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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지식재산권 세계화… 통합특허법원 설치 중요"

    [인터뷰] "지식재산권 세계화… 통합특허법원 설치 중요"

        "특허소송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계 법원에서 판결이 다 다르게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럽통합특허법원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2017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피에르 베롱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전문가 위원은 6일 한상욱(55·1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컨퍼런스에서 제안한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통합 특허청·지식재산법원 설립 제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통합특허법원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베롱 위원은 "특허와 관련된 법적분쟁이 있을때 현재의 시스템에 따르면 여러 국가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

    [인터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듣는다

    [인터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듣는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에 따른 전문 인력과 예산 등 인적·물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1일 설립 30주년을 맞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56·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은 법률구조서비스 확대에 걸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공단 변호사 1인당 연간 사건건수는 809건(소송·독촉·비송사건 등 포함)에 달한다"며 "같은해 국내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 20.3건에 비해 훨씬 많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 확대와 더불어 법률구조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은 그간의 성과에 대해 "공단은 법률구조 총괄기구로서 여러 법률구조기구를 통합·연계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인터뷰]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급선무… 행정처 시스템도 재정비"

    [인터뷰]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급선무… 행정처 시스템도 재정비"

      "사법부가 여러가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강점을 잘 살려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법원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사법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일 여성으로서는 사법 사상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은 20일 본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섬세함과 따뜻함, 포용력 등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신임 처장이 풀어나가야 할 법원 상황은 녹록치 않다. 대법원장 교체기인데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외압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으로 법원 내에서

    [인터뷰] 탄탄한 논리로 우승…  팀원 9명 모두 1학년생

    [인터뷰] 탄탄한 논리로 우승… 팀원 9명 모두 1학년생

    20일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성균관대 로스쿨 '시나브law' 팀원들이 시상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노윤형·김대휘·정한균·송석범·신영채·최언정·오일환·석초롱·이기옥 씨.   20일 개최된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한 성균관대 로스쿨 '시나브law'팀(사진)은 팀원 9명 전원이 1학년인데도 탄탄한 논리로 기염을 토했다. 팀장인 오일환(29)씨와 최언정(23)씨는 로스쿨 입학 때부터 의기투합해 대회 참가를 준비했고, 여기에 석초롱(33)씨가 가세하면서 천군만마와 같은 팀원들이 모여들었다.   -우승 소감은=정말 예상치 못했다. 대회 준비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

    [인터뷰] 우창록 대표가 밝히는 ‘율촌’의 내일

    [인터뷰] 우창록 대표가 밝히는 ‘율촌’의 내일

      "전 세계적인 초일류가 될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헌신'과 '창의적인 법률 마인드'를 토대로 급변하는 법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이 되겠습니다."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회의실에서 만난 우창록(64·사법연수원 6기) 대표변호사는 설립 20주년을 맞은 율촌의 미래상을 이같이 강조했다. 우 대표는 "매순간 구성원들이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힘을 합쳐 '창조적 혁신이 흘러 넘치면서도 사회와 공익에 봉사하는 로펌'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했다.   "지난 20년 동안 율촌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혁신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토대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사회 봉사에도 주력했습

    [인터뷰] 제69회 제헌절…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인터뷰] 제69회 제헌절…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제헌절은 단순히 헌법을 만든 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최고의 기본법을 제정하였음을 널리 공포하고, 앞으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뜻깊은 날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황(59)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제69주년 제헌절'을 닷새 앞둔 12일 본보와 만나 "제헌절은 역사적 의미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모두 가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48년 제정된 제헌절은 나라의 근간인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지만, 지난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일 수 증가로

    [인터뷰] “아쉬움 남지 않는 ‘최상의 소송수행’ 되도록 최선”

    [인터뷰] “아쉬움 남지 않는 ‘최상의 소송수행’ 되도록 최선”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는 '최상의 소송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운영하는 송무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차한성(63·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은 송무지원단의 목표를 이같이 설명했다. 국내 최고의 송무 로펌이라는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태평양의 송무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오랜 법조경험을 가진 송무지원단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사건 담당 변호사가 놓칠 수 있는 사항이나 오류 등을 지적하며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열띤 토론을 거쳐 해당 사건에 딱맞은 해법을 모색하죠. 후배 변호사들이 실제 재판업무 등 실무경험이 부

    [판결](단독) “회사 비판 인터뷰 이유, 정직 부당”

      언론과 회사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소속 기자에게 방송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문화방송(MBC) 기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소송(2016나207850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한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MBC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경영진이나 담당 부장을 비방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할 의도로 인터뷰를 해

    [인터뷰]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의 싱크 탱크로"

    [인터뷰]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의 싱크 탱크로"

          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설립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의 초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은 김환수(50·사법연수원 21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고의 싱크 탱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구센터 개원의 의미는=특허법원은 IP와 사법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소송제도 및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할 인적·물적

    [인터뷰] ‘개원 5주년’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인터뷰] ‘개원 5주년’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지난 5년이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올해부터는 새로운 성장기라 생각합니다." 박국수(70·사법연수원 5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1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돼 당사자로부터 직접 감사 인사를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의료사고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문을 연 의료중재원은 지난 9일 개원 5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관으로 꼽히는 의료중재원은 지금

    [인터뷰] “법률시장 개방, 청년변호사 고용 촉진에도 기여”

    [인터뷰] “법률시장 개방, 청년변호사 고용 촉진에도 기여”

    "영국은 1970년대 법률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개방은 영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한국도 개방을 통해 전세계로 뻗어나가게 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영 법률시장 교류 증진을 위해 방한한 로버트 본스(Robert Bourns) 영국사무변호사협회장은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본보와 만나 법률시장 개방 확대는 법률서비스 산업은 물론 경제성장의 필수요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영국은 18만여명의 사무변호사(solicitor)와 1만5000여명의 법정변호사(barrister)가 있는데, 본스 회장은 사무변호사들을 대표하고 있다. 영국법률시장 성장은  법률시장 개방이 긍정적 역할  

    [인터뷰] “P-Plan 회생절차 도입… 활용한 사례 없어 아쉬워”

    [인터뷰] “P-Plan 회생절차 도입… 활용한 사례 없어 아쉬워”

    "개인과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들의 미래까지 뺏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형 프리패키지(P-Plan 회생절차) 제도'와 '뉴 스타트 지원센터'는 이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마련한 방안입니다."    취임 한달째를 맞고 있는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회생법원의 본질적 역할을 강조했다. 회생법원은 엄혹한 경제현장에서 본의 아니게 뒤처진 구성원들을 치유하는 사회적 병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 이상을 지향하기 위해 법원 이름도 '파산법원'이 아닌 '회생법원'으로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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