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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지식재산권 세계화… 통합특허법원 설치 중요"

    [인터뷰] "지식재산권 세계화… 통합특허법원 설치 중요"

        "특허소송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계 법원에서 판결이 다 다르게 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유럽통합특허법원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2017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피에르 베롱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전문가 위원은 6일 한상욱(55·17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컨퍼런스에서 제안한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통합 특허청·지식재산법원 설립 제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통합특허법원 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베롱 위원은 "특허와 관련된 법적분쟁이 있을때 현재의 시스템에 따르면 여러 국가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

    [인터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듣는다

    [인터뷰] 법률구조공단 이헌 이사장에 듣는다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에 따른 전문 인력과 예산 등 인적·물적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1일 설립 30주년을 맞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헌(56·사법연수원 16기) 이사장은 법률구조서비스 확대에 걸맞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공단 변호사 1인당 연간 사건건수는 809건(소송·독촉·비송사건 등 포함)에 달한다"며 "같은해 국내 변호사 1인당 수임건수 20.3건에 비해 훨씬 많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 확대와 더불어 법률구조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은 그간의 성과에 대해 "공단은 법률구조 총괄기구로서 여러 법률구조기구를 통합·연계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수분지성(守分至誠)’의 법조선비 정성진 前 법무장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수분지성(守分至誠)’의 법조선비 정성진 前 법무장관

    수분지성(守分至誠, 분수를 지키며 성심을 다한다). 24년전 인생의 절반을 몸담았던 검찰을 미련없이 떠났을 때에도,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학 총장에 선임됐을 때에도, 노무현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직을 맡았을 때에도, 정성진(77·사시 2회) 국민대 명예교수는 이말을 되뇌었다고 한다. 올해로 '희수(喜壽)'를 맞이한 정 전 장관은 여전히 그 마음가짐으로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지난 4월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되며 법무·검찰과 학계를 넘어 법원까지 진출했다. '꾸준히 고뇌하며 노력하는 자, 그러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천사의 합창 구절을 기억해 달라며 빙그레 웃었다. 정 전 장관은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대부분의 시간을 10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여성 변호사의 품격’ 김외숙 법제처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여성 변호사의 품격’ 김외숙 법제처장

    지난 6월 새 정부의 입법을 총괄·지원하는 법제처 수장에 취임한 김외숙(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1992년 새내기 변호사 시절부터 25년간 문재인(64·12기)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에서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여성이 법제처장에 오른 것은 노무현정부 때 임명된 김선욱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에 이어 헌정 사상 두번째다. 김 처장은 취임 후 두 달 간 노동·인권변호사로서의 경험과 여성으로서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차별과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사람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의 그 마음가짐대로 법제처장으로서 일해 나가겠다"는 그를 지난달 24일 세종시 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인터뷰]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급선무… 행정처 시스템도 재정비"

    [인터뷰]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회복 급선무… 행정처 시스템도 재정비"

      "사법부가 여러가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성으로서의 강점을 잘 살려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법원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사법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일 여성으로서는 사법 사상 최초로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한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은 20일 본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섬세함과 따뜻함, 포용력 등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신임 처장이 풀어나가야 할 법원 상황은 녹록치 않다. 대법원장 교체기인데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축소 외압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으로 법원 내에서

    [인터뷰] 탄탄한 논리로 우승…  팀원 9명 모두 1학년생

    [인터뷰] 탄탄한 논리로 우승… 팀원 9명 모두 1학년생

    20일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성균관대 로스쿨 '시나브law' 팀원들이 시상식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노윤형·김대휘·정한균·송석범·신영채·최언정·오일환·석초롱·이기옥 씨.   20일 개최된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의 영예를 차지한 성균관대 로스쿨 '시나브law'팀(사진)은 팀원 9명 전원이 1학년인데도 탄탄한 논리로 기염을 토했다. 팀장인 오일환(29)씨와 최언정(23)씨는 로스쿨 입학 때부터 의기투합해 대회 참가를 준비했고, 여기에 석초롱(33)씨가 가세하면서 천군만마와 같은 팀원들이 모여들었다.   -우승 소감은=정말 예상치 못했다. 대회 준비하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

