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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지능형 법률시스템 ‘아이리스’ 개발 임영익 변호사

    [인터뷰] 지능형 법률시스템 ‘아이리스’ 개발 임영익 변호사

    "빅데이터((Big Data) 기술과 인공지능(AI), 법률서비스가 융합하면 완전히 새로운 법률 패러다임의 시대가 열릴겁니다." 지능형 법률정보 시스템인 아이리스(i-LIS)를 개발중인 임영익(46·사법연수원 41기) 인텔리콘 대표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이 법률서비스 분야에 접목되면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변호사의 자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퍼듀대에서 뇌과학과 인공지능 분야 박사과정을 이수한 그는 5년 전부터 인공지능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텔리콘 연구소를 설립해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다. -알파고의 승리가 법률시장에 시사하는 점은? =인간이 추론하는 가장 고도의 영역이자 가장 복잡한 연산처리가 필

    [인터뷰] 방한 이집트 검찰총장, "테러 척결 위해 국제공조 필수"

    [인터뷰] 방한 이집트 검찰총장, "테러 척결 위해 국제공조 필수"

    "테러범죄는 때와 장소, 종교와 윤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테러 척결을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검찰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방한한 나빌 사덱(Nabeel Sadek·61) 이집트 검찰총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검찰과 테러범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범죄정보와 수사기법 등을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덱 총장은 이날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을 만나 테러 등 범죄수사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축하할만한 일"이라며 "전 세계가 테러로 골머리를 앓는 지금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테러방지법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덱 총장은 테러방지법을

    [인터뷰] “핵심과제는 깨끗한 사회… 문제도 해답도 현장에 있다”

    [인터뷰] “핵심과제는 깨끗한 사회… 문제도 해답도 현장에 있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고충 민원 처리, 부패 방지,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의 핵심은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사로 26년, 변호사로 4년까지 법조인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만난 성영훈(56·사법연수원 15기)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 방지는 검사 본연의 업무이고, 법무부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제도 개선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등의 업무도 익숙한 편"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면에서 검찰에서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해

    [인터뷰] 새 대한변리사회장 당선 강일우 변리사

    [인터뷰] 새 대한변리사회장 당선 강일우 변리사

    "가장 시급한 사안은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 주교육기관과 기간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수습교육을 대한변리사회가 맡고 있는 것처럼 변호사들도 변리사 실무수습을 변리사회에서 받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19일 제38대 대한변리사회장에 당선한 강일우(64·변리사시험 16회) 강앤드강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변리사 직역수호를 강조하며 당선 직후 이같이 말했다. 강 당선자는 변리사회가 변리사로 등록하려는 변호사의 의무실무수습 교육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리사들의 직역침해 문제가 최근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변리사법이 개정됨에따라 오는 7월부터는 일정기간 의무실무수습을 받은 변호사만 변리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회가 변호사들의 의

    4. 은퇴한 어느 미국 판사와의 인터뷰

    4. 은퇴한 어느 미국 판사와의 인터뷰

    전관예우란 미국법조계로 보면 생소한 콘셉트이다. 은발머리에 검은 법복이 익숙한 우리에게 한국의 법관임명제도 그러하다. 이제 한국에서도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려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들었다. 그럼, 오래전부터 평생법관제도를 실행하고 있는 미국법관들의 커리어는 어떨까? 법관의 임명부터 은퇴까지, 2년 전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에서 은퇴한 로널드 크리버 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판사로 얼마나 일했나? -은퇴하기 전까지 판사로 26년 일했습니다. 1972년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검사로 시작해서, 그 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일하다가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가 되기 전에 16년을 변호사로 보낸 셈이지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떻게 판사가 되나? -주법원에 소속된 판

    [인터뷰] “어떤 법률이든 국민의 목소리 반영이 핵심”

    [인터뷰] “어떤 법률이든 국민의 목소리 반영이 핵심”

    "흔히 '법 질서는 선진사회의 기초'라고 합니다. 법을 잘 만들고 잘 지키는 것이 선진 일류국가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법과 질서를 잘 지키려면 우선 법과 제도가 합리적이고 상식에 맞게 잘 만들어져야 하고, 시대에 맞게 적절히 바뀌어야 합니다." 내달 취임 3년을 맞는 제정부(60·사진) 법제처장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정책, 법률이건 간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제 처장은 1983년 법제처 법제조정실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34년간 법제분야에서 활약해 온 국내 최고 전문가다. 법제처는 4월부터 정부입법 과정에 일반 국민도 쉽게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모든

