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인터뷰

    인터뷰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헌법학계 ‘거목’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헌법학계 ‘거목’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탄핵정국으로 전국민의 관심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매주 광화문에 모인 수백만의 국민들을 바라보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평생을 '국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연구에 매진해 온 학자가 있다. 올해로 81세. 아흔을 바라본다는 '망구(望九)'를 맞이한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이다. 그는 1971년 독일 뮌헨대학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독일과 우리나라를 오가며 2001년까지 헌법을 가르친 헌법학계의 거목이다. 정년퇴임 후에는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맡아 헌법재판 연구에 힘썼다. 지난달 19일 서울 역삼동 연구실에서 허 교수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국가'와 '헌법'에 대해

    [인터뷰] “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늦어도 2월 중 결정 내려야”

    [인터뷰] “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늦어도 2월 중 결정 내려야”

    "공법학의 측면에서 내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고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후 치러질 대선과 개헌 논의가 연이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임기 1년 동안 역사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16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6년도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36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헌환(56)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역사적인 2017년을 앞두고 우리나라 최대 학회인 공법학회의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소명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의 임기는 2017년 1월부터 1년이다. 대구 출신인 그는 능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터뷰] “경험·전문성 살려 앞으로는 해외시장 적극 개척”

    [인터뷰] “경험·전문성 살려 앞으로는 해외시장 적극 개척”

    "태평양 설립 때부터 모토로 삼고 있는 '개척·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이끌고자 합니다." 5일 강남구 테헤란로 태평양 회의실에서 만난 김성진(58·사법연수원 15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설립 30주년을 맞은 태평양의 미래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태평양이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무기로 '개척자 정신(frontier spirit)'을 발휘해 국내 기업의 아웃바운드 사건과 해외 기업의 인바운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간 태평양은 국내 기업의 아웃바운드 사건에 대한 역량을 쌓아왔고 이를 현실적으로 펼쳐내기 위해 기존 베이징과 상하이 사무소 외에도 두바이, 홍콩, 하노이, 호치민, 양곤 등 5곳의 해외 사무소를 추가로 설립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인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한국 공익전담 변호사 1호’ 염형국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한국 공익전담 변호사 1호’ 염형국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가 규정하는 '변호사의 사명'이다. 하지만 법률서비스 시장의 장기 침체 등으로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가 1.69건대까지 떨어지며 변호사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으로는 내몰리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점차 선언적인 의미만으로 퇴색하고 있다.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가 들어설 여지는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13년간 소수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공익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변호사가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설립한 공익변호사의 맏형 염형국(4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변호사가 된 2004년 이후 줄곧 사회적 약자의

    [인터뷰] "유민 선생의 뜻 이어 선진 법치국가 실현에 기여하겠다"

    [인터뷰] "유민 선생의 뜻 이어 선진 법치국가 실현에 기여하겠다"

    "유민(維民) 홍진기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해 우리나라가 처한 역사적, 국제적 상황에 걸맞는 법률가를 양성하고 선진 법치국가를 이루는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만난 홍석조(63·사법연수원 8기)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법률연구를 지원하고 훌륭한 법률가 양성,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선진 법치국가 이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지난 해방 후 새로운 국가 기강과 법질서 수립에 기여하고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에 헌신한 유민 홍진기 선생의 유지를 이어 받아 우리나라가 선진 법치국가를 이루는 데 기여하기 위해 올 7월 설립됐다. 재단은 이날 제1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과 '법률가 유민

    [인터뷰] “한국의 법률서비스 현장 체험은 값진 기회”

    [인터뷰] “한국의 법률서비스 현장 체험은 값진 기회”

    아시아 법률시장이 점차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지역의 허브인 한국의 법률시장을 경험해보는 것이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말레이시아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변호사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앤드류 페르난데즈(Andrew Fernandez·29) 변호사는 21일 "한국의 법률서비스 산업을 체험한 것은 값진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변협은 청년변호사의 국제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법률문화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영국, 홍콩 변호사협회와 연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변호사는 1~2명씩 양국 로펌에 배정돼 2주간 실습 기회를 가지는데, 페르난데즈 변호사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타공인 ‘미스터 조세’ 임승순 화우 대표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자타공인 ‘미스터 조세’ 임승순 화우 대표

