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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서울행정법원 개원 20년’ 김용석 행정법원장

    [인터뷰] ‘서울행정법원 개원 20년’ 김용석 행정법원장

      김용석(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행정법원장은 개원 20주년을 맞아 '전문성 강화'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지난 28일 본보에 행정법원 개원 20주년의 의미와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원 20주년의 의미는 =서울행정법원 개원으로 행정재판도 3심제가 되면서 행정재판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사라지는 효과가 있었다. 또 예전에는 다투지 않았던 분야까지도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 호소하는 일도 많아졌다. 사람으로 치자면 행정법원은 이제 소년기를 벗어나 청년기가 된 것이다. 지난 세월 행정재판은 여러 단계에 걸쳐 성숙해왔다. 개원 20주년은 다시 한 번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20년 동안 달라진

    [인터뷰] '부동산 강제집행 개선안' 보고서… 윤경 바른 변호사

    [인터뷰] '부동산 강제집행 개선안' 보고서… 윤경 바른 변호사

    "집행은 사법신뢰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최근 법원행정처에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윤경(58·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집행되지 않는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며 사법절차의 마지막 과정인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혹한 집행은 호랑이보다 사납다"며 상대적 약자인 채무자 보호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부딪치는 민사집행과정에서 사법부가 운영의 묘를 살려 전 과정을 슬기롭게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자인 윤 변호사는 손흥수(53·2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강제력을 행사하는 집행에

    [인터뷰] “‘기업출신 변호사’ 라는 말 머지않아 나온다”

    [인터뷰] “‘기업출신 변호사’ 라는 말 머지않아 나온다”

    "검찰출신, 법원출신처럼 앞으로 '기업출신 변호사'라는 말이 머지 않아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곧바로 CJ그룹에 입사해 9년만인 2013년 임원에 오른 입지전적인 사내변호사가 있다. 양종윤(46·사법연수원 33기) CJ그룹 법무실 상무다. CJ그룹 첫 사내변호사인 그는 "'전관'이라는 단어를 해당 업무에 관해 정통한 실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부를 때 쓰는 용어로 본다면 지금의 많은 사내변호사들은 훗날 '기업출신 전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양 상무는 최근 사내변호사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규모에 비례해 위상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최우수 상담활동'… 우귀환 법무사

    [인터뷰]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최우수 상담활동'… 우귀환 법무사

    "서민에게 법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생활법률 전문가의 손길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24일 개최한 '공익법무사 성과공유 간담회 및 시상식'에서 우수 공익법무사로 선정된 우귀환(68·서울남부회·사진 왼쪽) 법무사의 말이다.   양 기관은 이날 '서울시 공익법무사단' 출범 2주년을 맞아 우수 활동 공익법무사 10명과 기관 3곳을 처음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활동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 공익법무사단은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무료 법률상담 등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우 법무사는 지난 1년 8개월간 강서구 까치산 재래시장 등에서 138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다. 같

    [인터뷰] ‘1987’ 최 검사 실제모델 최환 변호사

    [인터뷰] ‘1987’ 최 검사 실제모델 최환 변호사

    "나이가 칠십을 훌쩍 넘겼지만 박종철 사건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저는 그때와 똑같이 할 겁니다. 일부 냉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태도를 바꿀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난 8일 본보가 만난 최환(75·사시6회) 변호사는 31년 전을 떠올리며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소회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영화 '1987'에서 배우 하정우가 열연한 '최 검사'의 실제 모델이다. 1987년 당시 서울지검 공안2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시신보존 명령을 내리고 부검을 지휘해 은폐될 뻔했던 고문치사의 참상을 밝혀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영화가 비밀로 작업이 됐던 덕분에 개봉할 때가 다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영화에

    [인터뷰]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 우승' 충북대 로스쿨팀

    [인터뷰]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 우승' 충북대 로스쿨팀

      "잘 해서 받은 상이 아니라 더 나은 법조인이 되라는 채찍질로 여기겠습니다."  제9회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 우승인 '가인상'의 영예는 충북대 로스쿨팀 이정용(31·사진 가운데), 유동열(33·왼쪽), 임영빈(33·오른쪽)씨가 차지했다. 이들은 이번 대회 과정 자체가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팀장인 유씨는 지난해 대회에서 예선 탈락했지만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심기일전해 우승을 거머쥐었다.    -소감은=크리스마스 이브와 연말을 반납하고 새벽 다섯시까지 발표자료를 만든 보람이 있어 기쁘다. 1등상을 받은 기쁨과 경험은 남은 1년을 잘 헤쳐나갈 양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와 지도교수님의 격려와 지지에 감사한다.

