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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정은, UN 안보리 결의 통해 ICC제소 가능"

    [인터뷰] "김정은, UN 안보리 결의 통해 ICC제소 가능"

    "북한은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반(反)인권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없지만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해 김 위원장을 ICC에 제소할 수는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실비아 페르난데스(Silvia Fernandez) 소장이 지난 2월 발생한 김정남 살해 사건 등 김 위원장의 반인권적 범죄를 국제사회 논의에 따라 맡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ICC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에 참석하기 방한한 페르난데스 소장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3층 회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ICC가 관할하

    '세월호 인터뷰 논란' 홍가혜씨 모욕… 위자료 물게 된 악플러

    '세월호 인터뷰 논란' 홍가혜씨 모욕… 위자료 물게 된 악플러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가혜(29·여)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2264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

    [인터뷰] “국민 기본권 보장위해 의무이행소송 도입돼야”

    [인터뷰] “국민 기본권 보장위해 의무이행소송 도입돼야”

    "행정소송법을 개정해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법원이 월권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고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지난 9일 취임한 황병하(55·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0년째 지체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제 도입에 대해 "독일은 일찍이 의무이행소송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보다 행정소송이 후진적이라 평가받았던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들을 도입했다"며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의무이행소송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생활수급 신청 거부당한 경우 의무이행소송은 행정

    [인터뷰] "가사재판의 궁극 목적은 ‘심판’ 보다 ‘치유와 회복’"

    [인터뷰] "가사재판의 궁극 목적은 ‘심판’ 보다 ‘치유와 회복’"

    "서울가정법원이 후견·복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각 행정부처와의 협력 강화와 '성년후견지원센터' 설립 지원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한달째를 맞은 성백현(58·사법연수원 13기) 신임 서울가정법원장은 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운을 뗐다. 그는 수많은 사회적 분쟁의 근간에는 '해체된 가정'이 있다며 가정 내 갈등과 폭력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사건 계속 증가… 즉시 지원할 창구 절실   성 원

    [인터뷰] 사이먼 레빈 DLA Piper 회장이 말하는 ‘법률시장개방’

    [인터뷰] 사이먼 레빈 DLA Piper 회장이 말하는 ‘법률시장개방’

    "현행 법제하에서는 한국 로펌과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계 최대 로펌 가운데 하나인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를 이끌고 있는 사이먼 레빈(Simon Levine) 공동총괄회장(Global co-CEO)은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분율 49% 제한을 받으면서도 책임은 본사가 무한대로 져야 하는 현행 외국법자문사법 체계에서 조인트벤처 설립은 무리"라며 "이원조 한국사무소 대표가 한국 정부와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국내외 로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현행 '자문사법' 체계에서 조인트벤처 설립은 무리  

    [인터뷰] “항소심의 사후심화, 1심 충실화에 맞춰 점진적 시행”

    [인터뷰] “항소심의 사후심화, 1심 충실화에 맞춰 점진적 시행”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이라는 용어가 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심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채택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듯 합니다.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은 1심 판단을 마냥 존중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뜻입니다." 9일로 취임 한달째를 맞는 최완주(59·사법연수원 13기·사진) 서울고법원장은 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방안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반발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8일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변호사 1727명 참여) 응답자의 85.3%가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고

    [인터뷰] "사내변호사도 '오너십 DNA' 가져야"…동영철 IHCF 신임회장

    [인터뷰] "사내변호사도 '오너십 DNA' 가져야"…동영철 IHCF 신임회장

    "사내변호사들의 '교육'과 '정보공유', '인적 네트워크 강화' 이 세 가지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2일 여의도 IFC 빌딩 한국IBM 본사에서 만난 동영철(48) 인하우스카운슬포럼(In- House Counsel Forum, IHCF) 신임 회장은 앞으로 임기 2년간 자신의 지향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사내변호사들이 비즈니스에 대해 무지하고 법률적 서비스만 제공하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IHCF는 사내변호사들이 다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동 회장은 사내변호사가 크게 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사내변호사의 위상과 역할을 재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내변호사들은

    [인터뷰] “법조인들도 스마트폰·IT기기 사용에 익숙해져야”

    [인터뷰] “법조인들도 스마트폰·IT기기 사용에 익숙해져야”

    "'아날로그 내공'이 있어야 'IT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IT 실력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이런 내공을 키우기 위해선 독서, 글짓기, 명상, 고수에게 묻고 배우기라는 네가지 방법을 통해 생각 근육을 키워야합니다." 사법부내 최고의 'IT전문가'로 불리는 강민구(59·사법연수원 14기) 법원도서관장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의외의 답을 내놨다. AI가 기존 인간의 영역을 상당부분 대체하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아날로그적 감수성은 AI가 따라오기 힘든 만큼 이 부분을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정보화전략위원장도 맡아 지난달 9일 법원도서관장으로 부임한 그는 이달 출범하는 사법정보화전

    [인터뷰] “기업 내 법조인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인터뷰] “기업 내 법조인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기업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활약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법조인들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SK텔레콤 CLO(Chief Legal Officer, 최고 법률담당 임원)와 사장을 지낸 남영찬(59·사법연수원 16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50대 기업의 법조인 출신 임원 수가 4년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에 대해 "환영할 일"이라며 "기업내에서 법조인들이 준법경영 등을 위해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대표는 기업내 법조인 임원 수가 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중요한 회사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법조인이 그만큼 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기업이라는 조직문화에

    [인터뷰] “변호사 내부 갈등 해소 ·직역수호 등 소명으로”

    [인터뷰] “변호사 내부 갈등 해소 ·직역수호 등 소명으로”

    "변호사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들의 직역수호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력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찬희(52·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3일 당선 직후 본보와 만나 '화합'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변호사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아직도 변호사끼리 서로 갈등을 빚는 계층이 있습니다. 갈등은 비단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싼 것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 중견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 사내변호사와 송무 중심의 개업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 서초동 등의 개업변호사 사이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동안의 회무 경험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

    [인터뷰] “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늦어도 2월 중 결정 내려야”

    [인터뷰] “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늦어도 2월 중 결정 내려야”

    "공법학의 측면에서 내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고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후 치러질 대선과 개헌 논의가 연이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임기 1년 동안 역사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16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6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헌환(56)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역사적인 2017년을 앞두고 우리나라 최대 학회인 공법학회의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소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1년이다. 대구 출신인 그는 능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터뷰] “경험·전문성 살려 앞으로는 해외시장 적극 개척”

    [인터뷰] “경험·전문성 살려 앞으로는 해외시장 적극 개척”

    "태평양 설립 때부터 모토로 삼고 있는 '개척·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이끌고자 합니다." 5일 강남구 테헤란로 태평양 회의실에서 만난 김성진(58·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설립 30주년을 맞은 태평양의 미래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태평양이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무기로 '개척자 정신(frontier spirit)'을 발휘해 국내 기업의 아웃바운드 사건과 해외 기업의 인바운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간 태평양은 국내 기업의 아웃바운드 사건에 대한 역량을 쌓아왔고 이를 현실적으로 펼쳐내기 위해 기존 베이징과 상하이 사무소 외에도 두바이, 홍콩, 하노이, 호치민, 양곤 등 5곳의 해외 사무소를 추가로 설립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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