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헌법수호 수문장' 이진성 헌재소장

"헌법재판소가 조직적 완전성을 갖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에게 주어진 임무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불러왔던 탄핵심판과 유례 없었던 10개월에 걸친 장기 소장·재판관 공석 사태를 겪은 헌재의 새 수장이 된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소장은 여유있는 미소를 잃지 않고 담담하게 취임 한달 소회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소장에 취임해 어수선하던 재판소 분위기를 일신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그에게서 일평생 '판관(判官)'의 외길을 걸어온 법조인의 깊은 내공이 느껴졌다. 헌재는 2017년 격랑의 시간을 보냈지만, 올해도 숨가쁜 한해를 보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미뤄졌던 국민들의

2018-01-08 오전 9:24:2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더불어 사는 참 세상" 박종문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세상을 향한 작은 기부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나눔의 생활화'를 모토로 우리나라 기부 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있는 법조인이 있다.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종문(58·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다. 시민들의 작은 나눔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지만, 처음 이사장직을 제안 받았을 땐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더 컸다고 한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더불어사는 참 세상'을 꿈꾸며 세상의 작은 변화에 동참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생각을 떠올리며 고민 끝에 이사장을 맡았다. 2009년 18여년간 몸 담았던 법원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의 꿈도 변호사로서의 사회 참여였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올 3월부터 제3대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를 지난달 23

2017-12-11 오후 5:08:30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국제법을 평생의 업으로”…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국제사회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로 국익을 위한 일입니다."이지적인 풍모의 백진현(60)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소장에게 무엇이 '국가의 이익'이냐고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우문현답이었다. 양나라 혜왕이 먼 길을 찾아온 맹자에게 '이로움'에 대해 묻자 맹자가 "왕은 어찌하여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일갈했던 고사가 떠올랐다. 국제사회의 속성을 항상 뺏고 뺏기는 제로섬(Zero-sum) 관계로만 생각했던 좁은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이었다. 백 소장은 인터뷰 내내 국제법의 이상과 현실을 명쾌한 논리로 설명했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의 판단력이 세계 3대 재판소로 손꼽히는

2017-11-06 오후 5:07:37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군법무관의 대부(代父)’ 전창열 변호사

제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출신으로 25년간 복무하며 군 '법무병과' 발전을 위해 힘써온 예비역 소장이 있다. '군법무관들의 대부(代父)'로 불리며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전창열(77·군법1회) 법무법인 한덕 대표변호사다. 제21대 육군 법무감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군사법원장 등 법무병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그는 헌법 개정으로 군법회의가 군사법원으로의 변화하던 시기에 오늘날의 군사법제도의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 퇴역 후에는 후진들에게 자문을 아끼지 않으면서 역사와 불교 연구에 심취해 있다. 국군의 날을 1주일 앞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한덕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1940년 서울 마포구 신공덕에서 4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난 전창열(77·군법1회) 법무법인

2017-10-10 오후 5:05:14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수분지성(守分至誠)’의 법조선비 정성진 前 법무장관

수분지성(守分至誠, 분수를 지키며 성심을 다한다). 24년전 인생의 절반을 몸담았던 검찰을 미련없이 떠났을 때에도,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학 총장에 선임됐을 때에도, 노무현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직을 맡았을 때에도, 정성진(77·사시 2회) 국민대 명예교수는 이말을 되뇌었다고 한다. 올해로 '희수(喜壽)'를 맞이한 정 전 장관은 여전히 그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지난 4월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며 법무·검찰과 학계를 넘어 법원까지 진출했다. '꾸준히 고뇌하며 노력하는 자, 그러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천사의 합창 구절을 기억해 달라며 빙그레 웃었다. 정 전 장관은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10

2017-09-04 오후 3:22:3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여성 변호사의 품격’ 김외숙 법제처장

