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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피싱 범죄분야 전국서 유일한 '블루벨트'

    [인터뷰]피싱 범죄분야 전국서 유일한 '블루벨트'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 피싱(Phishing,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서 보내온 메일로 위장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 범죄 분야에서도 전문검사가 활약하고 있다. 배철성(42·사법연수원 36기·사진) 서울서부지검 검사다. 그는 전국에 단 1명 뿐인 피싱범죄 분야 공인 전문검사다. 배 검사는 울산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30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을 단속해 3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시켰다. 같은 해 10월 6억원대 보이스피싱 조직을 단속해 4명을 입건해 이 중 3명을 구속시킨 사건은 대검찰청이 선정하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에 뽑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배 검사가 처리한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

    [인터뷰]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성과는 법조계 다양성"

    [인터뷰]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성과는 법조계 다양성"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로스쿨이 무엇을 성취해왔는지, 로스쿨로 한국사회가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국민들께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실에서 만난 오수근(59·이화여대 로스쿨 원장) 신임 이사장은 "로스쿨 도입 7년째, 4번의 변호사시험을 통해 새로운 법조인들을 배출하는 동안 로스쿨이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은데 그동안 이를 알리는 데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이사장은 로스쿨 도입의 가장 큰 성과로 '법조계의 다양성 실현'을 꼽았다. 법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많은 인재들이 진출하면서 전체 법조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 이사장은 자신의 미국 유학

    [인터뷰] 법제연구원 개원25년… 이원 원장에게 듣는다

    [인터뷰] 법제연구원 개원25년… 이원 원장에게 듣는다

    "1990년 개원할 때는 서울 종로구의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17명으로 단촐했지만, 지금은 세종시에 단독청사를 가진 직원 120여명 규모의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연구원의 양적 성장에 비례해 질적으로도 우수한 연구결과를 내고 있는지 늘 경계심을 갖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이원(63) 원장은 30일 "앞으로의 25년을 내다보고 연구원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제연구원은 이날 개원 25주년을 맞았다. 그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부처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사후적인 입법지원이 아니라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정부입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 원

    [인터뷰] '민후' 대표 김경환 변호사

    [인터뷰] '민후' 대표 김경환 변호사

    "우리는 스스로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데 단순히 기술의 진보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의 발전도 동반돼야 진정한 IT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IT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46·사법연수원 36기) 대표변호사는 31일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IT 분야만을 특화한 법률서비스가 있어야 IT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민후를 설립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서울대 전기전자공학과에서 학사와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사법고시를 통과해 변호사가 됐다. 변리사 자격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이한 이력도 IT 전문 로펌을 설립한 계기가 됐다. 김 대표는 "미국에는 IT 전문 법무법인이 다수 있지만 국내에는 IT 전문을 표방하는 법무법인은 흔치 않다.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

    [인터뷰] 법무사협회 첫 여성부협회장 백경미 법무사

    [인터뷰] 법무사협회 첫 여성부협회장 백경미 법무사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법무사업계에 불어닥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활로를 찾는 것입니다."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에 오른 백경미(46·서울중앙) 법무사.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에서 상근 부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0일 법무사업계의 당면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용성 협회장의 러닝 메이트로 선거에 출마해 동반 당선한 백 부협회장은 출마 계기를 묻는 질문에도 "생존의 문제"라고 답했다. "금융권의 전자 등기 연계프로그램 도입으로 저가 정액제의 보수 강요가 빈번한데다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안의 국회 상정 등 갑자기 불어닥친 법무사업계의 위기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법무사업계의 존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정책이나 기관들의 제도

    [인터뷰] 헌법적가치연구원 설립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인터뷰] 헌법적가치연구원 설립 김희옥 전 헌법재판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갈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갈등 해소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지요. 헌법 연구가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희옥(67·사법연수원 8기) 전 헌법재판관은 16일 '헌법적 가치 연구원'을 설립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김 전 재판관은 경제·교육·문화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문제에 대해 헌법이 명시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연구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01 동익성봉빌딩 9층에 연구원을 설립했다. 김 전 재판관은 "헌법은 국민이 만든 최고법으로 거의 모든 가치에 대한 정의가 담겨있기 때문에 헌법 연구를 통해 정책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분야의 발전도 이뤄낼 수 있다"고