    [인터뷰] 형사부문 우승 이화여대 로스쿨팀

    [인터뷰] 형사부문 우승 이화여대 로스쿨팀

    형사부문 가인상을 차지한 이대 로스쿨 최회정(가운데), 박수영(왼쪽), 최이진(오른쪽)씨가 트로피를 안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제7회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에서 우승한 이화여대 로스쿨팀 최회정(28), 박수영(31), 최이진(27)씨는 상기된 모습으로 우승 소감을 전했다. 이화여대 로스쿨팀은 지난해 민사부문 우승에 이어 2년 연속 대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변론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1학년으로 구성된 팀이라 형사소송법을 배우지 않은

    [인터뷰] 민사부문 우승 중앙대 로스쿨팀

    [인터뷰] 민사부문 우승 중앙대 로스쿨팀

    민사부문 가인상을 차지한 중앙대 로스쿨 이지윤(가운데), 최단비(왼쪽), 하연지(오른쪽)씨가 수상을 기뻐하며 활짝 웃고 있다.  제7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 우승팀인 중앙대 하연지(24·오른쪽), 이지윤(28·가운데), 최단비(24·왼쪽)씨. 세 사람은 모두 1학년생이다. 게다가 모두 비법학 전공자라 로스쿨에서 법학을 처음 접했다. 하지만 이들은 불리한 조건을 딛고 우승을 일궈냈다. -소감은. =팀원 모두 1학년이고 비법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경험 삼아 출전했다. 그런데 우승까지 해서 기쁘다.

    [인터뷰]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초대 센터장 황보윤 변호사

    [인터뷰]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초대 센터장 황보윤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중요합니다.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변호사법 위반 신고센터 초대 센터장을 맡은 황보윤(53·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브로커 등 법률시장을 어지럽히는 변호사법 위반 사범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검찰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자격증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질서를 확립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수사해야 합니다. 우리 센터도 단순히 고발만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수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검토하고 협조해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동부지청 검사로 재직하

    [인터뷰] "법관 평가, 이제는 공정한 재판 진행에 초점"

    [인터뷰] "법관 평가, 이제는 공정한 재판 진행에 초점"

    "앞으로의 법관평가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김한규(45·사법연수원 36기·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4일 "법관평가가 시행된 지난 7년 동안 판사들이 법정에서 막말하는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평가가 막말 등 법관의 부당한 언행을 근절하는데 집중됐다면, 앞으로의 평가는 법관의 자의가 개입된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개선하는데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491명 참여로 시작… 매년 참여 변호사 늘어 지난 2008년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491명이 전국 법관 중 456명을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한 법관평가는 해마다 평가에 참여하는 변호사 수와 평가 받은 법관 수가 늘어나면서 법정문화를 개선하는

    [인터뷰] "中로펌 '따청', 경쟁 아닌 파트너십 구축으로 세계 반열 올라"

    [인터뷰] "中로펌 '따청', 경쟁 아닌 파트너십 구축으로 세계 반열 올라"

    "따청을 키운 것은 세계 각국 유명 로펌들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현지 로펌과의 네트워크(network)화된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이야말로 따청을 세계적인 로펌으로 키운 원동력입니다." 지난 27일 법무법인 동인이 개최한 '중국법률분쟁 세미나'에 특별연사로 참석한 중국 최대로펌 따청덴튼스(大成 Dentons)의 최고경영자인 샤오진췐(xiao Jinquan·57) 대표변호사는 세계 각국 로펌들과 꾸준히 협력관계를 맺어왔던 것이 따청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글로벌 법률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따청이 세계 최대 로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칼'이 아니라 맞잡을 수 있는 '손'이었다는 말이다. 따청덴튼스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

    [인터뷰] "세계의 특허법제도 통일 노력 꾸준히 해야"

    [인터뷰] "세계의 특허법제도 통일 노력 꾸준히 해야"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처럼 같은 당사자, 같은 내용에 대한 법정 다툼을 세계 각국 법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작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처럼 각국의 법관과 특허소송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를 통해 법제도를 통일시키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야합니다." 14일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열린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 참가한 그레고리 슬리트(Gregory Sleet) 미국 델라웨어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Right) 분야에 대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델라웨어에서 연방검사장과 연방지법판사를 지낸 그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에서 IP분야 우수공적 서비스상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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