지난 6월 새 정부의 입법을 총괄·지원하는 법제처 수장에 취임한 김외숙(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1992년 새내기 변호사 시절부터 25년간 문재인(64·12기)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여성이 법제처장에 오른 것은 노무현정부 때 임명된 김선욱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에 이어 헌정 사상 두번째다. 김 처장은 취임 후 두 달 간 노동·인권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여성으로서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차별과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의 그 마음가짐대로 법제처장으로서 일해 나가겠다"는 그를 지난달 24일 세종시 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2017-08-07 오후 4:31:19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학계 마당발…정용상 한국법학교수 회장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1500여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지난해 11월 한국법학교수회 제13대 회장에 당선된 정용상(62) 동국대 법대 교수는 1993년 교수회 사상 최연소(38세) 이사로 임원진에 합류한 후 사무차장과 상임이사, 사무총장, 감사, 부회장,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다. 특히 사무차장을 맡은 이후 무려 16년간 사무국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사무실 주소가 교수회 사무국 주소가 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임기 시작 이후 지난 반년간 "무너진 법치주의 재건에 법학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법학계의 소통과 통합을 기반으로 법조계, 나아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조체

2017-07-03 오후 6:34:4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주경야독 고학생 신화’… 퇴임한 박병대 대법관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구성된 과거는 대부분 실제 존재했던 과거와는 크든 작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관이 발견하는 사실은 실상을 그대로 복제해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법관의 숙명이지만, 그 모든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실체가 과연 어떠했는지는 당사자만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세상이 변하면 법리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므로 법관은 겸손해야 합니다." 32년 법관 생활을 마치고 1일 퇴임한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후배

2017-06-05 오후 3:46:55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보호소년들의 ‘호통판사’ 천종호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천종호'라는 이름은 안다. 혹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호통판사'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가 비행청소년들에게 "무릎꿇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열번 말하라"며 매섭게 호통치던 모습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뷰를 위해 만난 천종호(52·사법연수원 26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푸근한 인상이었다. 농담을 하고 웃다가도 비행청소년 얘기만 나오면 눈에 이채(異彩)를 띄며 청산유수처럼 말을 쏟아냈다. 생각한 것과 이미지가 다르다는 말에 "제 별명이 원래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라며 껄껄 웃었다. 비행청소년들의 수호천사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천 부장판사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산 연

2017-05-02 오후 4:56:17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협회장 김병수 쉐퍼드멀린 대표

"2012년 5월 7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접수를 위해 법무부로 가 실무담당부서인 국제법무과 앞에서 줄을 섰던 게 어제 일처럼 또렷합니다. 다른 외국로펌 대표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사무소는 제게 특별한 일터입니다. 오랜 준비를 바탕으로 사무실 집기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가며 일궈낸 만큼 크게 애착이 갑니다." 법률시장 개방 원년 멤버로 고국인 한국 땅을 다시 찾은 지 벌써 5년. 이제는 대표적 '지한파(知韓派)'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까지 맡고 있지만 그에게 한국은, 서울은 늘 새로운 도전의 장이다. 지난 1월 제2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에 취임한 김병수(51)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한국사무소 대표 이야기다. 늘 순박한 웃음과 넉넉한 성품

2017-04-03 오후 3:43:1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후배 법관들의 ‘큰 형님’… 이상훈 前 대법관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의 대원칙들이 구호나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사건에 임해서는 유죄추정이 원칙인 것처럼 재판해서는 안됩니다. 조세법률주의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들이밀어 형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법의 핵심 임무는 각종 권력에 대한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법관은 이 임무를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끝없이 고찰해야 합니다." 지난달 27일 그의 퇴임사는 강렬했다. 33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후배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소신 재판을 주문했다.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이야기다. 이 대법관은

2017-03-06 오후 3:34:44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소통의 아이콘” 이찬희 서울변회장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찬희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좌우명이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깨비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사람'으로 통하는 그는 매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회장은 지금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자지 않는 부지런함을 타고 났다. 변호사로서 바쁜 삶 속에서도 서울변회 재무이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사무총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회무 경험을 탄탄히 쌓을 수 있었던 원동력도 이런 부지른한 천성때문이다. 여기에 특유의 소탈함으로 '소통'의 아이콘으로도 불린다.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곧장 변호사로 개업한 순수 재야 출신이다.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

2017-02-06 오후 4: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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