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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라운지] 여성·아동 인권의 '代母'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법조라운지] 여성·아동 인권의 '代母'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법조계에도 남성보다 여성 법조인이 돋보일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이를테면 모성과 여성의 눈길로 살펴봐야 하는 여성·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그렇다. 소년사건이나 가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여성과 아동, 장애인 성폭행 사건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된 것은 시민·여성단체와 언론의 힘이 컸다. 재야법조계에서는 이명숙(51·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의 역할이 눈에 띈다. 지난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에 뽑혔다. 그는 '엄마'의 감수성으로 여성과 아동의 인권 신장에 힘을 기울였다. '돈 안 되고 품만 많이 드는 공익 사건'을 많이도 했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도가니' 사건과 조두순 사건에는 이 회장의 땀이 배어 있다. 국내 최초로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

    [법조라운지] '流水不爭先의 마음으로 산다'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조라운지] '流水不爭先의 마음으로 산다'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

     오는 10일 개원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에 임명된 최송화(73) 원장의 얼굴에는 70년 세월의 경륜과 인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온화한 미소로 주변 사람들을 품어주는 동시에, 사법부의 미래와 사법정책연구원의 막중한 책임을 말할 때는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단호한 신념이 느껴졌다. 법학도의 길에서 행정법 대가로 불리는 학자의 길, 서울대 부총장 등 수많은 기관장을 역임한 그의 삶의 궤적에는 '흐르는 물처럼 앞다투지 않는 삶은 결국 상대방과의 승부를 넘어선 화국(和局)의 길로 귀결된다'는 인생철학이 관통하고 있었다. 바둑 두다보면 도달하는 지점은 결국 '和局' 재미로 시작한 바둑

    [법조라운지] "구성원이 행복한 로펌으로" '지평'의 양영태 대표변호사

    [법조라운지] "구성원이 행복한 로펌으로" '지평'의 양영태 대표변호사

    양영태(51·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는 올해로 변호사 생활 20년째를 맞았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사이, 헌법책의 저자로 이름을 날리던 사법연수원생은 어엿한 10대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됐다. 열다섯살 지평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그는 어떤 지표나 성과보다도 설립 때부터 꿈꿔 왔던 '구성원이 행복한 로펌'을 만들어 가겠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연이은 회의와 출장으로 분주한 일상 속에서 오랜 꿈을 성실하게 실현하기 위해 여전히 '청년'의 시절을 살고 있는 그를 지난달 16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사무실에서 만났다. 법무법인 지평의 동료와 후배들은 양영태(

    [법조라운지] 3월 퇴임하는 '말띠 대법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법조라운지] 3월 퇴임하는 '말띠 대법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의 달인' 차한성(60·사법연수원 7기) 법원행정처장은 갑오년(甲午年) 올해, 인생의 전환점에 서있다. 두달 뒤면 대법관 임기 6년을 마치고 34년 동안 봉직한 법관직에서 물러난다. 또 1954년 갑오년 생으로 한 갑자(甲子, 60년)의 세월을 보낸 그는 올해 청말띠 해를 맞아 새로운 갑자를 다시 시작한다. 법원에서는 사법부 미래에 대한 혜안과 추진력, 빈틈없는 성격으로 유명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쌍둥이를 포함 네명의 손주들을 돌보며 즐거움을 느끼는 평범한 할아버지이다.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 호동(36·38기)씨도 1979년 1월 생이어서 보기 드문 말띠 부자(父子) 법조인이다. 법관 생활을 정리하며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차 대

    [법조라운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조인 출신 박인환 위원장

    [법조라운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법조인 출신 박인환 위원장

    박인환(60·사법연수원 16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는 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광주지법이 일제 때 강제 징용됐던 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들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판결들이지만 일본 정부와 기업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구나 일본의 아베 정권은 일제의 침략마저 부정하려 드는 등 과거사 문제에 퇴행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전략가'이면서 '협상가'였다. "전 국민으로부터 '피해를 보상하라'는 서명을 받아 일본에 보내는 것보다, 실제 피해자의 이름 하

    [법조라운지] "승률 0% 후회는 없다" 1세대 '인권변호사' 홍성우

    [법조라운지] "승률 0% 후회는 없다" 1세대 '인권변호사' 홍성우

    '승률 0% 변호사'. 한때 사람들은 홍성우(76·고시13회) 변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 암흑기'인 유신과 5공화국 시절에 수많은 시국사건을 맡아 변론했지만 한차례도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시작으로 김지하 사건,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간첩단 조작 사건 등 20여년 동안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활약하며  70년대에 '인권변호사'라는 말을 만들어 낸 주인공이다. 인권변론의 외길을 굽히지 않고 걸어온 그가 최근 법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홍 변호사를 지난달 23일 서울 양재동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법조라운지] 법무관 최초 '女 將軍' 이은수 고등군사법원장

    [법조라운지] 법무관 최초 '女 將軍' 이은수 고등군사법원장

    '제1호 여성 군법무관'으로 시작해 '법무병과 최초의 여성장군'이 된 이은수(48·법무56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고등군사법원 원장실에서 만났다. 1991년 최초의 여성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보통군사법원장, 고등검찰부장, 법무실장을 거쳐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되며 '여군 최초'라는 수식어를 경신해온 그에게 지난 순간들은 항상 도전이고 개척이었다. 이 법원장은 "처음 가는 사람으로서 매 순간 길을 여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며 "혼자여서 외로웠던 적이 참 많았다"고 말했다. 군인이자 법률가이자 '엄마'인 그는 "무엇보다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고 돌아봤다.

