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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제69회 제헌절…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인터뷰] 제69회 제헌절…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제헌절은 단순히 헌법을 만든 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최고의 기본법을 제정하였음을 널리 공포하고, 앞으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뜻깊은 날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황(59)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제69주년 제헌절'을 닷새 앞둔 12일 본보와 만나 "제헌절은 역사적 의미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모두 가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48년 제정된 제헌절은 나라의 근간인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지만, 지난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일 수 증가로

    [인터뷰] “아쉬움 남지 않는 ‘최상의 소송수행’ 되도록 최선”

    [인터뷰] “아쉬움 남지 않는 ‘최상의 소송수행’ 되도록 최선”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는 '최상의 소송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운영하는 송무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차한성(63·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은 송무지원단의 목표를 이같이 설명했다. 국내 최고의 송무 로펌이라는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태평양의 송무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오랜 법조경험을 가진 송무지원단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사건 담당 변호사가 놓칠 수 있는 사항이나 오류 등을 지적하며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열띤 토론을 거쳐 해당 사건에 딱맞은 해법을 모색하죠. 후배 변호사들이 실제 재판업무 등 실무경험이 부

    [판결](단독) “회사 비판 인터뷰 이유, 정직 부당”

      언론과 회사 내부 문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소속 기자에게 방송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문화방송(MBC) 기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무효확인소송(2016나2078500)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한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MBC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경영진이나 담당 부장을 비방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할 의도로 인터뷰를 해

    [인터뷰]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의 싱크 탱크로"

    [인터뷰]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의 싱크 탱크로"

          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설립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의 초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은 김환수(50·사법연수원 21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고의 싱크 탱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구센터 개원의 의미는=특허법원은 IP와 사법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소송제도 및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할 인적·물적

    [인터뷰] ‘개원 5주년’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인터뷰] ‘개원 5주년’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지난 5년이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올해부터는 새로운 성장기라 생각합니다." 박국수(70·사법연수원 5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1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돼 당사자로부터 직접 감사 인사를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의료사고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문을 연 의료중재원은 지난 9일 개원 5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관으로 꼽히는 의료중재원은 지금

    [인터뷰] “법률시장 개방, 청년변호사 고용 촉진에도 기여”

    [인터뷰] “법률시장 개방, 청년변호사 고용 촉진에도 기여”

    "영국은 1970년대 법률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개방은 영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한국도 개방을 통해 전세계로 뻗어나가게 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영 법률시장 교류 증진을 위해 방한한 로버트 본스(Robert Bourns) 영국사무변호사협회장은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본보와 만나 법률시장 개방 확대는 법률서비스 산업은 물론 경제성장의 필수요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영국은 18만여명의 사무변호사(solicitor)와 1만5000여명의 법정변호사(barrister)가 있는데, 본스 회장은 사무변호사들을 대표하고 있다. 영국법률시장 성장은  법률시장 개방이 긍정적 역할  

    [인터뷰] “P-Plan 회생절차 도입… 활용한 사례 없어 아쉬워”

    [인터뷰] “P-Plan 회생절차 도입… 활용한 사례 없어 아쉬워”

    "개인과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들의 미래까지 뺏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형 프리패키지(P-Plan 회생절차) 제도'와 '뉴 스타트 지원센터'는 이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마련한 방안입니다."    취임 한달째를 맞고 있는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회생법원의 본질적 역할을 강조했다. 회생법원은 엄혹한 경제현장에서 본의 아니게 뒤처진 구성원들을 치유하는 사회적 병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 이상을 지향하기 위해 법원 이름도 '파산법원'이 아닌 '회생법원'으로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인터뷰] "김정은, UN 안보리 결의 통해 ICC제소 가능"

    [인터뷰] "김정은, UN 안보리 결의 통해 ICC제소 가능"

    "북한은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반(反)인권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없지만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해 김 위원장을 ICC에 제소할 수는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실비아 페르난데스(Silvia Fernandez) 소장이 지난 2월 발생한 김정남 살해 사건 등 김 위원장의 반인권적 범죄를 국제사회 논의에 따라 맡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ICC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에 참석하기 방한한 페르난데스 소장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3층 회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ICC가 관할하

    '세월호 인터뷰 논란' 홍가혜씨 모욕… 위자료 물게 된 악플러

    '세월호 인터뷰 논란' 홍가혜씨 모욕… 위자료 물게 된 악플러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수색 작업을 비판한 인터뷰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가혜(29·여)씨를 모욕한 네티즌들이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22264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

    [인터뷰] “국민 기본권 보장위해 의무이행소송 도입돼야”

    [인터뷰] “국민 기본권 보장위해 의무이행소송 도입돼야”

    "행정소송법을 개정해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법원이 월권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고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지난 9일 취임한 황병하(55·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0년째 지체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제 도입에 대해 "독일은 일찍이 의무이행소송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보다 행정소송이 후진적이라 평가받았던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들을 도입했다"며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의무이행소송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생활수급 신청 거부당한 경우 의무이행소송은 행정

    [인터뷰] "가사재판의 궁극 목적은 ‘심판’ 보다 ‘치유와 회복’"

    [인터뷰] "가사재판의 궁극 목적은 ‘심판’ 보다 ‘치유와 회복’"

    "서울가정법원이 후견·복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각 행정부처와의 협력 강화와 '성년후견지원센터' 설립 지원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한달째를 맞은 성백현(58·사법연수원 13기) 신임 서울가정법원장은 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운을 뗐다. 그는 수많은 사회적 분쟁의 근간에는 '해체된 가정'이 있다며 가정 내 갈등과 폭력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사건 계속 증가… 즉시 지원할 창구 절실   성 원

    [인터뷰] 사이먼 레빈 DLA Piper 회장이 말하는 ‘법률시장개방’

    [인터뷰] 사이먼 레빈 DLA Piper 회장이 말하는 ‘법률시장개방’

    "현행 법제하에서는 한국 로펌과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계 최대 로펌 가운데 하나인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를 이끌고 있는 사이먼 레빈(Simon Levine) 공동총괄회장(Global co-CEO)은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분율 49% 제한을 받으면서도 책임은 본사가 무한대로 져야 하는 현행 외국법자문사법 체계에서 조인트벤처 설립은 무리"라며 "이원조 한국사무소 대표가 한국 정부와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국내외 로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현행 '자문사법' 체계에서 조인트벤처 설립은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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