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헌법학계 ‘거목’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탄핵정국으로 전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매주 광화문에 모인 수백만의 국민들을 바라보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평생을 '국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가 있다. 올해로 81세. 아흔을 바라본다는 '망구(望九)'를 맞이한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이다. 그는 1971년 독일 뮌헨대학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2001년까지 헌법을 가르친 헌법학계의 거목이다. 정년퇴임 후에는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아 헌법재판 연구에 힘썼다. 지난달 19일 서울 역삼동 연구실에서 허 교수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국가'와 '헌법'에 대해

2017-01-02 오후 5:45:51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한국 공익전담 변호사 1호’ 염형국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하는 '변호사의 사명'이다. 하지만 법률서비스 시장의 장기 침체 등으로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가 1.69건대까지 떨어지며 변호사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으로는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점차 선언적인 의미만으로 퇴색하고 있다.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가 들어설 여지는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13년간 소수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설립한 공익변호사의 맏형 염형국(4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변호사가 된 2004년 이후 줄곧 사회적 약자의

2016-12-05 오후 4:58:42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타공인 ‘미스터 조세’ 임승순 화우 대표

"맹자 이루(離婁)편을 보면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禮人不答反基敬愛人不親反基仁治人不治反基智)'는 말이 있습니다." 임승순(62·사법연수원 9기)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로펌을 경영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고 사는 구절이라고 했다. "실력과 배려심, 두 가지 덕목을 갖춰야만 맡은 역할을 다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로펌의 구성원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런 가치를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조세분야의 달인으로 '미스터 조세'라는 별칭을

2016-11-07 오후 4:17:4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학과 실무의 가교 역할… 김진환 형사정책연구원장

'통섭(統攝)'. 김진환(67·사법연수원 4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와 잘 어울린다. "법학도 인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는 법학 외에도 문학과 음악, 역사 등에 두루 깊은 조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검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섭렵한 실무가 출신이지만 무려 4개나 되는 학회의 회장을 맡아 법조실무계와 법학계를 잇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 80년대 법학과 의학의 교집합 분야인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 문제'를 주제로 박사과정을 밟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행보를 보였던 그는 현재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서 범죄현상

2016-10-10 오후 4:39:0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소신있는 휴머니스트’ 퇴임한 이인복 前대법관

"법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여 인간미가 흐르는 따뜻한 법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기가 재판 받는 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해져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법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1일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32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며 던진 화두는 '인간미'와 '정'이었다. 그가 마지막 인사를 시작하자 퇴임식이 열린 대법정 앞 중앙홀은 한순간에 숙연해졌다. 퇴임식에 참석한 재경 법원장과 고위 법관, 일반 직원들은 고개를 떨구기도 하고 긴 한숨을 쉬기도 했다. 평소 친형처럼 온화하고 소년처럼 해맑으면서도, 재판과 관련해서는 추상과 같은 판사다움을 다시는 보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듯.

2016-09-05 오후 4:52:00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야생화를 사랑하는 보디빌더’ 이철 동인 대표변호사

二人同心其利斷金同心之言其臭如蘭(이인동심 기리단금 동심지언 기취여란). '두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그 예리함이 쇠를 자를 수 있고 한마음으로 하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는 뜻으로 주역에 있는 말이다. 뜻이 맞는 벗 사이의 굳은 우정을 강조하는 이 말을 이철(67·사법연수원 5기)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는 로펌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다. "5명의 변호사로 시작한 동인이 불과 10년여만에 100명 이상의 변호사가 함께 하는 로펌으로 성장한 것은 '함께 같이 가자'는 생각이 구성원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체구지만 강인함이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가 인상적인 이 대표는 2004년 동인을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16-08-08 오후 4:53:33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노동분야 최고 전문가’ 주완 변호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노동법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 약자에 프리미엄을 주는 법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후배변호사들이 이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 가운데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주완(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생각하는 노동법은 평등보다 배려에 가까웠다. 그는 재작년까지 노사정위원회 멤버인 한국노총(노동자)과 경영자총협회(사용자), 그리고 노동부(정부) 등 3개 단체를 동시에 자문한 유일한 변호사이기도 하다. 25년째 노동분야 한 우물만 파온 그를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한누리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주완(57·사

2016-07-04 오후 4:57:51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조계 IT 최고 전문가'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정보통신기술(IT)이 발전해 로봇 판사가 곧 인간 판사를 대체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조인이 'IT 감수성'을 지닌다면 오히려 심도 있고 세련된 논리전이 가능해집니다. 이른바 명품재판이 되는 것이지요." 법조계 최고의 'IT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는 강민구(58·사법연수원 14기) 부산지법원장이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이같이 말했다. IT를 잘 활용하면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법서비스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관에 임용되기 전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 코딩(coding, 컴퓨터 작업의 흐름에 따라 명령문을 사용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 등을 일찌감치 익힌 덕분에 그는 1990년대부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포털과 DB구축,

2016-06-01 오후 5:55:01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낭만적인 파격주의자’ 우창록 율촌 대표변호사

"내가 가진 돈과 에너지, 시간의 20% 이상은 사회공헌 활동에 쓰자." 우창록(63·사법연수원 6기)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가 1997년 로펌을 설립하며 다짐한 말이다. 당시 지인들은 '젊은 사람이 낭만에 젖어 현실을 모른다'고 수군댔다. 이들은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로펌에 공익활동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우 대표는 20년을 앞둔 지금 율촌을 국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형로펌으로 키워냈을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 이익추구와 공익활동이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 대표는 새로운 길을 걷기 위해 매 순간마다 '파격'을 시도해왔다.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율촌 사무실에서

2016-05-02 오후 4:38:52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충무공 전도사’ 김종대 前 헌법재판관

충무공(忠武公) 이순신(李舜臣, 1545~1598) 장군의 삶에 매료돼 40년 넘게 이순신을 연구해 온 법조인이 있다. '충무공 전도사' 김종대(68·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진 '이순신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재판관 퇴임 후에도 강연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올 1월에는 충무공 정신을 기리기 위한 ㈔부산여해재단 설립에 참여해 고문을 맡았다. 오는 28일은 충무공 탄신 471주년이 되는 날이다. 김 전 재판관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만 충무공을 찾지 말고 미리 그 정신을 찾아 배우고 생활에서 실천해 2016년 바로 오늘 충무공을 다시 살려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6-04-05 오전 10:37:36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4200명 여성변호사의 首長…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장

"83년 고려대 법대에 입학할 때만 해도 모교가 배출한 여성법조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초임 판사로 임관했을 때에는 근무하던 법원 건물에 여자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이은경(52·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가 묘사한 1980년대 우리 법조계의 단면이다. '법조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하지만 불과 30여년만에 신임 판·검사, 변호사 둘 중 한 명 이상이 여성인 '여풍(女風) 시대'가 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 1월 회원 수만 4200여명에 이르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제9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판사로 11년간 봉직하고 지금은 법률지원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14년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 회장을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동

2016-03-08 오전 10:53:2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유엔형사법원 재판관에 선출…‘국제무대 개척’ 박선기 변호사

22년간 군법무관 생활을 하고 육군 소장까지 지낸 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활동하는 법조인이 있다. 박선기(62·군법3회·사진) 변호사다. 그는 국제재판기구에 진출한 한국인이 많지 않던 2003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재판관으로 선출돼 우리 법조계에 새로운 길을 보여준 개척자다.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 일하는 전형적인 법조인의 길과는 달리 개척자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박 변호사를 27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대동에 있는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병역 명문가가 낳은 육군소장, 국제

2016-02-02 오전 1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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