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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국회,법제처,감사원

    인권위 "보험모집인·캐디·학습지 교사도 노동3권 보장해야"

    인권위 "보험모집인·캐디·학습지 교사도 노동3권 보장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보험모집인이나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조속한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1990년대 이후 일부 서비스 업무 직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며 사업주에 대해 계약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구성

       국회는 26일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을 위한 본격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특위는 각 교섭단체의 의원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각각 5명, 국민의당은 2명, 바른정당은 1명의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 배분 순서에 따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에는 4선인 한국당 유기준(58·15기)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진선미(50·28기) 의원을 간사로, 금태섭(50·24기)·김성수·박주민(44·35기)·정춘숙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한국당에서는 김도읍(53·25기) 의원이 간사를 맡고, 곽상

    경찰 "인권보호 위해 집회에 살수차·차벽 배치 않겠다"

    문재인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경찰의 인권보호 강화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경찰이 앞으로 집회 현장에 살수차 및 차벽을 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인권워크숍에서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며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회 주최 측이 자율적으로 집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기조가 바뀔 것 같다"며 "스웨덴 사례처럼 전향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수사, 생활안전, 교통 등 기능별로 인권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지방경찰

    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 개최

    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대한교육법학회(회장 노기호), 법과사회이론학회(회장 김종철),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서희석)와 공동으로 2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로스쿨 국제회의장에서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법과 사회 관련 이론과 교육·소비자법제에서 제기되는 주요 주제들을 입법평가라는 시각에서 진단하는 한편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회 전문 분야별로 △입법평가 방법론 △교육법제와 입법평가 △소비자법제와 입법평가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현행법상 규제의 의미와 입법평가 △학교폭력예방법 입법평가 △프랑스 소비자

    국정기획자문위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문재인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유통업법에 고의성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가중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분과위원장은 "가맹유통대리점의 불공정행위·갑질을 근절하는데 공정위와 의견일치를 봤다"며 "가맹본부·대형마트의 보복금지 조치를 신설·확대하고 가맹사업자 단체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 '전자증권법' 등 법률 19건 약칭 마련

    법제처, '전자증권법' 등 법률 19건 약칭 마련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열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약칭이 마련되지 않은 법률과 시행 예정 법률 등 19건의 법률 제명 약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창범 법제처 법제지원국장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대학,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확산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전자증권법'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은 '옥외광고물법'으로 정했다. 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현행 약칭인 '총검단속법'은 법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판결] '공실' 안 알리고 보험가입… 화재 나도 보험금 없다

    건물이 7~8개월 간 비어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화재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건물의 '공실여부'는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6단독 이희승 판사는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6가단500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건물이 공실상태로 방치돼 있다면, 외부인이 침입하거나 혹은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이처럼 건물이 상당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공실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상법 제651조에 따라 보험사에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 경북 칠곡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5주년' 세미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5주년' 세미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25일 서울 용산구 임정로 백범기념관에서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을 주제로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법조계와 의료계,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난해 11월말부터 시행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 등의 영향과 조정·감정제도의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현호(59·사법연수원 16기)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가 '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미래상'을, 이동필(51·34기)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가 '의료사고 감정의 바람직한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박주선 국회부의장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 '법조인 출신' 박주선 국회부의장

    법조인 출신으로 4선인 박주선(68·사법연수원 6기) 국회 부의장이 25일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오는 8월께 열기로 잠정 결정된 전당대회 때까지 국민의당을 이끌게 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박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추인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의원총회에서 박 부의장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비대위원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79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3·2·1과장, 서울지검 특수 2·1부장, 춘천지검 차장, 대검 수사기획관 등을 지낸 특수통 검사

    文대통령 "인권위 위상 제고… 경찰, 권고 수용률 높여야" 지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이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찰에 인권위 권고 사안의 수용률을 높일 것을 주문해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것을 강조했다"며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해 국가 인권 경시, 침해와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의 인권위 특별보고 청취가 부활돼 정례화될 전망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가인권위원

    국정기획위 "검찰 개혁 화두는 국민을 위한 것"

    국정기획위 "검찰 개혁 화두는 국민을 위한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인 박범계(54·사법연수원 23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문재인(64·12기) 대통령의 검찰 개혁 화두는 검찰이나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중추 사정기관이자 수사기관인 검찰이 존재할 수 없다"면서 "법무·검찰개혁의 구체적 그림을 그리기 위한 첫 발을 딛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공약의 핵심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관련해 "국회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문재인(64·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은 24일 김이수(64·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의견, 교원노조의 조합원을 원칙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교원노조와 해직 교원 등의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는 등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 제작을 후보자의 임의적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의견을 개진했고, 보호의무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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