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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드루킹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상 13번째 특검 실시

    '드루킹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상 13번째 특검 실시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 특검이자 사상 13번째 특검팀이 꾸려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의원 249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비롯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사건 수사

    '드루킹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21일 본회의 상정

    '드루킹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21일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를 통과했다. 특검법이 이날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정사상 13번째로 특검이 실시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결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를 비롯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등으로 정해졌다. 특히 △사건

    19일 국회 본회의 무산… 드루킹 특검·추경안 '연기'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19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당초 전날 밤 예정됐던 본회의가 연기된데 이어 이날 본회의 마저 취소돼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국회에 암운이 드리워지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는 자유한국당의 심사 거부로 파행돼 추경심사가 중단됐다"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는 열릴 수 없게 돼 본회의 개의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도 취소한다"며 "추후 정해지는 대로 본회의 일정을 알려 드리겠다"고 했다. 제1야

    여야, 19일 오후 9시 '드루킹 특검법·추경안 동시 처리' 합의

    여야, 19일 오후 9시 '드루킹 특검법·추경안 동시 처리' 합의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를 위한 의원 모임 노회찬 의원 등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8일 밤 회동을 갖고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을 19일 밤 9시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은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팀 규모와 수사 기간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특검 수사팀은 고검장급 대우를 받는 특별검사 1명을 비롯해 △특검보 3명(검사장급 대우

    "사업체 일부만 인수했더라도 합병 이전 할인된 산재보험요율 승계돼야"

    사업 일부만을 분리해 합병했다 하더라도 합병 전 적용되던 할인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이 승계 적용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동종사업의 산재보험요율(일반요율)의 50% 범위에서 인상하거나 할인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철·제강업체인 A사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적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외숙 법제처장, 공군본부서 '인권 감수성' 특강

    김외숙 법제처장, 공군본부서 '인권 감수성' 특강

    김외숙(51·사법연수원 21기) 법제처장은 17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를 방문해 '인권에 대한 감수성,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처장은 부자(父子)가정과 모자(母子)가정을 차별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사례로 들며 "차별 법령을 정비하는 공직자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일상에서 겪는 인권문제나 사회적 차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을 갖춰야 한다"며 "공군장병 여러분도 이러한 대열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nbs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 총괄기관은 국방부 아닌 보건복지부에 둬야"

    "대체복무제 도입 시급… 총괄기관은 국방부 아닌 보건복지부에 둬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체복무자 판정 등 대체복무 관련 문제 총괄 기관은 국방부가 아닌 보건복지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가 공동 개최한 '대체복무제도 마련 및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은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헌법적 과제"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정해

    "공시지가 결정 위한 표준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 물어야"

    "공시지가 결정 위한 표준지 조사 때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 물어야"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해당 표준지가 여러 명의 공동소유라면 소유자 전원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통지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A씨가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개별토지 중에서 토지 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여야, 드루킹 특검 합의… 18일 '특검법·추경안 동시처리'

    여야, 드루킹 특검 합의… 18일 '특검법·추경안 동시처리'

    여야가 14일 국회 장기 파행의 핵심 쟁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당원 김모(필명 드루킹)씨 등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달 2일 이후 42일만에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날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를 위한 의원 모임 노회찬 의원 등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특검법의 명칭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정해졌다. 당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법조인 출신' 진선미 의원, 민주당 '첫 여성' 원내수석부대표 선임

    '법조인 출신' 진선미 의원, 민주당 '첫 여성' 원내수석부대표 선임

    진선미(51·사법연수원 2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상을 담당하는 당 원내수석부대표에 선임됐다. 여성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은 것은 민주당 사상 처음이다. 전북 순창 출신의 진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순창여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개업해 호주제 폐지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강동구갑 지역구에서 당선해 재선에 성공했다.  특히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후보 캠프 공동대변인을 비롯해 지난해 대선에서는 당 유세부본부장을 맡아 정권교체에 기여한 '친

    감사원, 사상 첫 대검찰청 감사 실시… 내달 18일부터

    감사원(원장 최재형)이 다음달 18일부터 대검찰청(총장 문무일)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실시한다. 1963년 감사원이 설립된 이후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대검찰청을 감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초부터 대검에 인사·회계·자료 등을 요청하며 기관 감사를 위한 기초 조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기초 조사가 마무리 되면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원 인력 약 20명이 투입되며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 뿐 아니라 상급부서격인 제1과 인력도 일부 동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8일부터 대검청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주하며 자료 분석 등 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번

    "민법상 남아 있는 '부계성본(父系姓本)' 원칙 개정해야"

    "민법상 남아 있는 '부계성본(父系姓本)' 원칙 개정해야"

    2005년 호주제 폐지의 영향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규정한 민법 제781조가 2008년 개정 시행돼 10년을 맞았지만, 민법상 여전히 남아있는 부성주의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주제 폐지 전 민법 제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호주제가 폐지된 후에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부성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부모의 협의에 따라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상담소 강당에서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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