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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법률전문가 채용 늘 듯”

    [인터뷰] “공공부문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 법률전문가 채용 늘 듯”

      "공무원의 권한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행정기본법이 있었다면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청렴도가 한층 높았을 것입니다"   23일로 행정기본법이 시행 한 달을 맞는다. 민법, 형법, 상법처럼 행정법 분야에서 골격을 이루는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강섭(57·사진) 법제처장은 "(앞으로) 공공영역에서 성실의무나 권한남용금지 원칙이 준수되는 간접적 강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에도 매우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극행정 등 행정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규정들이 신설됐다. 재판에서 확인받지 않아도 권리로서 인식·확립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라며 "행정

    [인터뷰] “변호사업계 지금 굉장한 위기… 변호사 수 감축 노력 ”

    [인터뷰] “변호사업계 지금 굉장한 위기… 변호사 수 감축 노력 ”

    "변호사업계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는 변호사가 과잉 공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변호사 숫자가 적정하게 감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당선한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사진) 변호사는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업계는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했다. 청년 변호사들은 무한 경쟁에 매몰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민들에게 변호사업계의 실상과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해를 구해 변호사 숫자가 적정히 감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화되는 유사직역의 공세  적극적으로 대응&nb

    [인터뷰] “플랫폼 형태 변호사법 위반에 입법적 조치 마련”

    [인터뷰] “플랫폼 형태 변호사법 위반에 입법적 조치 마련”

    "법조 관련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은 광고와 중개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플랫폼 형태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고발·진정 조치가 필요하지만, 입법 등 장기적인 대안 마련에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사진)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5일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법조 관련 플랫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입법과정을 통해 비변호사인 법조 관련 플랫폼의 법률광고 금지를 추진하고, 인가된 광고만 허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변호사법 등 현행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법조 관련 플랫폼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 입법적 조치까지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특히 "법조

    [인터뷰] “문제 상황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생각”

    [인터뷰] “문제 상황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생각”

    "문제상황을 다양한 방향으로 깊게 생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성균관대 로스쿨팀의 강승우, 박상호, 정승화씨는 수상을 자축하며 "이론과 판례를 넘어 현실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을 고민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강승우 · 박상호 · 정승화   - 수상 소감은 = 누구나 좋은 상을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상을 탈거라고 확신은 못하지 않나.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했고, 끝나고 나서도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데 만족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상상만 하던 상을 타게 돼서 얼떨떨하다.    - 대

    [인터뷰] “팀원들끼리 지칠 정도로 토론하고 고민”

    [인터뷰] “팀원들끼리 지칠 정도로 토론하고 고민”

    "어떻게 하면 논리를 더 정치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서울대 로스쿨팀의 안유진, 박예원, 권용석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원격영상재판 방식의 대회가 진행돼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다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안유진 · 백예원 · 권용석   - 수상 소감은 = 대회 자체가 학교에서 배우는 정형화된 사례들이나 연습했던 문제들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를 볼 수 있는 기회여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참가한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좋은 결과까지 얻게 돼 매우 기쁘다.  

    [인터뷰] ‘운영위원 3년째’ 김지현 태평양 변호사

    [인터뷰] ‘운영위원 3년째’ 김지현 태평양 변호사

      "꼼꼼함과 섬세함을 요하는 법률업무는 여성에게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 조급해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을 이어가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현(51·사법연수원 26기·사진)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김성진(62·15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 2018년부터 3년 간 태평양 경영에 참여해왔다. 판사로 일하다 2000년 태평양에 입사한 그는 여성으로서 흔치 않게 대형로펌 운영에 관여하며 후배 여성 법조인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영 등 로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 변호사 수가 적은 가장 큰 이유는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n

    [인터뷰] 독창회로 독거노인 후원, 경기중앙 은성기 법무사

    [인터뷰] 독창회로 독거노인 후원, 경기중앙 은성기 법무사

    "법조직역에서 성악가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법무사로 '본캐(본래의 캐릭터)'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아마추어 성악가로 '부캐(본래 사용하던 캐릭터 외에 새롭게 만든 부캐릭터)' 생활을 하고 있는 은성기(61·사진) 법무사는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은 법무사는 검찰공무원 출신으로, 1999년 법무사 개업을 한 후 수원지법 민사조정위원으로 15년, 경기도청 법률상담위원으로 10여년간 봉사하고 있는 진정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법률전문가'다."검찰 수사관 업무가 딱딱해서 처음에는 업무 만족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강제집행 면탈죄 관련 수사를 맡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차로 들이박은 가해자가 단돈 500원만 공탁한

