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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군사재판, 생각보다 합리적인 진행에 신뢰감”

    [인터뷰] “군사재판, 생각보다 합리적인 진행에 신뢰감”

      왼쪽부터 김진우(30)씨, 김솔(26)씨, 홍창식 고등군사법원장, 김준영(31)씨.   라틴어로 '소권(訴權)'을 의미하는 '악티오(actio)'를 팀명으로 정한 충남대 로스쿨 2학년 김진우(30)씨, 1학년 김솔(26)씨, 1학년 김준영(31)씨는 치밀하고 성실한 변론 준비로 제1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소감은=첫 대회라 준비하는 데 막막했다. 오늘도 새벽 1시까지 연습하고 오전 5시에 대전에서 출발해 본선에 참가했다. 두 달여간 준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    -팀명의 의미는=로스쿨에서 모든 법률관계는 권리에서 시작된다고

    [인터뷰] 7전8기 끝 영예… '마지막 사시 수석합격자' 이혜경씨

    [인터뷰] 7전8기 끝 영예… '마지막 사시 수석합격자' 이혜경씨

    "합격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수석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사법시험인 제59회 사시에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차지한 이혜경(37)씨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다.    수원 영신여고와 단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4번의 1차시험과 8번의 2차시험 끝에 합격했다. 10년의 시간을 오롯이 사시에 쏟아부은 그에게 법조인의 꿈을 이루는 길은 인고(忍苦)의 시간이었다.    "졸업 후 본격적으로 사시 준비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혼자서 하느라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터디 그룹도 짜고, 평범하지만 착실하게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국제법을 평생의 업으로”…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국제법을 평생의 업으로”…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국제사회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것이 바로 국익을 위한 일입니다."이지적인 풍모의 백진현(60)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소장에게 무엇이 '국가의 이익'이냐고 물었더니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우문현답이었다. 양나라 혜왕이 먼 길을 찾아온 맹자에게 '이로움'에 대해 묻자 맹자가 "왕은 어찌하여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일갈했던 고사가 떠올랐다. 국제사회의 속성을 항상 뺏고 뺏기는 제로섬(Zero-sum) 관계로만 생각했던 좁은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이었다. 백 소장은 인터뷰 내내 국제법의 이상과 현실을 명쾌한 논리로 설명했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의 판단력이 세계 3대 재판소로 손꼽히는

    [인터뷰] "사옥 이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인터뷰] "사옥 이전,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 사옥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를 율촌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우창록(64·사법연수원 6기)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사옥 이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한층 더 △창조적 혁신이 흘러 넘치고 △고객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와 공익에 봉사하는 품격 높은 율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 대표는 사회를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 결국 로펌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희는 율촌의 DNA가 공익활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내가 가진 돈과 에너지, 시간의 20% 이상은 사회 공헌 활동에 쓰자'고 율촌 출범 당시부터 다짐했습니다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군법무관의 대부(代父)’ 전창열 변호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군법무관의 대부(代父)’ 전창열 변호사

    제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출신으로 25년간 복무하며 군 '법무병과' 발전을 위해 힘써온 예비역 소장이 있다. '군법무관들의 대부(代父)'로 불리며 후배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전창열(77·군법1회) 법무법인 한덕 대표변호사다. 제21대 육군 법무감과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군사법원장 등 법무병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그는 헌법 개정으로 군법회의가 군사법원으로의 변화하던 시기에 오늘날의 군사법제도의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 퇴역 후에는 후진들에게 자문을 아끼지 않으면서 역사와 불교 연구에 심취해 있다. 국군의 날을 1주일 앞둔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한덕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1940년 서울 마포구 신공덕에서 4남 1녀의 차남으로 태어난 전창열(77·군법1회) 법무법인

    [인터뷰] "지식재산권 세계화… 통합특허법원 설치 중요"

    [인터뷰] "지식재산권 세계화… 통합특허법원 설치 중요"

        "특허소송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계 법원에서 판결이 다 다르게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럽통합특허법원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2017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피에르 베롱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전문가 위원은 6일 한상욱(55·1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컨퍼런스에서 제안한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통합 특허청·지식재산법원 설립 제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통합특허법원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베롱 위원은 "특허와 관련된 법적분쟁이 있을때 현재의 시스템에 따르면 여러 국가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

