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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늦어도 2월 중 결정 내려야”

    [인터뷰] “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늦어도 2월 중 결정 내려야”

    "공법학의 측면에서 내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고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후 치러질 대선과 개헌 논의가 연이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임기 1년 동안 역사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16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6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헌환(56)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역사적인 2017년을 앞두고 우리나라 최대 학회인 공법학회의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소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1년이다. 대구 출신인 그는 능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터뷰] “경험·전문성 살려 앞으로는 해외시장 적극 개척”

    [인터뷰] “경험·전문성 살려 앞으로는 해외시장 적극 개척”

    "태평양 설립 때부터 모토로 삼고 있는 '개척·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이끌고자 합니다." 5일 강남구 테헤란로 태평양 회의실에서 만난 김성진(58·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설립 30주년을 맞은 태평양의 미래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태평양이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무기로 '개척자 정신(frontier spirit)'을 발휘해 국내 기업의 아웃바운드 사건과 해외 기업의 인바운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간 태평양은 국내 기업의 아웃바운드 사건에 대한 역량을 쌓아왔고 이를 현실적으로 펼쳐내기 위해 기존 베이징과 상하이 사무소 외에도 두바이, 홍콩, 하노이, 호치민, 양곤 등 5곳의 해외 사무소를 추가로 설립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인

    [인터뷰] "유민 선생의 뜻 이어 선진 법치국가 실현에 기여하겠다"

    [인터뷰] "유민 선생의 뜻 이어 선진 법치국가 실현에 기여하겠다"

    "유민(維民) 홍진기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해 우리나라가 처한 역사적, 국제적 상황에 걸맞는 법률가를 양성하고 선진 법치국가를 이루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만난 홍석조(63·사법연수원 8기)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법률연구를 지원하고 훌륭한 법률가 양성,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진 법치국가 이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지난 해방 후 새로운 국가 기강과 법질서 수립에 기여하고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에 헌신한 유민 홍진기 선생의 유지를 이어 받아 우리나라가 선진 법치국가를 이루는 데 기여하기 위해 올 7월 설립됐다. 재단은 이날 제1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과 '법률가 유민

    [인터뷰] “한국의 법률서비스 현장 체험은 값진 기회”

    [인터뷰] “한국의 법률서비스 현장 체험은 값진 기회”

    아시아 법률시장이 점차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의 허브인 한국의 법률시장을 경험해보는 것이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말레이시아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변호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앤드류 페르난데즈(Andrew Fernandez·29) 변호사는 21일 "한국의 법률서비스 산업을 체험한 것은 값진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변협은 청년변호사의 국제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영국, 홍콩 변호사협회와 연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변호사는 1~2명씩 양국 로펌에 배정돼 2주간 실습 기회를 가지는데, 페르난데즈 변호사

    [인터뷰] “잘못된 문화 바꾸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 있어야”

    [인터뷰] “잘못된 문화 바꾸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 있어야”

    "부패방지법은 모든 이들이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해 서로 경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비드 리브킨(David W Rivkin)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회장은 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월 시행된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학연·지연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연고주의 문화는 물론 금수저 논란까지 없애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IBA 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리브킨 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제기되고 있는 과잉입법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처음

    [인터뷰] “글로벌 기업 유치 위해 ‘영어 재판부 있어야”

    [인터뷰] “글로벌 기업 유치 위해 ‘영어 재판부 있어야”

    "우리는 현재 국제화된 사회에 살고 있고, 특허소송도 역시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영어로 재판을 진행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7일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열린 '2016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 참석한 알렉산데르 람세이(Alexander RAMSAY)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특허소송에서 언어 통합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국제재판부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 초 개원 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은 모든 유럽 특허에 대해 독점 관할을 가지며, 유럽통합특허법원 협정에 가입한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은 통합특허법원 판결에 기속된다. 유럽통합특허법원 본부는 파리와 런던, 뮌헨에 설치되며, 나

