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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회원 중심 회무 실천… 정책특위 만들어 소통 강화”

    [인터뷰] “회원 중심 회무 실천… 정책특위 만들어 소통 강화”

    14일 제27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장에 당선한 김정실(70·사진) 법무사는 '회원 중심의 회무'를 강조했다.   당선증을 받은 뒤 본보와 만난 김 신임 회장은 "'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회원들과 소통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공약한 내용들을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법무사업계 최대 과제로 '직역수호와 직역확대'를 꼽았다.     "선거운동 중에도 회원들로부터 어려운 법무사업계를 위해선 직역 수호와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등기시장에서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및 덤핑 등을 고발 조치하는 방법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또 공기업의 갑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대한상사중재원

    [인터뷰] “개명 차원 넘어 형사·법무정책의 종합적 방향 제시”

    [인터뷰] “개명 차원 넘어 형사·법무정책의 종합적 방향 제시”

    "형사정책 및 법무정책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방향제시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한인섭 원장의 말이다. 한 원장은 본보와 만나 "그동안 비(非)형사부문 장·단기 연구가 부족했다.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로 형사·법무정책발전추진단을 만들어 현안을 점검할 것"이라며 "전문가 등 인력 충원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98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법, 범죄학, 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 협력을 통해 범죄 및 형사정책연구를 수행해왔다. 법학자와 사회과학자의 협업을 통해 사회변화를 정밀하게 반영한 우수한 실증조사 결과를 많이 냈

    [인터뷰] "동물관련 문제 해결은 ‘물건 아니다’ 인식에서 출발"

    [인터뷰] "동물관련 문제 해결은 ‘물건 아니다’ 인식에서 출발"

    "각기 다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동물'이라는 공통된 주제에 관심을 갖고 모인지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정하는 데도 각자의 전문 영역별로 수반되는 문제를 조금 더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학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법학회(SALS) 초대 회장을 맡아 3년째 학회를 이끌고 있는 김태림(41·변호사시험 7회·사진)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의 말이다.     2019년 1월 만들어진 동물법학회는 '동물 보호와 동물 산업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약 5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학회가 만들어진 계기는 김 회장의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양대 고시반에서 고시 공부를 하던 김 회장은 고시반 마스코트인 길

    [인터뷰]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법률전문가 채용 늘 듯”

    [인터뷰]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법률전문가 채용 늘 듯”

      "공무원의 권한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이 있었다면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청렴도가 한층 높았을 것입니다"   23일로 행정기본법이 시행 한 달을 맞는다. 민법, 형법, 상법처럼 행정법 분야에서 골격을 이루는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강섭(57·사진) 법제처장은 "(앞으로) 공공영역에서 성실의무나 권한남용금지 원칙이 준수되는 간접적 강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극행정 등 행정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규정들이 신설됐다. 재판에서 확인받지 않아도 권리로서 인식·확립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라며 "행정

    野 "중수청은 독재 앞잡이"…'작심 인터뷰' 윤석열 엄호

    국민의힘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 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움직임을 맹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 여권의 검찰 개혁 움직임을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작심 비판하자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을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중략)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모아 수사의 칼날을 쥐여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추진 의도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

    [인터뷰] “변호사업계 지금 굉장한 위기… 변호사 수 감축 노력 ”

    [인터뷰] “변호사업계 지금 굉장한 위기… 변호사 수 감축 노력 ”

    "변호사업계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숫자가 적정하게 감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당선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변호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업계는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 청년 변호사들은 무한 경쟁에 매몰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에게 변호사업계의 실상과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해를 구해 변호사 숫자가 적정히 감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화되는 유사직역의 공세  적극적으로 대응&nb

    [인터뷰] “플랫폼 형태 변호사법 위반에 입법적 조치 마련”

    [인터뷰] “플랫폼 형태 변호사법 위반에 입법적 조치 마련”

    "법조 관련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고와 중개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형태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고발·진정 조치가 필요하지만, 입법 등 장기적인 대안 마련에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사진)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5일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조 관련 플랫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입법과정을 통해 비변호사인 법조 관련 플랫폼의 법률광고 금지를 추진하고, 인가된 광고만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사법 등 현행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법조 관련 플랫폼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 입법적 조치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특히 "법조

    [인터뷰] “문제 상황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생각”

    [인터뷰] “문제 상황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생각”

    "문제상황을 다양한 방향으로 깊게 생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성균관대 로스쿨팀의 강승우, 박상호, 정승화씨는 수상을 자축하며 "이론과 판례를 넘어 현실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을 고민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강승우 · 박상호 · 정승화   - 수상 소감은 = 누구나 좋은 상을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상을 탈거라고 확신은 못하지 않나.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했고, 끝나고 나서도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데 만족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상상만 하던 상을 타게 돼서 얼떨떨하다.    - 대

    [인터뷰] “팀원들끼리 지칠 정도로 토론하고 고민”

    [인터뷰] “팀원들끼리 지칠 정도로 토론하고 고민”

    "어떻게 하면 논리를 더 정치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서울대 로스쿨팀의 안유진, 박예원, 권용석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원격영상재판 방식의 대회가 진행돼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다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안유진 · 백예원 · 권용석   - 수상 소감은 = 대회 자체가 학교에서 배우는 정형화된 사례들이나 연습했던 문제들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를 볼 수 있는 기회여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참가한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좋은 결과까지 얻게 돼 매우 기쁘다.  

    [인터뷰] ‘운영위원 3년째’ 김지현 태평양 변호사

    [인터뷰] ‘운영위원 3년째’ 김지현 태평양 변호사

      "꼼꼼함과 섬세함을 요하는 법률업무는 여성에게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 조급해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을 이어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현(51·사법연수원 26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김성진(62·15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 2018년부터 3년 간 태평양 경영에 참여해왔다. 판사로 일하다 2000년 태평양에 입사한 그는 여성으로서 흔치 않게 대형로펌 운영에 관여하며 후배 여성 법조인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영 등 로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변호사 수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n

    [인터뷰] 독창회로 독거노인 후원, 경기중앙 은성기 법무사

    [인터뷰] 독창회로 독거노인 후원, 경기중앙 은성기 법무사

    "법조직역에서 성악가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로 '본캐(본래의 캐릭터)'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아마추어 성악가로 '부캐(본래 사용하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부캐릭터)' 생활을 하고 있는 은성기(61·사진) 법무사는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은 법무사는 검찰공무원 출신으로, 1999년 법무사 개업을 한 후 수원지법 민사조정위원으로 15년, 경기도청 법률상담위원으로 10여년간 봉사하고 있는 진정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법률전문가'다."검찰 수사관 업무가 딱딱해서 처음에는 업무 만족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강제집행 면탈죄 관련 수사를 맡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차로 들이박은 가해자가 단돈 500원만 공탁한

    [인터뷰] “성장 비결은 '공산제'… 누구나 일하고 싶은 로펌 만들겠다"

    [인터뷰] “성장 비결은 '공산제'… 누구나 일하고 싶은 로펌 만들겠다"

      강경훈(43·사법연수원 40기·사진) 법무법인 YK 대표는 8일 본보와 만나 급성장의 비결은 '공산제'에 있다며 "누구나 일하고 싶은 로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배경은 무엇인지요. = 100% 공산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영업 압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업무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법인 차원에서는 가장 적합한 변호사에게 수임 사건을 배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산제의 단점인 '무임승차' 현상을 막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적극 활용한 점도 소속 변호사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장점으로 승화됐습니다. 또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로펌이어서 외근사무장 등에 의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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