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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의 싱크 탱크로"

    [인터뷰] "글로벌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의 싱크 탱크로"

          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설립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의 초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은 김환수(50·사법연수원 21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2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지식재산권에 관한 최고의 싱크 탱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구센터 개원의 의미는=특허법원은 IP와 사법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소송제도 및 법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할 인적·물적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보호소년들의 ‘호통판사’ 천종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보호소년들의 ‘호통판사’ 천종호

      소년보호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천종호'라는 이름은 안다. 혹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호통판사'라는 단어는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가 비행청소년들에게 "무릎꿇고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열번 말하라"며 매섭게 호통치던 모습이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뷰를 위해 만난 천종호(52·사법연수원 26기)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는 푸근한 인상이었다. 농담을 하고 웃다가도 비행청소년 얘기만 나오면 눈에 이채(異彩)를 띄며 청산유수처럼 말을 쏟아냈다. 생각한 것과 이미지가 다르다는 말에 "제 별명이 원래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라며 껄껄 웃었다. 비행청소년들의 수호천사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천 부장판사를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부산 연

    [인터뷰] ‘개원 5주년’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인터뷰] ‘개원 5주년’ 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지난 5년이 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이었다면,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 올해부터는 새로운 성장기라 생각합니다." 박국수(70·사법연수원 5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1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돼 당사자로부터 직접 감사 인사를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의료사고 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2년 문을 연 의료중재원은 지난 9일 개원 5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관으로 꼽히는 의료중재원은 지금

    [인터뷰] “법률시장 개방, 청년변호사 고용 촉진에도 기여”

    [인터뷰] “법률시장 개방, 청년변호사 고용 촉진에도 기여”

    "영국은 1970년대 법률시장을 개방했습니다. 개방은 영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한국도 개방을 통해 전세계로 뻗어나가게 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한·영 법률시장 교류 증진을 위해 방한한 로버트 본스(Robert Bourns) 영국사무변호사협회장은 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본보와 만나 법률시장 개방 확대는 법률서비스 산업은 물론 경제성장의 필수요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영국은 18만여명의 사무변호사(solicitor)와 1만5000여명의 법정변호사(barrister)가 있는데, 본스 회장은 사무변호사들을 대표하고 있다. 영국법률시장 성장은  법률시장 개방이 긍정적 역할  

    [인터뷰] “P-Plan 회생절차 도입… 활용한 사례 없어 아쉬워”

    [인터뷰] “P-Plan 회생절차 도입… 활용한 사례 없어 아쉬워”

    "개인과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들의 미래까지 뺏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역점을 두고 있는 '한국형 프리패키지(P-Plan 회생절차) 제도'와 '뉴 스타트 지원센터'는 이들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마련한 방안입니다."    취임 한달째를 맞고 있는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회생법원의 본질적 역할을 강조했다. 회생법원은 엄혹한 경제현장에서 본의 아니게 뒤처진 구성원들을 치유하는 사회적 병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 이상을 지향하기 위해 법원 이름도 '파산법원'이 아닌 '회생법원'으로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인터뷰] "김정은, UN 안보리 결의 통해 ICC제소 가능"

    [인터뷰] "김정은, UN 안보리 결의 통해 ICC제소 가능"

    "북한은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반(反)인권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없지만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해 김 위원장을 ICC에 제소할 수는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실비아 페르난데스(Silvia Fernandez) 소장이 지난 2월 발생한 김정남 살해 사건 등 김 위원장의 반인권적 범죄를 국제사회 논의에 따라 맡을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ICC 고위급 지역협력 세미나에 참석하기 방한한 페르난데스 소장은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3층 회견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페르난데스 소장은 "ICC가 관할하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협회장 김병수 쉐퍼드멀린 대표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협회장 김병수 쉐퍼드멀린 대표

