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제69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인터뷰] ‘제69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올해로 제69회를 맞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은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착실하게 추진해 70회를 맞는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인권이 드높아진 상황에서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다 '법무부 탈(脫)검찰화' 기조에 따라 발탁된 황희석(51·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은 4일 본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구적인 인권보장과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인류의 염원하에 1948년 12월 10일 유엔(UN) 총회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정하는 인권선언이 선포된

    [인터뷰] “군사재판, 생각보다 합리적인 진행에 신뢰감”

    [인터뷰] “군사재판, 생각보다 합리적인 진행에 신뢰감”

      왼쪽부터 김진우(30)씨, 김솔(26)씨,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 김준영(31)씨.   라틴어로 '소권(訴權)'을 의미하는 '악티오(actio)'를 팀명으로 정한 충남대 로스쿨 2학년 김진우(30)씨, 1학년 김솔(26)씨, 1학년 김준영(31)씨는 치밀하고 성실한 변론 준비로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소감은=첫 대회라 준비하는 데 막막했다. 오늘도 새벽 1시까지 연습하고 오전 5시에 대전에서 출발해 본선에 참가했다. 두 달여간 준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    -팀명의 의미는=로스쿨에서 모든 법률관계는 권리에서 시작된다고

    [인터뷰] 7전8기 끝 영예… '마지막 사시 수석합격자' 이혜경씨

    [인터뷰] 7전8기 끝 영예… '마지막 사시 수석합격자' 이혜경씨

    "합격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수석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법시험인 제59회 사시에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차지한 이혜경(37)씨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수원 영신여고와 단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4번의 1차시험과 8번의 2차시험 끝에 합격했다. 10년의 시간을 오롯이 사시에 쏟아부은 그에게 법조인의 꿈을 이루는 길은 인고(忍苦)의 시간이었다.    "졸업 후 본격적으로 사시 준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혼자서 하느라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터디 그룹도 짜고, 평범하지만 착실하게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인터뷰] "사옥 이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인터뷰] "사옥 이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 사옥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를 율촌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우창록(64·사법연수원 6기)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사옥 이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한층 더 △창조적 혁신이 흘러 넘치고 △고객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와 공익에 봉사하는 품격 높은 율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 대표는 사회를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결국 로펌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희는 율촌의 DNA가 공익활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내가 가진 돈과 에너지, 시간의 20% 이상은 사회 공헌 활동에 쓰자'고 율촌 출범 당시부터 다짐했습니다

    [인터뷰] "지식재산권 세계화… 통합특허법원 설치 중요"

    [인터뷰] "지식재산권 세계화… 통합특허법원 설치 중요"

        "특허소송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계 법원에서 판결이 다 다르게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럽통합특허법원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2017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피에르 베롱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전문가 위원은 6일 한상욱(55·1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컨퍼런스에서 제안한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통합 특허청·지식재산법원 설립 제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통합특허법원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베롱 위원은 "특허와 관련된 법적분쟁이 있을때 현재의 시스템에 따르면 여러 국가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

    [인터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듣는다

    [인터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듣는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에 따른 전문 인력과 예산 등 인적·물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1일 설립 30주년을 맞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56·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은 법률구조서비스 확대에 걸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공단 변호사 1인당 연간 사건건수는 809건(소송·독촉·비송사건 등 포함)에 달한다"며 "같은해 국내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 20.3건에 비해 훨씬 많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 확대와 더불어 법률구조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은 그간의 성과에 대해 "공단은 법률구조 총괄기구로서 여러 법률구조기구를 통합·연계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인터뷰]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급선무… 행정처 시스템도 재정비"

    [인터뷰]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급선무… 행정처 시스템도 재정비"

      "사법부가 여러가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강점을 잘 살려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법원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사법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일 여성으로서는 사법 사상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은 20일 본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섬세함과 따뜻함, 포용력 등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신임 처장이 풀어나가야 할 법원 상황은 녹록치 않다. 대법원장 교체기인데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외압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으로 법원 내에서

    [인터뷰] 탄탄한 논리로 우승…  팀원 9명 모두 1학년생

    [인터뷰] 탄탄한 논리로 우승… 팀원 9명 모두 1학년생

    20일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성균관대 로스쿨 '시나브law' 팀원들이 시상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노윤형·김대휘·정한균·송석범·신영채·최언정·오일환·석초롱·이기옥 씨.   20일 개최된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한 성균관대 로스쿨 '시나브law'팀(사진)은 팀원 9명 전원이 1학년인데도 탄탄한 논리로 기염을 토했다. 팀장인 오일환(29)씨와 최언정(23)씨는 로스쿨 입학 때부터 의기투합해 대회 참가를 준비했고, 여기에 석초롱(33)씨가 가세하면서 천군만마와 같은 팀원들이 모여들었다.   -우승 소감은=정말 예상치 못했다. 대회 준비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

    [인터뷰] 우창록 대표가 밝히는 ‘율촌’의 내일

    [인터뷰] 우창록 대표가 밝히는 ‘율촌’의 내일

      "전 세계적인 초일류가 될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헌신'과 '창의적인 법률 마인드'를 토대로 급변하는 법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이 되겠습니다."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회의실에서 만난 우창록(64·사법연수원 6기) 대표변호사는 설립 20주년을 맞은 율촌의 미래상을 이같이 강조했다. 우 대표는 "매순간 구성원들이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힘을 합쳐 '창조적 혁신이 흘러 넘치면서도 사회와 공익에 봉사하는 로펌'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했다.   "지난 20년 동안 율촌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혁신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토대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사회 봉사에도 주력했습

    [인터뷰] 제69회 제헌절…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인터뷰] 제69회 제헌절…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제헌절은 단순히 헌법을 만든 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최고의 기본법을 제정하였음을 널리 공포하고, 앞으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뜻깊은 날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황(59)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제69주년 제헌절'을 닷새 앞둔 12일 본보와 만나 "제헌절은 역사적 의미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모두 가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48년 제정된 제헌절은 나라의 근간인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지만, 지난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일 수 증가로

    [인터뷰] “아쉬움 남지 않는 ‘최상의 소송수행’ 되도록 최선”

    [인터뷰] “아쉬움 남지 않는 ‘최상의 소송수행’ 되도록 최선”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는 '최상의 소송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운영하는 송무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차한성(63·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은 송무지원단의 목표를 이같이 설명했다. 국내 최고의 송무 로펌이라는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태평양의 송무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오랜 법조경험을 가진 송무지원단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사건 담당 변호사가 놓칠 수 있는 사항이나 오류 등을 지적하며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열띤 토론을 거쳐 해당 사건에 딱맞은 해법을 모색하죠. 후배 변호사들이 실제 재판업무 등 실무경험이 부

    [인터뷰]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의 싱크 탱크로"

    [인터뷰]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의 싱크 탱크로"

          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설립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의 초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은 김환수(50·사법연수원 21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고의 싱크 탱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구센터 개원의 의미는=특허법원은 IP와 사법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소송제도 및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할 인적·물적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