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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국제교류 통해 형사소송법 새로운 제도·절차 도입”

    [인터뷰] “국제교류 통해 형사소송법 새로운 제도·절차 도입”

    "충분한 논의와 비판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과거에 비해 많이 선진화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프랑스 등 외국의 실무가,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선진 제도를 도입하고 제반 절차기준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달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예그리나홀에서는 '범죄수익의 동결과 박탈'을 주제로 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과 미국, 프랑스, 중국, 일본의 형사 실무가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한명관(57·사법연수원 15기·법무법인 바른)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23일 만나 학술대회 개최 배경과 최근 법조계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한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인터뷰] “실무특강·동영상 강의 활성화로 실무능력 제고”

    [인터뷰] “실무특강·동영상 강의 활성화로 실무능력 제고”

    "법무사시험동우회(시우회) 조직을 탄탄하게 갖추고 일하는 단체로 만들어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일 서울 잠원동 더 리버사이드호텔 6층 토파즈홀에서에서 개최된 2016년 시우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김우종(52·시험 6기) 법무사는 "시우회 회원들이 도와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인력 부분은 걱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회원 1800여명을 대표하게 된다. 시우회는 법원이나 검찰 공무원 출신이 아닌 순수하게 법무사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법무사들의 모임이다. 김 회장은 이날 시우회 총회에서 실시된 회장 선거에서 강경호(56·시험 5기) 후보와 경합했으나 전체투표수 169표 가운데 113표(66.9%)를 얻어 여유있게

    [인터뷰] “중국정부, 탈북자 북한으로 송환은 난민협약 위배”

    [인터뷰] “중국정부, 탈북자 북한으로 송환은 난민협약 위배”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난민협약에 배치됩니다." 사법연수원(원장 조용구)과 국제인권법연구회(회장 이규진)가 개최한 '2016 국제 난민 컨퍼런스'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호주 대법관은 1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강제 북송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북한 인권에 정통하다. 커비 전 대법관은 "중국은 탈북자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탈북한 사람들이라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난민협약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설령 중국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북한 당국을 거역한 탈북민들은 다시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체재 중 난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

    [인터뷰] "반기별로 전관(前官) 징계 등 법조윤리협 업무실적 공개… 변호사 일탈 예방"

    [인터뷰] "반기별로 전관(前官) 징계 등 법조윤리협 업무실적 공개… 변호사 일탈 예방"

    "변호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조윤리협의회가 검토해야할 분야도 자료도 늘었습니다. 협의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충분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제5대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에 취임한 천기흥(73·사시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협의회는 연간 평균 약 2000여건의 변호사 수임자료를 검토하며 변호사의 일탈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천 위원장은 1967년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부장검사, 서울지검 형사4부장·총무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1991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을 잇따라 역임한 존경받는 원로 법조인이다. 천 위원장은 협의회가 감독기관으로서 제 역

    [인터뷰] 지능형 법률시스템 ‘아이리스’ 개발 임영익 변호사

    [인터뷰] 지능형 법률시스템 ‘아이리스’ 개발 임영익 변호사

    "빅데이터((Big Data) 기술과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가 융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법률 패러다임의 시대가 열릴겁니다." 지능형 법률정보 시스템인 아이리스(i-LIS)를 개발중인 임영익(46·사법연수원 41기) 인텔리콘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서비스 분야에 접목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변호사의 자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퍼듀대에서 뇌과학과 인공지능 분야 박사과정을 이수한 그는 5년 전부터 인공지능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텔리콘 연구소를 설립해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알파고의 승리가 법률시장에 시사하는 점은? =인간이 추론하는 가장 고도의 영역이자 가장 복잡한 연산처리가 필

    [인터뷰] 방한 이집트 검찰총장, "테러 척결 위해 국제공조 필수"

    [인터뷰] 방한 이집트 검찰총장, "테러 척결 위해 국제공조 필수"

    "테러범죄는 때와 장소, 종교와 윤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테러 척결을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검찰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방한한 나빌 사덱(Nabeel Sadek·61) 이집트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검찰과 테러범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범죄정보와 수사기법 등을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덱 총장은 이날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을 만나 테러 등 범죄수사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축하할만한 일"이라며 "전 세계가 테러로 골머리를 앓는 지금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테러방지법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덱 총장은 테러방지법을