    [인터뷰] 우창록 대표가 밝히는 ‘율촌’의 내일

    [인터뷰] 우창록 대표가 밝히는 ‘율촌’의 내일

      "전 세계적인 초일류가 될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헌신'과 '창의적인 법률 마인드'를 토대로 급변하는 법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이 되겠습니다."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율촌 회의실에서 만난 우창록(64·사법연수원 6기) 대표변호사는 설립 20주년을 맞은 율촌의 미래상을 이같이 강조했다. 우 대표는 "매순간 구성원들이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힘을 합쳐 '창조적 혁신이 흘러 넘치면서도 사회와 공익에 봉사하는 로펌'으로 거듭나고 싶다"고 했다.   "지난 20년 동안 율촌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고 혁신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토대로 법치주의를 실현하며 사회 봉사에도 주력했습

    [인터뷰] 제69회 제헌절…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인터뷰] 제69회 제헌절… 정재황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제헌절은 단순히 헌법을 만든 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최고의 기본법을 제정하였음을 널리 공포하고, 앞으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뜻깊은 날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회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재황(59)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제69주년 제헌절'을 닷새 앞둔 12일 본보와 만나 "제헌절은 역사적 의미와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모두 가진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1948년 제정된 제헌절은 나라의 근간인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지만, 지난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일 수 증가로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학계 마당발…정용상 한국법학교수 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학계 마당발…정용상 한국법학교수 회장

    1964년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 1500여명의 법학교수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 법학계 대표단체다. 지난해 11월 한국법학교수회 제13대 회장에 당선된 정용상(62) 동국대 법대 교수는 1993년 교수회 사상 최연소(38세) 이사로 임원진에 합류한 후 사무차장과 상임이사, 사무총장, 감사, 부회장, 수석부회장 등을 지냈다. 특히 사무차장을 맡은 이후 무려 16년간 사무국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사무실 주소가 교수회 사무국 주소가 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임기 시작 이후 지난 반년간 "무너진 법치주의 재건에 법학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법학계의 소통과 통합을 기반으로 법조계, 나아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협조체

    [인터뷰] “아쉬움 남지 않는 ‘최상의 소송수행’ 되도록 최선”

    [인터뷰] “아쉬움 남지 않는 ‘최상의 소송수행’ 되도록 최선”

          "의뢰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는 '최상의 소송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운영하는 송무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차한성(63·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은 송무지원단의 목표를 이같이 설명했다. 국내 최고의 송무 로펌이라는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태평양의 송무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오랜 법조경험을 가진 송무지원단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사건 담당 변호사가 놓칠 수 있는 사항이나 오류 등을 지적하며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열띤 토론을 거쳐 해당 사건에 딱맞은 해법을 모색하죠. 후배 변호사들이 실제 재판업무 등 실무경험이 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주경야독 고학생 신화’… 퇴임한 박병대 대법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주경야독 고학생 신화’… 퇴임한 박병대 대법관

    "판사는 기록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실제 세상은 창틀 바깥으로 훨씬 더 넓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구성된 과거는 대부분 실제 존재했던 과거와는 크든 작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관이 발견하는 사실은 실상을 그대로 복제해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법관의 숙명이지만, 그 모든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실체가 과연 어떠했는지는 당사자만큼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세상이 변하면 법리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러므로 법관은 겸손해야 합니다."  32년 법관 생활을 마치고 1일 퇴임한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은 퇴임사를 통해 후배

    [인터뷰]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의 싱크 탱크로"

    [인터뷰]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의 싱크 탱크로"

          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설립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의 초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은 김환수(50·사법연수원 21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고의 싱크 탱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구센터 개원의 의미는=특허법원은 IP와 사법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소송제도 및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할 인적·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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