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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군법무관의 대부(代父)’ 전창열 변호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군법무관의 대부(代父)’ 전창열 변호사

    제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출신으로 25년간 복무하며 군 '법무병과' 발전을 위해 힘써온 예비역 소장이 있다. '군법무관들의 대부(代父)'로 불리며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전창열(77·군법1회) 법무법인 한덕 대표변호사다. 제21대 육군 법무감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군사법원장 등 법무병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그는 헌법 개정으로 군법회의가 군사법원으로의 변화하던 시기에 오늘날의 군사법제도의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 퇴역 후에는 후진들에게 자문을 아끼지 않으면서 역사와 불교 연구에 심취해 있다. 국군의 날을 1주일 앞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한덕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1940년 서울 마포구 신공덕에서 4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난 전창열(77·군법1회) 법무법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수분지성(守分至誠)’의 법조선비 정성진 前 법무장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수분지성(守分至誠)’의 법조선비 정성진 前 법무장관

    수분지성(守分至誠, 분수를 지키며 성심을 다한다). 24년전 인생의 절반을 몸담았던 검찰을 미련없이 떠났을 때에도,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학 총장에 선임됐을 때에도, 노무현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직을 맡았을 때에도, 정성진(77·사시 2회) 국민대 명예교수는 이말을 되뇌었다고 한다. 올해로 '희수(喜壽)'를 맞이한 정 전 장관은 여전히 그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지난 4월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며 법무·검찰과 학계를 넘어 법원까지 진출했다. '꾸준히 고뇌하며 노력하는 자, 그러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천사의 합창 구절을 기억해 달라며 빙그레 웃었다. 정 전 장관은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10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여성 변호사의 품격’ 김외숙 법제처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여성 변호사의 품격’ 김외숙 법제처장

    지난 6월 새 정부의 입법을 총괄·지원하는 법제처 수장에 취임한 김외숙(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1992년 새내기 변호사 시절부터 25년간 문재인(64·12기)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여성이 법제처장에 오른 것은 노무현정부 때 임명된 김선욱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에 이어 헌정 사상 두번째다. 김 처장은 취임 후 두 달 간 노동·인권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여성으로서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차별과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의 그 마음가짐대로 법제처장으로서 일해 나가겠다"는 그를 지난달 24일 세종시 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학계 마당발…정용상 한국법학교수 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학계 마당발…정용상 한국법학교수 회장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1500여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지난해 11월 한국법학교수회 제13대 회장에 당선된 정용상(62) 동국대 법대 교수는 1993년 교수회 사상 최연소(38세) 이사로 임원진에 합류한 후 사무차장과 상임이사, 사무총장, 감사, 부회장,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다. 특히 사무차장을 맡은 이후 무려 16년간 사무국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사무실 주소가 교수회 사무국 주소가 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임기 시작 이후 지난 반년간 "무너진 법치주의 재건에 법학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법학계의 소통과 통합을 기반으로 법조계, 나아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조체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주경야독 고학생 신화’… 퇴임한 박병대 대법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주경야독 고학생 신화’… 퇴임한 박병대 대법관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구성된 과거는 대부분 실제 존재했던 과거와는 크든 작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관이 발견하는 사실은 실상을 그대로 복제해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법관의 숙명이지만, 그 모든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실체가 과연 어떠했는지는 당사자만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세상이 변하면 법리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므로 법관은 겸손해야 합니다."  32년 법관 생활을 마치고 1일 퇴임한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후배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보호소년들의 ‘호통판사’ 천종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보호소년들의 ‘호통판사’ 천종호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천종호'라는 이름은 안다. 혹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호통판사'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가 비행청소년들에게 "무릎꿇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열번 말하라"며 매섭게 호통치던 모습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뷰를 위해 만난 천종호(52·사법연수원 26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푸근한 인상이었다. 농담을 하고 웃다가도 비행청소년 얘기만 나오면 눈에 이채(異彩)를 띄며 청산유수처럼 말을 쏟아냈다. 생각한 것과 이미지가 다르다는 말에 "제 별명이 원래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라며 껄껄 웃었다. 비행청소년들의 수호천사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천 부장판사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산 연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협회장 김병수 쉐퍼드멀린 대표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협회장 김병수 쉐퍼드멀린 대표