    [인터뷰] 취임 100일 맞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인터뷰] 취임 100일 맞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법률구조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그리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헌(54·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5일 본보 기자에게 이 같은 공단 운영 계획을 밝혔다. 공단은 내년이면 창설 30주년을 맞는다. 지난 5월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법률구조 서비스의 질적 확대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공단 소속 변호사의 직급을 현행 3급에서 5급으로 낮춰 정원을 과감하게 늘리고, 일반직 정원은 줄여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서비스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단 변호사 정원은 1

    [인터뷰] “미국, ‘특허전문 판사’ 양성에 공들여”

    [인터뷰] “미국, ‘특허전문 판사’ 양성에 공들여”

    "(특허재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허 전문 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특허사건의 경우 1년에 1~2건도 다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건을 다루고 경험을 쌓아야만 비로소 한 명의 특허 전문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16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론 클락(Ron CLARK·사진) 미국 텍사스동부연방지방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특허 전문 법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텍사스동부연방지법은 미국 전체 특허사건의 43.6%를 처리하는 미국 특허소송의 '허브(hub) 법원'이다. 삼성전자 카메라 특허침해사건 등 우리 기업들의 주요 특허사건들도 이곳에서 다뤄 유명세

    [인터뷰] “접할 기회 없었던 행정심판… 진행 절차 이해 큰 수확”

    [인터뷰] “접할 기회 없었던 행정심판… 진행 절차 이해 큰 수확”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초대 우승을 차지한 서울대 로스쿨 '어진동505' 팀원들이 시상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원순·전우석·이은재·이한길·유현정·김은성·이진안·이동현·박정현씨. 10일 개최된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서울대 로스쿨 '어진동505'팀(사진)은 2학년생 6명과 1학년생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MVP상을 받은 김은성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비법학 전공자로 로스쿨에서 법학을 처음 접했지만, 똘똘 뭉쳐 우승을 일궈냈다. -우승 소감은. =우승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우승하게 돼 기쁘다. 좋은 기회를 준

    [인터뷰] “아시아에 인권재판소 설립 적극지지”

    [인터뷰] “아시아에 인권재판소 설립 적극지지”

    "우리의 임무는 인권보호입니다. 최고의 구조와 독립성을 통해 지역의 모든 인권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정당한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68주년 제한절을 맞아 15일 방한한 호베르토 까우다스(Roberto F. Caldas·54·사진) 미주인권재판소장은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 지역 국가들의 인권협약인 미주인권협약의 실천을 위해 1979년에 설립된 국제재판소다. 미주지역의 인권 침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해 해당국에 권고한다.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있고,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 20개국을 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다. 브라질 출신인 까우다스 소장은 2013년 미주인

    [인터뷰] “의심되는 거래 있으면 불법수익으로 추정”

    [인터뷰] “의심되는 거래 있으면 불법수익으로 추정”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형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범죄자의 지갑'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예그리나홀에서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에릭 마태 프랑스 브레스트 검사장은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마태 검사장은 지난 2013년 '범죄수익의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 프랑스 형법 개정 작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제도는 '물건 또는 수익의 최종 소지자와 그 출처를 은닉하는 이외에 분산 또는 전환, 재투자 행위를 법률적·경제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범죄행위 또는 탈법행위로부터 직접 또는

    [인터뷰] "업무과중으로 죽음 택하지 않았을 것"

    [인터뷰] "업무과중으로 죽음 택하지 않았을 것"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동기생 성명 발표를 주도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장 양재규(55)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상관의 인격모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법연수원 동기회가 단체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검사와 동고동락한 사법연수원 같은 반원들을 중심으로 동기생 사이에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김 검사의 사망에 관한 진실이 묻히고 거짓이 진실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진 것이 계기가 됐다. 2일 저녁부터 동기들의 서명을 받았다. 동기회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기수는 사법연수원에서 이미 두 차례 연서를 해봤기 때문에 쉽게 의견이 결집됐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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