    [법조라운지] 올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권오곤 ICTY 재판관

    [법조라운지] 올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권오곤 ICTY 재판관

    송상현, 권오곤, 박선기, 정창호, 백진현, 故 박춘호. 이들의 공통점은 우리나라가 배출한 국제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점이다. 이들 중에서도 권오곤(60·사법연수원 9기) 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관은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재판관이 된 첫 법조인이다. 권 재판관이 국제재판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개척정신'과 '화합'이라는 두 가지 남다른 유전자(DNA)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법관들이 판결을 손으로 직접 쓰던 시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판결문을 처음 작성했고, 지금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세대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소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시절에 영장실질심사제 도입과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법조계가 사

    [법조라운지] 법조경력 54년… 아직도 현역으로, 상임조정위원 활동 심훈종 변호사

    [법조라운지] 법조경력 54년… 아직도 현역으로, 상임조정위원 활동 심훈종 변호사

    고희(古稀)를 훌쩍 넘은 나이지만 그는 지금도 워커홀릭에 가깝다. 청년 변호사 못지않게 왕성하게 활동한다. 올해로 법조인 경력 54년째인 심훈종(76·고시 10회) 서울북부지법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이다. 심 변호사는 2004년 67세의 최고령으로 국선전담변호사에 도전해 7년 동안 자신이 맡은 사건의 3%에 가까운 65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1심 사건의 평균 무죄율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성과다. 지금은 법원의 요청으로 상임조정위원으로 일하면서 한 달에 50건이 되는 조정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한 시간 단위로 잡혀 있는 빠듯한 조정기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그에게 '이제는 일을 쉬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느냐'고 묻자 "일을 해야 건강해

    [법조라운지] 7년 만에 다시 법조인으로 '3색 인생' 조광희 변호사

    [법조라운지] 7년 만에 다시 법조인으로 '3색 인생' 조광희 변호사

    조광희(4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지난해까지 갖고 있던 직함은 3개나 된다. 2007년 '달콤한 인생'과 '너는 내 운명', '스캔들' 등 유명 영화를 만든 영화사 '봄'의 대표로 일하면서 한국영화계의 거물로 불렸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와도 인연을 맺었다. 중앙대에서 2000년부터 10여년 동안 저작권법과 문화예술법을 강의하면서 후학 양성에도 힘썼다. 하지만 올해 조 변호사는 남들은 하나도 갖기 힘든 직함 3개를 모두 내려놓고 변호사로 돌아왔다.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평범한 변호사 생활이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조 변호사는 여전히 영화판을 기웃거리며 영화인들과 어울려 하루를 보내는

    [법조라운지] 김앤장 파트너에서 학계로… 신희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

    [법조라운지] 김앤장 파트너에서 학계로… 신희택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신희택(61·사법연수원 7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엘리트다. 엘리트가 넘쳐나는 법조계에서도 알아주는 엘리트다. 경기고를 나와 서울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했다. 하지만 그는 엘리트들이 가지 않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생 대부분이 판·검사를 선호하던 시절 과감히 로펌행을 택했고, 국내 최고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다가 다시 자리를 박차고 홀연히 모교인 서울대로 돌아가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로펌 발전과 글로벌 로이어(Global Lawyer) 양성에 밑거름이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신 교수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국제중재센터가 문을 연 다음날인 28일 서울대 로스쿨에서 그를 만났다. 법률가

    [법조라운지] 다시 野人으로… 송두환 前 헌법재판관

    [법조라운지] 다시 野人으로… 송두환 前 헌법재판관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강국(68·사시 8회) 전 소장 퇴임 이후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 헌정사장 두번째로 소장 공백사태를 맞았다. 소장이 없는 헌재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은 임기를 불과 두달 남긴 송두환 헌법재판관에게 넘어갔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는 '관습법에 대한 위헌심판권은 헌재가 가진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흔들림 없이 헌재를 이끌었다. 제4기 헌재의 마지막 재판관인 그는 퇴임식에서 "헌법재판관 공백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길까 우려스럽다"는 말을 남겼다. 그를 다시 만난 건 퇴임한 지 한달여가 된 지난달 29일이었다. 봄기운이 완연한 오후, 그는 "멀지 않은 거리라 전철을 타고 왔다"며 웃는 얼굴로 서초동 법률신문 사옥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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