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인터뷰

    인터뷰

    [인터뷰] “접할 기회 없었던 행정심판… 진행 절차 이해 큰 수확”

    [인터뷰] “접할 기회 없었던 행정심판… 진행 절차 이해 큰 수확”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초대 우승을 차지한 서울대 로스쿨 '어진동505' 팀원들이 시상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원순·전우석·이은재·이한길·유현정·김은성·이진안·이동현·박정현씨. 10일 개최된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서울대 로스쿨 '어진동505'팀(사진)은 2학년생 6명과 1학년생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MVP상을 받은 김은성씨를 제외한 나머지 8명은 모두 비법학 전공자로 로스쿨에서 법학을 처음 접했지만, 똘똘 뭉쳐 우승을 일궈냈다. -우승 소감은. =우승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우승하게 돼 기쁘다. 좋은 기회를 준

    [인터뷰] “아시아에 인권재판소 설립 적극지지”

    [인터뷰] “아시아에 인권재판소 설립 적극지지”

    "우리의 임무는 인권보호입니다. 최고의 구조와 독립성을 통해 지역의 모든 인권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정당한 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68주년 제한절을 맞아 15일 방한한 호베르토 까우다스(Roberto F. Caldas·54·사진) 미주인권재판소장은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설립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 지역 국가들의 인권협약인 미주인권협약의 실천을 위해 1979년에 설립된 국제재판소다. 미주지역의 인권 침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해 해당국에 권고한다. 코스타리카 산호세에 있고,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등 20개국을 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다. 브라질 출신인 까우다스 소장은 2013년 미주인

    [인터뷰] “의심되는 거래 있으면 불법수익으로 추정”

    [인터뷰] “의심되는 거래 있으면 불법수익으로 추정”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형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범죄자의 지갑'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가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 예그리나홀에서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에릭 마태 프랑스 브레스트 검사장은 범죄수익 환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마태 검사장은 지난 2013년 '범죄수익의 입증책임 전환'을 골자로 한 프랑스 형법 개정 작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 제도는 '물건 또는 수익의 최종 소지자와 그 출처를 은닉하는 이외에 분산 또는 전환, 재투자 행위를 법률적·경제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범죄행위 또는 탈법행위로부터 직접 또는

    [인터뷰] "업무과중으로 죽음 택하지 않았을 것"

    [인터뷰] "업무과중으로 죽음 택하지 않았을 것"

    고(故) 김홍영 서울남부지검 검사 자살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동기생 성명 발표를 주도한 사법연수원 41기 동기회장 양재규(55)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상관의 인격모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법연수원 동기회가 단체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 검사와 동고동락한 사법연수원 같은 반원들을 중심으로 동기생 사이에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김 검사의 사망에 관한 진실이 묻히고 거짓이 진실을 대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커진 것이 계기가 됐다. 2일 저녁부터 동기들의 서명을 받았다. 동기회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기수는 사법연수원에서 이미 두 차례 연서를 해봤기 때문에 쉽게 의견이 결집됐다(4

    [인터뷰] “국제교류 통해 형사소송법 새로운 제도·절차 도입”

    [인터뷰] “국제교류 통해 형사소송법 새로운 제도·절차 도입”

    "충분한 논의와 비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과거에 비해 많이 선진화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프랑스 등 외국의 실무가,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선진 제도를 도입하고 제반 절차기준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달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는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을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의 형사 실무가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한명관(57·사법연수원 15기·법무법인 바른)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23일 만나 학술대회 개최 배경과 최근 법조계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한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인터뷰] “실무특강·동영상 강의 활성화로 실무능력 제고”

    [인터뷰] “실무특강·동영상 강의 활성화로 실무능력 제고”

    "법무사시험동우회(시우회) 조직을 탄탄하게 갖추고 일하는 단체로 만들어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일 서울 잠원동 더 리버사이드호텔 6층 토파즈홀에서에서 개최된 2016년 시우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김우종(52·시험 6기) 법무사는 "시우회 회원들이 도와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인력 부분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회원 1800여명을 대표하게 된다. 시우회는 법원이나 검찰 공무원 출신이 아닌 순수하게 법무사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법무사들의 모임이다. 김 회장은 이날 시우회 총회에서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강경호(56·시험 5기) 후보와 경합했으나 전체투표수 169표 가운데 113표(66.9%)를 얻어 여유있게

