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신간소식] 《부동산·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개정판)(강민구 著, 박영사 펴냄)

TV조선 강적들 고정진행자로 널리 알려진 강민구 변호사가 5년 만에 <생활법률 Q&A>의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부동산과 형사전문 변호사인 그가 5년 전 집필했던 이 책은 그동안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수준 높은 생활법률 책이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한편 여러 대학에서 실무형 생활법률 과목의 교재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 책은 220개의 사례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민사, 친족·상속, 보전·집행, 세무·행정, 형사·성범죄 등 전 분야에 걸쳐 문답형으로 구성되었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격려에 힘입어 5년 만에 개정판(출판사 박영사)을 내게 되었는데 그동안 바뀐 법령과 판례 등을 개정판에 빠짐없이 담았다. 책의 밀도는 결코 가볍거나

2023-03-16 오전 8:53:59

[신간소식] 윤대해 대륙아주 변호사, 《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 펴내

윤대해(53·군법 13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최근 《판례로 이해하는 공공계약》(제2판, 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계약서의 영문과 한글본이 다른 경우 해석기준, 부당특약,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판결 등 공공계약에 관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최신 판결을 더했다. 또한, 행정기본법 등 최신 법령 등을 추가했고,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규정의 효력 등 여러 판결에 대한 해설자료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실 국방송무팀장,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 등을 역임하고 2020년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2023-03-13 오후 4:34:29

[신간소식] 김태명 전북대 로스쿨 교수, 《형법총론강의》 출간

김태명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형법총론강의》(제2판, 정독 펴냄)를 출간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초판 서문에서 썼듯이 법령과 판례를 소재로 한 형법교재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나, 기존의 관념적인 교재로 수업을 하거나 심지어 학원강사가 쓸 법한 수험교재를 만들어 수업하는 현실 앞에서 좌절감마저 느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요구하는 독자가 있어 용기를 잃지 않고 이 책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가톨릭대 법학부, 동국대 법대 등을 거쳐 2007년부터 전북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2023-03-09 오후 4:52:59

[신간소식]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 《행정법》 출간

김중권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행정법》(제5판, 법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것이 행정법이다. 시대정신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자리매김의 요구는 다름 아닌 행정법의 발본적 개혁 및 변혁"이라며 "행정기본법의 제1차적 목표인 민주성의 차원에서 이 책은 기왕의 통념에 대한 철저한 학문적 거리두기를 견지하면서 개개의 쟁점에 대해 부단히 'why'와 'how'의 물음을 제기해 민주적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는 새로운 행정법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공법학회 제35대 회장, 중앙대 로스쿨 원장과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7기 위

2023-03-08 오후 4:58:12

[신간소식] 김홍균 광장 변호사, 《국제환경법》 4판 출간

김홍균(62·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국제환경법》(제4판, 홍문사 펴냄·사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기후협약이 등장하면서 교토의정서 관련 내용을 대폭 삭제했다. 삭제할 때는 지구상에 등장한 체제 중 가장 복잡한 체제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신축성체제를 날린다는 시원한 감도 있었지만 무던히 고생하면서 오랜 세월 다듬은 원고를 단숨에 날려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대신에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협약 관련 논의와 해양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구속적인 조약을 만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춘천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5

2023-03-03 오후 5:02:20

[신간소식] 김대휘 시우 변호사,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개정판 출간

김대휘(67·사법연수원 10기) 법무법인 시우 변호사는 최근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제2판, 도서출판 성안당)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철학과 법이론, 법해석학과 법실무, 법개념과 법이념,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법의 기능과 효력, 정의론, 법규범과 법체계론, 법이론의 제문제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국내외의 많은 논문과 서적을 참고하되 한국적 현실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개정판에서 고 심헌섭 교수님의 비판적 법실증주의를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는 것에 주력했다"며 "비판적 법실증주의는 법학과 법실무에서 실제로 가능하고 작동되고 있는 것이며, 입법자나 법적용자는 이러한 관점을 의식화하고 깨어있어야 한다"고