    [인터뷰]"사법적 가치 고민하며 판단하는 훈련에 중점"

    [인터뷰]"사법적 가치 고민하며 판단하는 훈련에 중점"

    "평생법관제에 맞춰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10년을 내다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임법관연수 연구반 및 교수단을 이끌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연수 프로그램을 총 지휘하고 있는 김현석(49·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6일 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직무능력을 동시에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연수교육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실제 재판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사법적 가치를 고민하며 판단하는 훈련을 하는데 중점을 뒀다. 단순히 법리를 파악해 적용하는 걸 넘어 법원에서 다뤘던 실제 사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해보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스스로

    [인터뷰]"분산된 ADR기관 통합… 국가분쟁조정원 설립해야"

    [인터뷰]"분산된 ADR기관 통합… 국가분쟁조정원 설립해야"

    "24년간 검사로 일하면서는 한쪽 편에서 사건의 단면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으로 양측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법률가로서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3년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5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정병하(55·사법연수원 18기)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해소까지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도 치유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ultion) 기관이다. 일상

    [인터뷰]"재범을 막는 골든타임을 활용 출소자 사회복귀 도와야"

    [인터뷰]"재범을 막는 골든타임을 활용 출소자 사회복귀 도와야"

    "제가 당신과 같은 환경과 처지에 있었다면 저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지난 5월 1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제1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구본민(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이사장이 공단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출소자들을 접할 때마다 하는 말이다. "죄를 지은 건 그 사람의 환경이 불우했던 탓"이라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구 이사장은 "부모가 이혼해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술먹고 매일 주먹을 휘두르는 환경에서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기는 극히 어렵고, 결국 자신도 폭력적으로 변하게 돼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며 "그런 배경까지 이해해야 출소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이사장은 1989년부터 20년간 검사로 일하며 출소자들에 대한 고민을 늘 안고 있었다고 했다.

    [인터뷰]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한국이 適所"

    [인터뷰] "아시아인권재판소 설립 한국이 適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도 불구하고 방한을 결정한 것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아시아 지역 인권재판소 설립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경험을 한국 헌법재판소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 참석한 마크 빌리거(Mark Villiger·사진) 유럽인권재판소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이날 '아시아의 다층적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고찰'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빌리거 재판관을 초청해 유럽인권재판소의 설립과 운영 경험을 경청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959년 설립된 유럽 최고 법원이다. 독일, 프랑스 등 유럽 대부분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어 유럽의 헌법재

    [인터뷰] ECCC 국제재판관 임명 백강진 서울고법 판사

    [인터뷰] ECCC 국제재판관 임명 백강진 서울고법 판사

    "앞서 국제재판소에 진출한 전임 재판관들께서 이뤄놓은 한국 법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8일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으로 임명돼 다음달 중순 출국을 앞둔 백강진(4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는 "제가 잘해야 후배 법조인들이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시아에 있는 유일한 유엔특별재판소인 ECCC는 1975년 4월부터 1979년 1월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정권 시기에 벌어진 집단학살 등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유엔과 캄보디아 간 양자협정에 따라 2005년 설립됐다. 캄보디아 국적 재판관·검사와 유엔이 지명한

    [인터뷰] "한국 법조인, 법률시장 개방계기 해외진출 눈 돌려야" (전문)

    Q.이번이 처음 방문인지. 이번 방한의 목적은? A. 첫 방문이다. 방한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국에는 버클리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이 300명이 넘는다. 이와 더불어 방문교수라든지 연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 중 버클리 출신이 많다. 버클리 로스쿨 졸업생들의 수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다. 또 50여년 동안 버클리 로스쿨과 한국 졸업생들은 서로 협력을 해오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이번에 방문을 했다. 이번에 버클리 로스쿨 출신들의 모임인 '버클리 클럽 코리아'정기총회에 참석하고자 방한했다. 두 번째로 버클리 로스쿨에서 운영하고 있는 LLM 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방문했다. 우리의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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