    [인터뷰]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 우승' 서울대 로스쿨팀

    [인터뷰]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 우승' 서울대 로스쿨팀

    "좋은 경험을 하자는 마음으로 참가했다가 우승까지 하게 돼 영광입니다. 겸손하게 계속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제9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 우승인 '가인상'을 받은 서울대 로스쿨팀 백대열(26·사진 가운데), 이하은(24·왼쪽), 송희권(25·오른쪽)씨는 우승이 확정되자 환호성을 지르며 얼싸 안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들은 모두 비법학과 출신으로 1학년생이지만, 불리한 조건을 딛고 우승을 일궈냈다. 백씨는 민사부문에서 개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소감은=실무에 대한 기대와 법조인으로서의 포부를 키운 값진 시간이었다. 청렴함을 지키면서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된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가겠다. -팀의 강점은=서로의 빈틈을 메워준 팀

    [인터뷰] '법관 외길' 첫 65세 정년퇴임 김정학 부장판사

    [인터뷰] '법관 외길' 첫 65세 정년퇴임 김정학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9년간 법관의 외길만 걸어오다 정년퇴임한 판사가 있어 법조계에 감동을 주고 있다.   "재판이란 현실 속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지 추상적 법논리나 법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을 가진 김정학(65·사법연수원 18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소아마비로 얻은 장애를 모두 이겨내고 판사가 된 뒤 끝까지 일선 법원에서 본분을 지키다 지난달 29일 퇴임한 그를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만났다.   "더 이상 법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섭섭한 마음이 앞섭니다. 하지만, 환송해준 동료 법관들이 보여준 저에 대한 신뢰와 각별한 동료애에 진심으로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n

    [인터뷰] “앞으로 40년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로펌으로”

    [인터뷰] “앞으로 40년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로펌으로”

    "구성원간 신뢰를 토대로 후배들이 성장할 수 있는 광장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광장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로펌으로 비상하고자 합니다." 6일 중구 남대문로 법무법인 광장 회의실에서 만난 김재훈(61·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는 설립 40주년을 맞은 광장의 미래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김 대표는 "지난 40년간 '동료가 어려울 때 내가 도울 수 있고, 내가 어려울 때 동료가 나를 도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광장이 한국 로펌의 모델로 성장했다면, 앞으로의 40년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로펌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광장은 △최고의 전문성 △전문팀들 간의 유기적 협조 및 융합을 통한 원스톱 서비스 △서로 배려하는 문화 △

    [인터뷰] ‘제69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인터뷰] ‘제69회 세계인권선언의 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올해로 제69회를 맞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은 '국민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착실하게 추진해 70회를 맞는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인권이 드높아진 상황에서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다 '법무부 탈(脫)검찰화' 기조에 따라 발탁된 황희석(51·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은 4일 본보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세계인권선언의 날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구적인 인권보장과 평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인류의 염원하에 1948년 12월 10일 유엔(UN) 총회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정하는 인권선언이 선포된

    [인터뷰] “군사재판, 생각보다 합리적인 진행에 신뢰감”

    [인터뷰] “군사재판, 생각보다 합리적인 진행에 신뢰감”

      왼쪽부터 김진우(30)씨, 김솔(26)씨,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 김준영(31)씨.   라틴어로 '소권(訴權)'을 의미하는 '악티오(actio)'를 팀명으로 정한 충남대 로스쿨 2학년 김진우(30)씨, 1학년 김솔(26)씨, 1학년 김준영(31)씨는 치밀하고 성실한 변론 준비로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소감은=첫 대회라 준비하는 데 막막했다. 오늘도 새벽 1시까지 연습하고 오전 5시에 대전에서 출발해 본선에 참가했다. 두 달여간 준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    -팀명의 의미는=로스쿨에서 모든 법률관계는 권리에서 시작된다고

    [인터뷰] 7전8기 끝 영예… '마지막 사시 수석합격자' 이혜경씨

    [인터뷰] 7전8기 끝 영예… '마지막 사시 수석합격자' 이혜경씨

    "합격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수석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법시험인 제59회 사시에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차지한 이혜경(37)씨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수원 영신여고와 단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4번의 1차시험과 8번의 2차시험 끝에 합격했다. 10년의 시간을 오롯이 사시에 쏟아부은 그에게 법조인의 꿈을 이루는 길은 인고(忍苦)의 시간이었다.    "졸업 후 본격적으로 사시 준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혼자서 하느라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터디 그룹도 짜고, 평범하지만 착실하게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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