2023-03-03 오후 3:09:58

[신간소식] 언론사 출신 신상진 변호사 《언론을 상대하는 법》 발간

언론사 사내 변호사 출신인 신상진(39·변호사시험 2회) 지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4일 《언론을 상대하는 법 - 언론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 주는 언론 피해자를 위한 법 안내서》(이담북스 펴냄)를 발간했다. 책은 △잘못된 기사 상대하기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 상대하기 △불법취재, 콘텐츠 도용 상대하기 △대상과 방법 선택하기 △방식별 대응하기 등으로 구성돼, 법리와 사례별 대응법을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정정·반론보도 청구 및 보도금지 가처분 제기 방법,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추후보도 청구 방법, 명예훼손성 기사 대응방법,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무단으로 집에 침입하는 기자에 대한 대응방법, 1인 미디어에 대한 대응법,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서 작성법, 민형

2023-02-28 오후 4:25:11

[신간소식] 오수근·김정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기업경영과 법》 출간

오수근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최근 같은 로스쿨 김정연(43·변호사시험 1회) 교수와 함께 《기업경영과 법》(제2판, 홍문사 펴냄)을 출간했다. 김정연 교수는 저자를 대표해 머리말에서 "2021~2022년 두 번에 걸쳐 이 책의 1판을 교재로 삼아 학부생 대상 상법 수업을 했다. 2판부터 공저자로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2판에서는 판례 및 법률 조문을 업데이트하고 공정거래법, 세법, 노동법 등 기업경영의 연관 법 분야에 관해 필요한 서술을 조금 더했다"고 밝혔다. 상법 분야의 권위자인 오 교수는 서울대 법대와 미국 미시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숭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 위원장과 유엔 국제상거래

2023-02-28 오후 2:36:10

[신간소식] 이자연 한양대 교수, 《범죄자 마인드》 번역 출간

이자연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최근 《범죄자 마인드》(스탠튼 E. 새머나우, 도서출판 청람 펴냄)를 번역 출간했다. 이 책은 일반인과 다른 범죄자들의 특정한 사고방식을 기술하고 형사사법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책의 저자인 스탠튼 E. 새머나우 박사는 50여년간 수많은 범죄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연구해 온 임상심리학자다. 책은 모두 19개 장으로 구성됐다. 저자는 그동안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환경, 부모의 양육, 또래집단의 압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그것들은 단지 범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거나 잘못된 진단이라고 말한다. 그는 다양한 사례의 비교를 통해 환경이 범죄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 범죄기회를

2023-02-28 오후 1:47:56

[신간소식] 이주원 고려대 로스쿨 교수, 《형법총론》 출간

한국형사법학회장인 이주원(58·사법연수원 21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형법총론》(제2판, 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올해는 형법 제정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자, 1957년 창립된 한국형사법학회가 창립 66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며 "대법원은 지난해 이른바 동기설을 폐지했다. 오랜 세월 굳은 판례를 단번에 걷어 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례변경은 죄형법정주의 확립을 위한 대법원의 진일보한 용단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물론 여기에는 학계의 지속적인 비판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론형법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릉고와 서울대 법

2023-02-22 오후 3:41:32

[신간소식] 한상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 《형사법기록형》 출간

한상규(55·사법연수원 24기)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형사법기록형》(정독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1편에서 형사법 기록형 시험 이해를 위한 변호사시험의 출제 방향 및 시험 대비 방법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2편에서 그동안 출제됐던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답안 작성을 위한 해설을 담았다. 2편 각 장의 끝에는 실제 수업 과정에서 작성된 예시 답안도 실었다. 그는 머리말에서 "여러 해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고, 또 몇몇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 기록형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학교 강의나 특강 모두 이 책의 원고가 된 강의안을 사용했다"고 했다. 한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023-02-21 오후 2:56:05

[신간소식]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회사법》 출간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회사법》(제18판, 삼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법학을 다룬 이론서로 회사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최 교수는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무부 해상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사법 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3-02-21 오후 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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