    [인터뷰] “성장 비결은 '공산제'… 누구나 일하고 싶은 로펌 만들겠다"

    [인터뷰] “성장 비결은 '공산제'… 누구나 일하고 싶은 로펌 만들겠다"

      강경훈(43·사법연수원 40기·사진) 법무법인 YK 대표는 8일 본보와 만나 급성장의 비결은 '공산제'에 있다며 "누구나 일하고 싶은 로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배경은 무엇인지요. = 100% 공산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소속 변호사들이 영업 압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업무 안정성을 확보해 주고, 법인 차원에서는 가장 적합한 변호사에게 수임 사건을 배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산제의 단점인 '무임승차' 현상을 막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적극 활용한 점도 소속 변호사들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장점으로 승화됐습니다. 또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만든 로펌이어서 외근사무장 등에 의존하지

    [인터뷰] 쌍용차 상대 ‘승소 판결’ 류제화 변호사

    [인터뷰] 쌍용차 상대 ‘승소 판결’ 류제화 변호사

    "영업대리점 사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본사에 직접 책임을 물어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 같아 기쁩니다."   쌍용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에게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쌍용차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8284)을 대리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류제화(36·변호사시험 4회·사진)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의뢰인 배모씨는 2015년 9월 쌍용차 영업소 사원 김모씨를 통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했다. 하지만 곧 할부금리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든 배씨는 김씨에게 일시불로 지불방법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차값을 보내주면 할부금을 대신 상환해주겠다고 제안했

    [인터뷰] ‘대구 형사전문 1호’ 천주현 변호사

    [인터뷰] ‘대구 형사전문 1호’ 천주현 변호사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미쳐서 해야 하는 일도 잘 되고 즐겁습니다. 형사법이 적성에 맞는 분에게는 '형사전문변호사'가 또다른 자신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전문변호사 제도를 시행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1호'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천주현(45·사법연수원 38기·사진)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를 꿈꾸는 예비 법조인들에게 이 같이 조언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지금은 형사전문변호사가 매우 많아져 누가 누구를 상대로 경쟁하고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워진 게 현실이지만, 전문적인 분야에서 변호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분명 보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천 변호사는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형사정책을 선택과목으로 삼을

    [인터뷰] “의회입법에 대한 평가 입법으로 의무화해야”

    [인터뷰] “의회입법에 대한 평가 입법으로 의무화해야”

    "과거 30년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30년과 그 이후에도 다양한 정책변화와 입법정책의 전개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성과를 이뤄내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김계홍(54·사진) 원장은 24일 "전·현직 연구원과 구성원들의 노력과 봉사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법제연구원은 오는 30일 개원 30주년을 맞는다. 1990년 서울 광화문에서 개원할 때만 해도 연구인력은 9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60여명의 연구인력을 포함한 150여명의 직원이 연간 300여종에 이르는 발간물을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성장했다.   법제연구원이 지금까지 발간한 2000여종의 보고서들은 국가·사회 현안에 직접 적용될

    어느 과학자의 인터뷰

    어느 과학자의 인터뷰

    얼마전 우연히 리처드 파인만(1918~1988. 이론물리학자. 1965년 노벨물리학상)의 짧은 인터뷰 영상을 보았다. "왜 자석은 서로 밀어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의 답변이 흥미로웠다. 그는 "어떤 일이 왜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다. "어떤 노부인이 병원에 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녀가 빙판에서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었기 때문이다"라는 설명으로 보통의 경우는 충분한 답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다른 행성의 사람에게도 이것이 적절한 답변이 될까. 넘어지면 골절이 생길 수 있는 것, 골절이 생기면 병원에 가는 것, 얼음은 미끄러운 것과 같은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왜 뼈가 부러지는가", "얼음은 물이나 기름과 달리 고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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