    "2012년 5월 7일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심사접수를 위해 법무부로 가 실무담당부서인 국제법무과 앞에서 줄을 섰던 게 어제 일처럼 또렷합니다. 다른 외국로펌 대표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사무소는 제게 특별한 일터입니다. 오랜 준비를 바탕으로 사무실 집기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가며 일궈낸 만큼 크게 애착이 갑니다." 법률시장 개방 원년 멤버로 고국인 한국 땅을 다시 찾은 지 벌써 5년. 이제는 대표적 '지한파(知韓派)'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까지 맡고 있지만 그에게 한국은, 서울은 늘 새로운 도전의 장이다. 지난 1월 제2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협회장에 취임한 김병수(51)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한국사무소 대표 이야기다. 늘 순박한 웃음과 넉넉한 성품

    [인터뷰] “국민 기본권 보장위해 의무이행소송 도입돼야”

    [인터뷰] “국민 기본권 보장위해 의무이행소송 도입돼야”

    "행정소송법을 개정해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법원이 월권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고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지난 9일 취임한 황병하(55·사법연수원 15기)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17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10년째 지체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가처분제 도입에 대해 "독일은 일찍이 의무이행소송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보다 행정소송이 후진적이라 평가받았던 일본도 2004년 이 제도들을 도입했다"며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해서라도 의무이행소송이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생활수급 신청 거부당한 경우 의무이행소송은 행정

    [인터뷰] "가사재판의 궁극 목적은 ‘심판’ 보다 ‘치유와 회복’"

    [인터뷰] "가사재판의 궁극 목적은 ‘심판’ 보다 ‘치유와 회복’"

    "서울가정법원이 후견·복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각 행정부처와의 협력 강화와 '성년후견지원센터' 설립 지원에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한달째를 맞은 성백현(58·사법연수원 13기) 신임 서울가정법원장은 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정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운을 뗐다. 그는 수많은 사회적 분쟁의 근간에는 '해체된 가정'이 있다며 가정 내 갈등과 폭력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학대사건 계속 증가… 즉시 지원할 창구 절실   성 원

    [인터뷰] 사이먼 레빈 DLA Piper 회장이 말하는 ‘법률시장개방’

    [인터뷰] 사이먼 레빈 DLA Piper 회장이 말하는 ‘법률시장개방’

    "현행 법제하에서는 한국 로펌과의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세계 최대 로펌 가운데 하나인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를 이끌고 있는 사이먼 레빈(Simon Levine) 공동총괄회장(Global co-CEO)은 1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분율 49% 제한을 받으면서도 책임은 본사가 무한대로 져야 하는 현행 외국법자문사법 체계에서 조인트벤처 설립은 무리"라며 "이원조 한국사무소 대표가 한국 정부와 계속적인 협상을 통해 국내외 로펌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현행 '자문사법' 체계에서 조인트벤처 설립은 무리  

    [인터뷰] “항소심의 사후심화, 1심 충실화에 맞춰 점진적 시행”

    [인터뷰] “항소심의 사후심화, 1심 충실화에 맞춰 점진적 시행”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이라는 용어가 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심 재판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채택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듯 합니다.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은 1심 판단을 마냥 존중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뜻입니다." 9일로 취임 한달째를 맞는 최완주(59·사법연수원 13기·사진) 서울고법원장은 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방안에 대한 변호사업계의 반발에 대해 이같이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8일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변호사 1727명 참여) 응답자의 85.3%가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고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후배 법관들의 ‘큰 형님’… 이상훈 前 대법관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후배 법관들의 ‘큰 형님’… 이상훈 前 대법관

    "재판에서 헌법과 법률의 대원칙들이 구호나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정작 사건에 임해서는 유죄추정이 원칙인 것처럼 재판해서는 안됩니다. 조세법률주의를 소리 높여 외치면서도 실질과세원칙을 들이밀어 형해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법의 핵심 임무는 각종 권력에 대한 적정한 사법적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법관은 이 임무를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다할 수 있을 것인지를 끝없이 고찰해야 합니다." 지난달 27일 그의 퇴임사는 강렬했다. 33년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후배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른 소신 재판을 주문했다. 이상훈(61·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 이야기다. 이 대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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