    "맹자 이루(離婁)편을 보면 '남을 예우해도 답례가 없으면 자기의 공경하는 태도를 돌아보고,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으면 자기의 인자함을 돌아보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으면 자기의 지혜를 돌아보라(禮人不答反基敬 愛人不親反基仁 治人不治反基智)'는 말이 있습니다." 임승순(62·사법연수원 9기)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로펌을 경영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고 사는 구절이라고 했다. "실력과 배려심, 두 가지 덕목을 갖춰야만 맡은 역할을 다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인 로펌의 구성원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런 가치를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조세분야의 달인으로 '미스터 조세'라는 별칭을

    [인터뷰] “잘못된 문화 바꾸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 있어야”

    [인터뷰] “잘못된 문화 바꾸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 있어야”

    "부패방지법은 모든 이들이 똑같은 선상에서 출발해 서로 경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데이비드 리브킨(David W Rivkin)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 회장은 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9월 시행된 우리나라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학연·지연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연고주의 문화는 물론 금수저 논란까지 없애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IBA 아시아태평양 반부패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리브킨 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제기되고 있는 과잉입법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해외부패방지법(FCPA)이 처음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학과 실무의 가교 역할… 김진환 형사정책연구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법학과 실무의 가교 역할… 김진환 형사정책연구원장

     '통섭(統攝)'. 김진환(67·사법연수원 4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는 의미를 지닌 이 단어와 잘 어울린다. "법학도 인간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는 법학 외에도 문학과 음악, 역사 등에 두루 깊은 조예를 갖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지검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섭렵한 실무가 출신이지만 무려 4개나 되는 학회의 회장을 맡아 법조실무계와 법학계를 잇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 80년대 법학과 의학의 교집합 분야인 '정신장애인의 형사책임 문제'를 주제로 박사과정을 밟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행보를 보였던 그는 현재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서 범죄현상

    [인터뷰] “글로벌 기업 유치 위해 ‘영어 재판부 있어야”

    [인터뷰] “글로벌 기업 유치 위해 ‘영어 재판부 있어야”

    "우리는 현재 국제화된 사회에 살고 있고, 특허소송도 역시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영어로 재판을 진행하는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7일 대전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열린 '2016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 참석한 알렉산데르 람세이(Alexander RAMSAY) 유럽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특허소송에서 언어 통합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국제재판부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 초 개원 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은 모든 유럽 특허에 대해 독점 관할을 가지며, 유럽통합특허법원 협정에 가입한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은 통합특허법원 판결에 기속된다. 유럽통합특허법원 본부는 파리와 런던, 뮌헨에 설치되며, 나

    [인터뷰] 취임 100일 맞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인터뷰] 취임 100일 맞은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법률구조 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그리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통해 공단이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헌(54·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5일 본보 기자에게 이 같은 공단 운영 계획을 밝혔다. 공단은 내년이면 창설 30주년을 맞는다. 지난 5월 제12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그는 법률구조 서비스의 질적 확대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공단 소속 변호사의 직급을 현행 3급에서 5급으로 낮춰 정원을 과감하게 늘리고, 일반직 정원은 줄여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 등 법률구조서비스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단 변호사 정원은 1

    [인터뷰] “미국, ‘특허전문 판사’ 양성에 공들여”

    [인터뷰] “미국, ‘특허전문 판사’ 양성에 공들여”

    "(특허재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허 전문 판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특허사건의 경우 1년에 1~2건도 다루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건을 다루고 경험을 쌓아야만 비로소 한 명의 특허 전문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2016 국제 특허법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론 클락(Ron CLARK·사진) 미국 텍사스동부연방지방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특허 전문 법관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텍사스동부연방지법은 미국 전체 특허사건의 43.6%를 처리하는 미국 특허소송의 '허브(hub) 법원'이다. 삼성전자 카메라 특허침해사건 등 우리 기업들의 주요 특허사건들도 이곳에서 다뤄 유명세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