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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김부겸 행안부장관 "수사권 조정, 경찰 비대화 우려 불식해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충남 아산의 경찰교육원에서 경찰 지휘관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간 영역 다툼이 아닌 국민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고 민주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 수사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이철성 경찰청장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핵심 기관장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경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권력분산과 자치분권을 위해 자치경찰제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들 "참사 진짜 주범 MB를 구속하라"

    용산참사에서 살아남은 철거민들이 참사 9주기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강남구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참사 주범인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주석·김창수·김주환·이충연씨 등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들은 이날 "생지옥 같던 망루 불구덩이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이 되어 절망의 9년을 보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6명을 하루아침에 죽인 이 전 대통령뿐 아니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 등 용산참사의 진짜 책임자들을 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오는 25일 개봉하는 용산참사 다큐멘터리 영화 '공동정범' 시사회 초청장을 이 전

    법제처, 제17기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법제처, 제17기 로스쿨 실무수습 간담회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8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로스쿨생 16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부터 2주간 실시되고 있는 제17기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의 일환이다. 간담회에서 로스쿨생들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었던 생생한 입법현장을 경험하고 법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었다"며 "입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 처장은 "법제처에서의 실무수습 경험이 로스쿨 졸업 후 공공부문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법제처는 2010년부터 여름·겨울 방학을 이용해 16차례에 걸쳐 모두 802명의 로스쿨생들

    자료유출에 발표직전 매매까지…정부 가상화폐 대책 신뢰 추락

    혼선을 거듭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신뢰도의 위기를 맞았다. 보도자료 사전 유출에 이어 대책발표 전 실무 담당자의 매매 정황까지 포착된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에 파견 근무 중인 금감원 직원 A씨는 지난달 11일 보유 중이던 가상화폐를 매도했다. 7월부터 10여차례의 매수·매도를 거쳐 1천300여만원을 투자, 700여만 원을 남겼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A씨의 근무 부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가상화폐 대책을 수립·발표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책과 관련한 정보에 미리 접근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A씨가 가상화폐를 팔고 난 이튿날 최흥식 금감원장은 임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고

    文 대통령 "MB, 사법질서 부정… 정치보복 운운에 분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질서에 대한 부정이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진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에 대해 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변호사 실무수습, 업무범위 확대해야”

    “변호사 실무수습, 업무범위 확대해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이 6개월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실무수습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습변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경미한 사건은 단독수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도변호사와 공동수임 또는 법무법인 등에서 공동으로 담당변호사가 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무범위 확대를 통해 실무수습이 '근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열정페이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습변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최근 현안보고서 제323호에 '변호사 실무수습제도에 대한 쟁점과 입법적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게재했다.   입법조

    한국당 "靑 민정수석실·법무부 검찰국 폐지해야"

    자유한국당이 권력기관 독립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국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 수석대변인인 장제원 의원은 17일 '대통령의 인사권 포기선언이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의 방향도 정치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온전히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한국당 간사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발표한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정치권력으로부터 권력기관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스스로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처럼 쇼를 하고 뒤로는 권력기관들의

    MB "검찰수사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대한민국 근간 흔들려"

    MB "검찰수사 처음부터 나를 목표로… 대한민국 근간 흔들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이 자신을 목표로 이명박정부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17대 대통령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수행에 임했다"며 "퇴임 이후에는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이달 안에 당 자체 개헌안 확정하겠다"

    추미애 "이달 안에 당 자체 개헌안 확정하겠다"

    추미애(60·사법연수원 14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1월 안에 민주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은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과반이 찬성해야 이뤄지는 우리 공동체 최고의 규범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10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확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10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확정

    1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의 예외로 허용되는 선물 상한액이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 한도는 5만원으로 낮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경조사비는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 가액과 관련해 현행 상한액 5만원을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개정판 발간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개정판 발간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5일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 정리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 이 책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알아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나 조(條)·항(項)을 신설·개정·폐지하는 방식 등의 입법기술적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행정부처가 법령을 입안하거나 자치법규나 공공기관의 내규를 제·개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2013년 이후 새로 검토한 입안·심사 기준과 참고 입법례가 반영됐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거나 △의무위반 등의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재적 성격의 공표'를 규정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때 △법령에서 '준용'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과 함께 공포 후

    국가기록관리혁신TF "朴정부 국가기록원에도 블랙리스트"

    박근혜정부가 국가기록관리와 관련한 블랙리스트도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병우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위원장은 이날 "지난 2016년 개최된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서울총회가 정치화되었다는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전문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의 일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가기록원장이 특정 인사들의 차별과 배제에 관해 보고했다는 증거와 유사사례를 확보했다"며 "이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 권한의 한계로 인해 진실에 더 이상 다가서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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