    [인터뷰] “중국정부, 탈북자 북한으로 송환은 난민협약 위배”

    [인터뷰] “중국정부, 탈북자 북한으로 송환은 난민협약 위배”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난민협약에 배치됩니다." 사법연수원(원장 조용구)과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이규진)가 개최한 '2016 국제 난민 컨퍼런스'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호주 대법관은 1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강제 북송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북한 인권에 정통하다. 커비 전 대법관은 "중국은 탈북자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탈북한 사람들이라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난민협약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설령 중국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북한 당국을 거역한 탈북민들은 다시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

    [인터뷰] "반기별로 전관(前官) 징계 등 법조윤리협 업무실적 공개… 변호사 일탈 예방"

    [인터뷰] "반기별로 전관(前官) 징계 등 법조윤리협 업무실적 공개… 변호사 일탈 예방"

    "변호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조윤리협의회가 검토해야할 분야도 자료도 늘었습니다. 협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충분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제5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취임한 천기흥(73·사시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협의회는 연간 평균 약 2000여건의 변호사 수임자료를 검토하며 변호사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천 위원장은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부장검사, 서울지검 형사4부장·총무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1991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을 잇따라 역임한 존경받는 원로 법조인이다. 천 위원장은 협의회가 감독기관으로서 제 역

    [인터뷰] 지능형 법률시스템 ‘아이리스’ 개발 임영익 변호사

    [인터뷰] 지능형 법률시스템 ‘아이리스’ 개발 임영익 변호사

    "빅데이터((Big Data) 기술과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가 융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법률 패러다임의 시대가 열릴겁니다." 지능형 법률정보 시스템인 아이리스(i-LIS)를 개발중인 임영익(46·사법연수원 41기) 인텔리콘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서비스 분야에 접목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변호사의 자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퍼듀대에서 뇌과학과 인공지능 분야 박사과정을 이수한 그는 5년 전부터 인공지능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텔리콘 연구소를 설립해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알파고의 승리가 법률시장에 시사하는 점은? =인간이 추론하는 가장 고도의 영역이자 가장 복잡한 연산처리가 필

    [인터뷰] 방한 이집트 검찰총장, "테러 척결 위해 국제공조 필수"

    [인터뷰] 방한 이집트 검찰총장, "테러 척결 위해 국제공조 필수"

    "테러범죄는 때와 장소, 종교와 윤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테러 척결을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검찰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방한한 나빌 사덱(Nabeel Sadek·61) 이집트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검찰과 테러범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범죄정보와 수사기법 등을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덱 총장은 이날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을 만나 테러 등 범죄수사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축하할만한 일"이라며 "전 세계가 테러로 골머리를 앓는 지금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테러방지법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덱 총장은 테러방지법을

    [인터뷰] “핵심과제는 깨끗한 사회… 문제도 해답도 현장에 있다”

    [인터뷰] “핵심과제는 깨끗한 사회… 문제도 해답도 현장에 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고충 민원 처리, 부패 방지,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핵심은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사로 26년, 변호사로 4년까지 법조인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만난 성영훈(56·사법연수원 15기)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 방지는 검사 본연의 업무이고, 법무부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등의 업무도 익숙한 편"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면에서 검찰에서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해

    [인터뷰] 새 대한변리사회장 당선 강일우 변리사

    [인터뷰] 새 대한변리사회장 당선 강일우 변리사

    "가장 시급한 사안은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 주교육기관과 기간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수습교육을 대한변리사회가 맡고 있는 것처럼 변호사들도 변리사 실무수습을 변리사회에서 받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19일 제38대 대한변리사회장에 당선한 강일우(64·변리사시험 16회) 강앤드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변리사 직역수호를 강조하며 당선 직후 이같이 말했다. 강 당선자는 변리사회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의 의무실무수습 교육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들의 직역침해 문제가 최근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변리사법이 개정됨에따라 오는 7월부터는 일정기간 의무실무수습을 받은 변호사만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회가 변호사들의 의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