    [인터뷰] “핵심과제는 깨끗한 사회… 문제도 해답도 현장에 있다”

    [인터뷰] “핵심과제는 깨끗한 사회… 문제도 해답도 현장에 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고충 민원 처리, 부패 방지,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핵심은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사로 26년, 변호사로 4년까지 법조인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만난 성영훈(56·사법연수원 15기)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 방지는 검사 본연의 업무이고, 법무부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등의 업무도 익숙한 편"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면에서 검찰에서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해

    [인터뷰] 새 대한변리사회장 당선 강일우 변리사

    [인터뷰] 새 대한변리사회장 당선 강일우 변리사

    "가장 시급한 사안은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 주교육기관과 기간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수습교육을 대한변리사회가 맡고 있는 것처럼 변호사들도 변리사 실무수습을 변리사회에서 받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19일 제38대 대한변리사회장에 당선한 강일우(64·변리사시험 16회) 강앤드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변리사 직역수호를 강조하며 당선 직후 이같이 말했다. 강 당선자는 변리사회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의 의무실무수습 교육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들의 직역침해 문제가 최근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변리사법이 개정됨에따라 오는 7월부터는 일정기간 의무실무수습을 받은 변호사만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회가 변호사들의 의

    [인터뷰] “어떤 법률이든 국민의 목소리 반영이 핵심”

    [인터뷰] “어떤 법률이든 국민의 목소리 반영이 핵심”

    "흔히 '법 질서는 선진사회의 기초'라고 합니다. 법을 잘 만들고 잘 지키는 것이 선진 일류국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려면 우선 법과 제도가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게 잘 만들어져야 하고, 시대에 맞게 적절히 바뀌어야 합니다." 내달 취임 3년을 맞는 제정부(60·사진) 법제처장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정책, 법률이건 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 처장은 1983년 법제처 법제조정실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34년간 법제분야에서 활약해 온 국내 최고 전문가다. 법제처는 4월부터 정부입법 과정에 일반 국민도 쉽게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모든

    [인터뷰] 형사부문 우승 이화여대 로스쿨팀

    [인터뷰] 형사부문 우승 이화여대 로스쿨팀

    형사부문 가인상을 차지한 이대 로스쿨 최회정(가운데), 박수영(왼쪽), 최이진(오른쪽)씨가 트로피를 안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제7회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에서 우승한 이화여대 로스쿨팀 최회정(28), 박수영(31), 최이진(27)씨는 상기된 모습으로 우승 소감을 전했다. 이화여대 로스쿨팀은 지난해 민사부문 우승에 이어 2년 연속 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변론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1학년으로 구성된 팀이라 형사소송법을 배우지 않은

    [인터뷰] 민사부문 우승 중앙대 로스쿨팀

    [인터뷰] 민사부문 우승 중앙대 로스쿨팀

    민사부문 가인상을 차지한 중앙대 로스쿨 이지윤(가운데), 최단비(왼쪽), 하연지(오른쪽)씨가 수상을 기뻐하며 활짝 웃고 있다.  제7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 우승팀인 중앙대 하연지(24·오른쪽), 이지윤(28·가운데), 최단비(24·왼쪽)씨. 세 사람은 모두 1학년생이다. 게다가 모두 비법학 전공자라 로스쿨에서 법학을 처음 접했다. 하지만 이들은 불리한 조건을 딛고 우승을 일궈냈다. -소감은. =팀원 모두 1학년이고 비법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경험 삼아 출전했다. 그런데 우승까지 해서 기쁘다.

    [인터뷰]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초대 센터장 황보윤 변호사

    [인터뷰]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초대 센터장 황보윤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중요합니다.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초대 센터장을 맡은 황보윤(53·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브로커 등 법률시장을 어지럽히는 변호사법 위반 사범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자격증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수사해야 합니다. 우리 센터도 단순히 고발만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수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검토하고 협조해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동부지청 검사로 재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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