    "2012년 5월 7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접수를 위해 법무부로 가 실무담당부서인 국제법무과 앞에서 줄을 섰던 게 어제 일처럼 또렷합니다. 다른 외국로펌 대표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사무소는 제게 특별한 일터입니다. 오랜 준비를 바탕으로 사무실 집기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가며 일궈낸 만큼 크게 애착이 갑니다." 법률시장 개방 원년 멤버로 고국인 한국 땅을 다시 찾은 지 벌써 5년. 이제는 대표적 '지한파(知韓派)'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까지 맡고 있지만 그에게 한국은, 서울은 늘 새로운 도전의 장이다. 지난 1월 제2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에 취임한 김병수(51)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한국사무소 대표 이야기다. 늘 순박한 웃음과 넉넉한 성품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후배 법관들의 ‘큰 형님’… 이상훈 前 대법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후배 법관들의 ‘큰 형님’… 이상훈 前 대법관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의 대원칙들이 구호나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사건에 임해서는 유죄추정이 원칙인 것처럼 재판해서는 안됩니다. 조세법률주의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들이밀어 형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법의 핵심 임무는 각종 권력에 대한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법관은 이 임무를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끝없이 고찰해야 합니다." 지난달 27일 그의 퇴임사는 강렬했다. 33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후배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소신 재판을 주문했다.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이야기다. 이 대법관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소통의 아이콘” 이찬희 서울변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소통의 아이콘” 이찬희 서울변회장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찬희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좌우명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깨비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사람'으로 통하는 그는 매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회장은 지금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자지 않는 부지런함을 타고 났다. 변호사로서 바쁜 삶 속에서도 서울변회 재무이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사무총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회무 경험을 탄탄히 쌓을 수 있었던 원동력도 이런 부지른한 천성때문이다. 여기에 특유의 소탈함으로 '소통'의 아이콘으로도 불린다.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곧장 변호사로 개업한 순수 재야 출신이다.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헌법학계 ‘거목’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헌법학계 ‘거목’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탄핵정국으로 전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매주 광화문에 모인 수백만의 국민들을 바라보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평생을 '국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가 있다. 올해로 81세. 아흔을 바라본다는 '망구(望九)'를 맞이한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이다. 그는 1971년 독일 뮌헨대학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2001년까지 헌법을 가르친 헌법학계의 거목이다. 정년퇴임 후에는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아 헌법재판 연구에 힘썼다. 지난달 19일 서울 역삼동 연구실에서 허 교수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국가'와 '헌법'에 대해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한국 공익전담 변호사 1호’ 염형국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한국 공익전담 변호사 1호’ 염형국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하는 '변호사의 사명'이다. 하지만 법률서비스 시장의 장기 침체 등으로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가 1.69건대까지 떨어지며 변호사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으로는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점차 선언적인 의미만으로 퇴색하고 있다.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가 들어설 여지는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13년간 소수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설립한 공익변호사의 맏형 염형국(4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변호사가 된 2004년 이후 줄곧 사회적 약자의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타공인 ‘미스터 조세’ 임승순 화우 대표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타공인 ‘미스터 조세’ 임승순 화우 대표

    "맹자 이루(離婁)편을 보면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禮人不答反基敬 愛人不親反基仁 治人不治反基智)'는 말이 있습니다." 임승순(62·사법연수원 9기)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로펌을 경영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고 사는 구절이라고 했다. "실력과 배려심, 두 가지 덕목을 갖춰야만 맡은 역할을 다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로펌의 구성원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런 가치를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조세분야의 달인으로 '미스터 조세'라는 별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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