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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제처,감사원

    '지속가능발전과 인권' 공동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광윤)는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인권'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유엔(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국내 이행방안과 관련해 국내 인권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현덕(41·사법연수원 33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행정재판과 인권- 난민재판을 중심으로'를, 이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행정절차와 인권'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우용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주민참여의 방법과 인권'을, 윤인숙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환경이주민과 인권'을 발표했다. SDGs는 2030년까지 인류

    인권위, '인권으로서의 생명윤리' 인권교육포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7일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소장 장영민)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이화·신세계관에서 '인권으로서 생명윤리'를 주제로 2017년 제2차 한국인권교육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김현철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생명인권의 의의'를, 하정옥 서울대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다른 생명을 배태하고 낳는 자의 인권'을, 김휘원 이화여대 사범대 교수가 '유네스코 생명윤리 인권선언과 한국법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조영선(51·사법연수원 31기) 인권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뒷전으로 밀리면서 산업재해 등 후진국형 사고와 생명복제·유전자 조작 등 새로운 윤리적·사회적 인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조회 때 학생 핸드폰 일괄 수거는 통신의 자유 침해"

    "조회 때 학생 핸드폰 일괄 수거는 통신의 자유 침해"

      학교가 일과 시간 중 학생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거나 사용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기도 A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과도한 핸드폰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며 교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A중학교 교장에게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핸드폰 소지·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교내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기도교육감에게는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관련 규정을 점검한 뒤 실질적으로 핸드폰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하라고 권고했다.   A중학교는 교내 '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법안 추진

    올해를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로스쿨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 보완과 함께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이 비싼 학비로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국민적 비판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

    '사정 강풍'에 정치권 긴장… 與도 野도 "사찰 정국"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따른 사정(司正) 바람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별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다 일부 언론에서 "여야 현직 의원 5명도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보도하면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검찰이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친박계 핵심 실세 정치인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중인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사찰 정국으로 가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 논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서훈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단독]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 금지’ 논란

    [단독]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에 ‘변호사 입회 금지’ 논란

      금융감독원이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선임한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는 향후 검찰 수사 의뢰나 행정처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는데도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은 물론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종 규제·감독기관들도 이 같은 적법절차 원칙을 고려해 피조사자 조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고 있어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모 변호사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금감원 조사 대상이

    "경찰위원회 '장관급' 격상 후 휘하에 경찰… 경찰청장 임명제청권도"

    "경찰위원회 '장관급' 격상 후 휘하에 경찰… 경찰청장 임명제청권도"

    경찰개혁위원회(위원장 박경서)가 14일 경찰위원회(위원장 송진현)에 경찰 고위직 인사권 및 비위 경찰 감찰요구권 등 대폭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고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라고 권고했다.  경찰개혁위는 "현행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으로는 경찰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과 민주성·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함께 설치됐지만 법적 지위와 구성, 업무 범위, 권한 행사의 실효성 등에서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따라 경찰개혁위는 기존 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

    법조기관 내년 예산 5조7632억… 당초보다 427억 늘어

    법조기관 내년 예산 5조7632억… 당초보다 427억 늘어

      내년도 법조기관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427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매년 부족했던 법무부의 형사보상금 예산과 교정시설 수용관리 예산, 대법원의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 등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법사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백재현)로 넘겼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회법이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는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내년도 법조기관 관련 예산을

    공무원, '상관의 명백한 위법 명령에 거부' 가능해진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시·명령이 명백히 위법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명령 이행을 거부해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받게 되면 소청심사 뿐만 아니라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고충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간위원이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2일' 실시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2일' 실시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린다. 국회 헌재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진영)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22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13명으로, 각 교섭단체의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각각 5명, 국민의당은 2명의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소속 의원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바른정당은 비교섭단체 자격으로 1명이 참가한다. 원내

    “한국을 동북아 국제중재 허브로”

    “한국을 동북아 국제중재 허브로”

    10일 종로구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제2회 서울국제중재아카데미'에서 국내외 참가자들이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6~11일 '서울 ADR(대체적 분쟁해결수단,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페스티벌(SAF)'을 개최했다.   SAF는 국재중재를 포함한 ADR 서비스의 최신 경향과 주요 쟁점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중재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가 동북아 국제중재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8~9일에는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법집행체계 개선 TF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유통3법'인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전속고발권을 점차 폐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재벌들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권 행사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 중간보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를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및 관계 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에 대해 입장을 정리해왔다. 공정위는 정기국회가 곧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날 △전속고발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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