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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추미애 "이달 안에 당 자체 개헌안 확정하겠다"

    추미애 "이달 안에 당 자체 개헌안 확정하겠다"

    추미애(60·사법연수원 14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1월 안에 민주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은 국회 3분의 2가 동의하고,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과반이 찬성해야 이뤄지는 우리 공동체 최고의 규범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10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확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 10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확정

    1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의 예외로 허용되는 선물 상한액이 농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 한도는 5만원으로 낮아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경조사비는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선물 가액과 관련해 현행 상한액 5만원을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개정판 발간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개정판 발간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5일 법령을 입안·심사할 때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종합 정리한 '법령 입안·심사 기준'을 새로 개정해 발간했다. 이 책은 법령을 제·개정할 때 알아야 하는 법리적 쟁점이나 조(條)·항(項)을 신설·개정·폐지하는 방식 등의 입법기술적 사항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행정부처가 법령을 입안하거나 자치법규나 공공기관의 내규를 제·개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2013년 이후 새로 검토한 입안·심사 기준과 참고 입법례가 반영됐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거나 △의무위반 등의 내용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제재적 성격의 공표'를 규정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때 △법령에서 '준용'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과 함께 공포 후

    국가기록관리혁신TF "朴정부 국가기록원에도 블랙리스트"

    박근혜정부가 국가기록관리와 관련한 블랙리스트도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가기록관리혁신 태스크포스(TF)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록관리 폐단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병우 국가기록관리혁신 TF 위원장은 이날 "지난 2016년 개최된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서울총회가 정치화되었다는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전문가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의혹의 일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가기록원장이 특정 인사들의 차별과 배제에 관해 보고했다는 증거와 유사사례를 확보했다"며 "이는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 권한의 한계로 인해 진실에 더 이상 다가서지 못한 것은

    국가인권위 혁신위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 권한 축소·폐지해야"

    국가인권위 혁신위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 권한 축소·폐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태훈)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 권한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인권위원 임명 절차의 민주성·투명성을 높이려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대법원장이 인권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인권위 조직 혁신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독립성 보장·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 중 4명(상임위원 2명 포함)은 국회가 선출하고, 4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n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개헌 논의 완결지어야… 20대 국회 최대 과제"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개헌 논의 완결지어야… 20대 국회 최대 과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헌법개정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헌정 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은 20대 국회의 최대 과제"라며 "역사를 돌아보면 시민혁명 이후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졌고, 21세기 첫 개헌이 될 이번 10차 개헌 또한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 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고, 지방의 미래를 결정하는 지

    여야, 靑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결 양상

    청와대가 내놓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본격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불꽃튀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는 평가를 내린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사개특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전날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도 대통령을 본받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 개편의

    개헌·정개특위 출범… '첫 회의'부터 대립 '신경전'

    개헌·정개특위 출범… '첫 회의'부터 대립 '신경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5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여야는 첫 회의부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방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향후 험난한 논의 과정을 예고했다.   개헌·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검사 출신 4선 의원인 자유한국당 김재경(57·사법연수원 19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 위원장은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건"이라며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격려차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개헌·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 조율 후 결정"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 조율 후 결정"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여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가 지난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등 강경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시장이 요동치고,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서는 등 혼선이 빚어지자 이날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다만 가상화폐 관련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인만큼 정부는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까지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

    닻 올린 '사개특위'… 검찰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닻 올린 '사개특위'… 검찰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정성호(57·사법연수원 18기·맨 왼쪽)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12일 열린 첫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개특위는 이날 6개월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가 11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법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가 모두 검찰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6월 말이다.  ◇사개특위, 법조인 출신 '60%'= 3선의 변호사 출신인 정성호(57·사법연수원 18기·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에서 "방법론상의 차이가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 발의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법안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이 12일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하고 경찰을 수사의 주체로 규정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경 상호 견제를 통해 새로운 수사구조를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다. 개정안은 또 △사법경찰의 영장 집행 원칙화 △검·경 간 상호 협력 관계 명문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하는 조서에 한정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담았다. 다만 영장집행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검사도 영장을 집행할 수

    개인회생·헌재 관련 업무 등 '법무사 업무 범위 확대·구체화' 입법 추진

    개인회생·헌재 관련 업무 등 '법무사 업무 범위 확대·구체화' 입법 추진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업무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를 △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제출 대행(代行) △법원, 헌재, 법무부와 검찰청 업무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제출 대행 △등기·공탁사건 신청 및 등기관·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 △민사집행법상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등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 상담,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법원조직법상 사법보좌관 업무로 정해진 각종 사건 신청 대리 △민사·상사·가사·가족관계등록 등 각종 비송사건 신청 대리 △채무자회생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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