장에 오르는 것은 해방 이후 첫 사법부 수장에 취임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재임기간 1948~1957년)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1961~1968년) 이후 49년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1980년대 후반

    중앙행심위, '행정심판제도' 첫 기업 설명회

    중앙행심위, '행정심판제도' 첫 기업 설명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소속 100여개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제도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중앙행심위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전반을 설명하는 한편 최근 기업과 관련된 주요 재결 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중앙행심위는 연간 2만6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중 17%에 달하는 4000여건을 인용했다"며 "특히 기업체 대상 행정심판 사건의 경우 지난해 기준 인용률이 24%로, 일반 사건의 인용률보다 높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국회가 20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기재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특위에서 채택된 심사경과보고서는 2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포함된 적격 의견은 "김 후보자는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하는 등 실무에 정통한 법관으로서 법 이론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면서 "법원행정처 재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법 관료화 원인 중 하나인 법원행정처의 잘못된

    여야, 김명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두고 대치 계속

    여야, 김명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두고 대치 계속

    여야가 20일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방식을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보고서 채택 방식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21일 오후 2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여야는 지난 13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부터 수차례 특위 간사 회의를 열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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