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주경야독 고학생 신화’… 퇴임한 박병대 대법관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구성된 과거는 대부분 실제 존재했던 과거와는 크든 작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관이 발견하는 사실은 실상을 그대로 복제해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법관의 숙명이지만, 그 모든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실체가 과연 어떠했는지는 당사자만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세상이 변하면 법리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므로 법관은 겸손해야 합니다." 32년 법관 생활을 마치고 1일 퇴임한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후배

2017-06-05 오후 3:46:55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보호소년들의 ‘호통판사’ 천종호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천종호'라는 이름은 안다. 혹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호통판사'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가 비행청소년들에게 "무릎꿇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열번 말하라"며 매섭게 호통치던 모습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뷰를 위해 만난 천종호(52·사법연수원 26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푸근한 인상이었다. 농담을 하고 웃다가도 비행청소년 얘기만 나오면 눈에 이채(異彩)를 띄며 청산유수처럼 말을 쏟아냈다. 생각한 것과 이미지가 다르다는 말에 "제 별명이 원래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라며 껄껄 웃었다. 비행청소년들의 수호천사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천 부장판사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산 연

2017-05-02 오후 4:56:17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협회장 김병수 쉐퍼드멀린 대표

"2012년 5월 7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접수를 위해 법무부로 가 실무담당부서인 국제법무과 앞에서 줄을 섰던 게 어제 일처럼 또렷합니다. 다른 외국로펌 대표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사무소는 제게 특별한 일터입니다. 오랜 준비를 바탕으로 사무실 집기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가며 일궈낸 만큼 크게 애착이 갑니다." 법률시장 개방 원년 멤버로 고국인 한국 땅을 다시 찾은 지 벌써 5년. 이제는 대표적 '지한파(知韓派)'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까지 맡고 있지만 그에게 한국은, 서울은 늘 새로운 도전의 장이다. 지난 1월 제2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에 취임한 김병수(51)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한국사무소 대표 이야기다. 늘 순박한 웃음과 넉넉한 성품

2017-04-03 오후 3:43:1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후배 법관들의 ‘큰 형님’… 이상훈 前 대법관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의 대원칙들이 구호나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사건에 임해서는 유죄추정이 원칙인 것처럼 재판해서는 안됩니다. 조세법률주의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들이밀어 형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법의 핵심 임무는 각종 권력에 대한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법관은 이 임무를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끝없이 고찰해야 합니다." 지난달 27일 그의 퇴임사는 강렬했다. 33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후배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소신 재판을 주문했다.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이야기다. 이 대법관은

2017-03-06 오후 3:34:44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소통의 아이콘” 이찬희 서울변회장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찬희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좌우명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깨비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사람'으로 통하는 그는 매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회장은 지금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자지 않는 부지런함을 타고 났다. 변호사로서 바쁜 삶 속에서도 서울변회 재무이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사무총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회무 경험을 탄탄히 쌓을 수 있었던 원동력도 이런 부지른한 천성때문이다. 여기에 특유의 소탈함으로 '소통'의 아이콘으로도 불린다.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곧장 변호사로 개업한 순수 재야 출신이다.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

2017-02-06 오후 4:38:35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헌법학계 ‘거목’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탄핵정국으로 전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매주 광화문에 모인 수백만의 국민들을 바라보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평생을 '국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가 있다. 올해로 81세. 아흔을 바라본다는 '망구(望九)'를 맞이한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이다. 그는 1971년 독일 뮌헨대학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2001년까지 헌법을 가르친 헌법학계의 거목이다. 정년퇴임 후에는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아 헌법재판 연구에 힘썼다. 지난달 19일 서울 역삼동 연구실에서 허 교수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국가'와 '헌법'에 대해

2017-01-02 오후 5:45:51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한국 공익전담 변호사 1호’ 염형국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하는 '변호사의 사명'이다. 하지만 법률서비스 시장의 장기 침체 등으로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가 1.69건대까지 떨어지며 변호사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으로는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점차 선언적인 의미만으로 퇴색하고 있다.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가 들어설 여지는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13년간 소수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설립한 공익변호사의 맏형 염형국(4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변호사가 된 2004년 이후 줄곧 사회적 약자의

2016-12-05 오후 4:58:42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타공인 ‘미스터 조세’ 임승순 화우 대표

"맹자 이루(離婁)편을 보면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禮人不答反基敬愛人不親反基仁治人不治反基智)'는 말이 있습니다." 임승순(62·사법연수원 9기)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로펌을 경영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고 사는 구절이라고 했다. "실력과 배려심, 두 가지 덕목을 갖춰야만 맡은 역할을 다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로펌의 구성원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런 가치를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조세분야의 달인으로 '미스터 조세'라는 별칭을

2016-11-07 오후 4:17:4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학과 실무의 가교 역할… 김진환 형사정책연구원장

'통섭(統攝)'. 김진환(67·사법연수원 4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와 잘 어울린다. "법학도 인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는 법학 외에도 문학과 음악, 역사 등에 두루 깊은 조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검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섭렵한 실무가 출신이지만 무려 4개나 되는 학회의 회장을 맡아 법조실무계와 법학계를 잇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 80년대 법학과 의학의 교집합 분야인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 문제'를 주제로 박사과정을 밟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행보를 보였던 그는 현재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서 범죄현상

2016-10-10 오후 4:39:0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소신있는 휴머니스트’ 퇴임한 이인복 前대법관

"법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여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기가 재판 받는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해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법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1일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32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던진 화두는 '인간미'와 '정'이었다. 그가 마지막 인사를 시작하자 퇴임식이 열린 대법정 앞 중앙홀은 한순간에 숙연해졌다. 퇴임식에 참석한 재경 법원장과 고위 법관, 일반 직원들은 고개를 떨구기도 하고 긴 한숨을 쉬기도 했다. 평소 친형처럼 온화하고 소년처럼 해맑으면서도, 재판과 관련해서는 추상과 같은 판사다움을 다시는 보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듯.

2016-09-05 오후 4:52:00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야생화를 사랑하는 보디빌더’ 이철 동인 대표변호사

二人同心其利斷金同心之言其臭如蘭(이인동심 기리단금 동심지언 기취여란). '두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쇠를 자를 수 있고 한마음으로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는 뜻으로 주역에 있는 말이다. 뜻이 맞는 벗 사이의 굳은 우정을 강조하는 이 말을 이철(67·사법연수원 5기)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는 로펌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5명의 변호사로 시작한 동인이 불과 10년여만에 100명 이상의 변호사가 함께 하는 로펌으로 성장한 것은 '함께 같이 가자'는 생각이 구성원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강인함이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가 인상적인 이 대표는 2004년 동인을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16-08-08 오후 4:53:3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노동분야 최고 전문가’ 주완 변호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노동법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 약자에 프리미엄을 주는 법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후배변호사들이 이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 가운데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주완(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생각하는 노동법은 평등보다 배려에 가까웠다. 그는 재작년까지 노사정위원회 멤버인 한국노총(노동자)과 경영자총협회(사용자), 그리고 노동부(정부) 등 3개 단체를 동시에 자문한 유일한 변호사이기도 하다. 25년째 노동분야 한 우물만 파온 그를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한누리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주완(57·사

2016-07-04 오후 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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