    [인터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듣는다

    [인터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듣는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에 따른 전문 인력과 예산 등 인적·물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1일 설립 30주년을 맞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56·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은 법률구조서비스 확대에 걸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공단 변호사 1인당 연간 사건건수는 809건(소송·독촉·비송사건 등 포함)에 달한다"며 "같은해 국내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 20.3건에 비해 훨씬 많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 확대와 더불어 법률구조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은 그간의 성과에 대해 "공단은 법률구조 총괄기구로서 여러 법률구조기구를 통합·연계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수분지성(守分至誠)’의 법조선비 정성진 前 법무장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수분지성(守分至誠)’의 법조선비 정성진 前 법무장관

    수분지성(守分至誠, 분수를 지키며 성심을 다한다). 24년전 인생의 절반을 몸담았던 검찰을 미련없이 떠났을 때에도,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학 총장에 선임됐을 때에도, 노무현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직을 맡았을 때에도, 정성진(77·사시 2회) 국민대 명예교수는 이말을 되뇌었다고 한다. 올해로 '희수(喜壽)'를 맞이한 정 전 장관은 여전히 그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지난 4월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며 법무·검찰과 학계를 넘어 법원까지 진출했다. '꾸준히 고뇌하며 노력하는 자, 그러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천사의 합창 구절을 기억해 달라며 빙그레 웃었다. 정 전 장관은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10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여성 변호사의 품격’ 김외숙 법제처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여성 변호사의 품격’ 김외숙 법제처장

    지난 6월 새 정부의 입법을 총괄·지원하는 법제처 수장에 취임한 김외숙(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1992년 새내기 변호사 시절부터 25년간 문재인(64·12기)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여성이 법제처장에 오른 것은 노무현정부 때 임명된 김선욱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에 이어 헌정 사상 두번째다. 김 처장은 취임 후 두 달 간 노동·인권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여성으로서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차별과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의 그 마음가짐대로 법제처장으로서 일해 나가겠다"는 그를 지난달 24일 세종시 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인터뷰]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급선무… 행정처 시스템도 재정비"

    [인터뷰]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급선무… 행정처 시스템도 재정비"

      "사법부가 여러가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강점을 잘 살려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법원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사법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일 여성으로서는 사법 사상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은 20일 본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섬세함과 따뜻함, 포용력 등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신임 처장이 풀어나가야 할 법원 상황은 녹록치 않다. 대법원장 교체기인데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외압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으로 법원 내에서

    [인터뷰] 탄탄한 논리로 우승…  팀원 9명 모두 1학년생

    [인터뷰] 탄탄한 논리로 우승… 팀원 9명 모두 1학년생

    20일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성균관대 로스쿨 '시나브law' 팀원들이 시상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노윤형·김대휘·정한균·송석범·신영채·최언정·오일환·석초롱·이기옥 씨.   20일 개최된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한 성균관대 로스쿨 '시나브law'팀(사진)은 팀원 9명 전원이 1학년인데도 탄탄한 논리로 기염을 토했다. 팀장인 오일환(29)씨와 최언정(23)씨는 로스쿨 입학 때부터 의기투합해 대회 참가를 준비했고, 여기에 석초롱(33)씨가 가세하면서 천군만마와 같은 팀원들이 모여들었다.   -우승 소감은=정말 예상치 못했다. 대회 준비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

    [인터뷰] 우창록 대표가 밝히는 ‘율촌’의 내일

    [인터뷰] 우창록 대표가 밝히는 ‘율촌’의 내일

      "전 세계적인 초일류가 될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헌신'과 '창의적인 법률 마인드'를 토대로 급변하는 법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이 되겠습니다."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회의실에서 만난 우창록(64·사법연수원 6기) 대표변호사는 설립 20주년을 맞은 율촌의 미래상을 이같이 강조했다. 우 대표는 "매순간 구성원들이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힘을 합쳐 '창조적 혁신이 흘러 넘치면서도 사회와 공익에 봉사하는 로펌'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했다.   "지난 20년 동안 율촌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혁신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토대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사회 봉사에도 주력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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